국방부, 조선일보 ‘위국헌신상’ 승진 우대한다
국방부, 조선일보 ‘위국헌신상’ 승진 우대한다
[단독] 조선일보와 예심부터 공동선발, “진급 지침 포함” 하달… 국방부 “참고사항일 뿐 인사 특전 아냐”

문재인 정부가 민관 공동주관하는 상의 공무원 인사상 특전 폐지 방침을 밝힌 뒤에도 국방부는 조선일보와 공동 선발하는 ‘위국헌신상’ 수상자에 진급 우대를 유지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미디어오늘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제10회 위국헌신상(爲國獻身賞)포상 지침’ 문건에는 “본 상은 국방부와 조선일보사가 공동으로 선발, 시상을 주관한다”며 “추천 절차가 종료되면 국방부에서 예심을 거쳐, 9월 중 국방부와 조선일보사 공동으로 본심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고 나와 있다. 

선발 대상은 위국헌신상(국군장병, 군무원, 예비군, 연구원) 5명과 순직·부상자(예비군 포함)에게 주는 특별상 3~5명이고, 주한미군 1명에겐 한미동맹상을 줄 예정이다. 다만 한미동맹상 수상자는 포상금 1000만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포상 내용을 보면 수상자에게 개인별 포상금 1000만원과 함께 국방부 장관(정경두)과 조선일보 사장(방상훈) 공동명의 상패를 주며, 진급 및 각종 선발 시 우대(잠재역량 반영)한다고 돼 있다. 국방부는 각 군에 “수상자가 ‘진급 및 각종 선발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매년 신분별 진급(승진) 지침에 포함해 주길 바란다”고 하달했다. 

▲ 지난해 11월13일 열린 제9회 위국헌신상 시상식 관련 TV조선 리포트 갈무리.
▲ 지난해 11월13일 열린 제9회 위국헌신상 시상식 관련 TV조선 리포트 갈무리.

이에 국방부 측은 국방부엔 다른 부처와 다르게 특진제도가 없고, 상훈이 인사상 평가 점수에 직접 반영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사 특전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들이 표창받으면 진급 평가 요소 중 상훈 점수가 있다. 육군 기준으로 5점 만점에 대통령 표창을 받으면 3점, 총리 표창 2.5점, 장관 표창은 2.3점”이라며 “상훈 점수 5점 이상을 받아도 특진제도가 없기 때문에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위국헌신상 수상자에 ‘진급 및 각종선발 시 우대’ 지침과 관련해선 “ 표창을 받으면 잠재역량을 평가하는 참고사항일 뿐 인사상 평가 점수는 아니다”며 “잠재역량이란 게 자질 및 덕목, 자격증, 부대훈련 평가, 공과 사실 등인데 상훈 점수는 자질 및 덕목 참고자료로만 보고 인사에 직접 영향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 정경두 국방부 장관. ⓒ 민중의소리
▲ 정경두 국방부 장관. ⓒ 민중의소리

앞서 정부는 지난 5월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행정안전부·법무부·인사처·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합동 브리핑을 열어 청룡봉사상(조선일보·경찰청 공동주관)을 비롯해 정부와 민간기관이 공동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진·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인사의 공정성,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기관장의 인사권 침해 문제 등이 지속해서 지적돼 왔다”며 “시상 제도의 취지를 계속 살려서 상 제도는 유지하되, 특별승진이나 인사상 우대 조치와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위국헌신상 포상 지침에는 선발 심사를 조선일보와 본심만 공동으로 한다고 나와 있지만, 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국방부에서 진행되는 예심부터 조선일보 관계자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군인들의 공적 자료와 추천서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본심은 국방부 간부들이 조선일보에 직접 가서 심사한다.

[관련기사 : “정부-언론사 권언유착 포상제도 전면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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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앞잡이 군대인가요? 2019-07-18 18:34:46
좃선일보가 친일 앞잡이 신문인 것으로 지금 상태가 좋지 않는데 국방부에서는 왜 이 상을 추진하는지?

바람 2019-07-16 17:10:32
또 삼성장학생 뽑고 있네. 조선일보에서 상 받은 사람이 조선일보 기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 제발 이런 상 좀 폐지했으면 한다.

꼬꼬마 2019-07-16 15:04:21
이런 특혜는 없애는 것이 맞다. 제발 없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