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협의체’ 비판 박대출 주장, 확인되지 않아
방통위 ‘가짜뉴스 협의체’ 비판 박대출 주장, 확인되지 않아
박대출 “협의체 위원장 KBS 여권추천 이사” 최종 명단과 달라… 이효성 “표현의 자유 위축 않도록 소통 장 마련”

방송통신위원회가 11일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밝히자 자유한국당이 “정부 비판 기사에 대한 언론 통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에선 ‘협의체 위원장에 현직 KBS 여권추천 이사가 내정됐다‘거나 ‘협의체 위원 명단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했다. 하지만 이날 방통위가 공개한 협의체 위원 명단은 학계와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12명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위원장도 선임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바람직한 자율규제 방안 모색을 위해 학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 위원으로는 △이재경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진상옥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이재국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안형준 방송기자연합회 회장 △송상근 스토리오브서울 편집장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정은령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SNU 팩트체크센터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 선임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향후 협의체 운영 방안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사진=강성원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향후 협의체 운영 방안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사진=강성원 기자

앞서 지난 10일 방통위가 협의체 구성 명단을 공식 발표하기 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당 소속 박대출 의원은 “협의체 위원장에 현직 KBS 여권추천 이사가 내정됐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협의체 간사를 맡은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는 “위원장은 아직 위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민간이 운영을 주도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협의체에서 허위조작정보 대응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자율규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협의체는 자율규제 기본방향과 다양한 실천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연말까지 운영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1차 회의에서 협의체 위원들을 중심으로 위원장 위촉 등 향후 협의체 운영 방안 및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정은령 SNU 팩트체크센터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유럽연합(EU)이 민간 전문가그룹 및 인터넷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도출해 낸 자율규제 기본원칙과 실천강령의 마련 절차와 주요내용 등을 소개했다. 

▲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노컷뉴
▲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노컷뉴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허위조작정보 대응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여서 방통위가 학계와 언론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자율규제협의체라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며 “이번 협의체가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자율규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방통위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조작정보는 자율규제, 미디어교육,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선진국의 대응방안을 참조해 다차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온라인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산하는 만큼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스스로 대응방안을 모색해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허위조작정보 민간 자율규제협의체에 한국당 “언론통제”]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수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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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9-06-12 08:13:13
정부 비판에 대한 통제라... 그럼 자한당, 최소한 박대출 의원은 가짜 뉴스를 가지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 보내요.
여당, 대통령, 정부는 완벽하지는 못하기에 팩트만 가지고도 충분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문제 파악과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구요. 그렇게 해서 정부가, 나라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야당도 있는 거구요.
그런데 박대출 의원 얘기대로 가짜 뉴스를 가지고 비판하니 이념과 주장만 있는 공허한 외침이 되고 팩트를 얘기해도 들을 생각이 없으니 논쟁이 공전만 하는 거죠. 자한당이 가짜 뉴스에 얼마나 의존하면 가짜 뉴스를 향한 크고 작은 모든 조치나 비판에 격렬하게 반응하는 건가요? 근데 박대출 의원, 국민의 대표, 아니 사람으로 좀 부끄럽지 않나요?

평화 2019-06-11 23:41:17
자한당 박대출 의원님 사실만 말하세요. 제발, 카더라 추측 식 말로 국민을 선동하지 마세요.

국민 2019-06-11 21:33:53
말많고 탈많은 정치인은 내년 총선에서 공천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