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1일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협의체를 발족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정부 비판 기사에 대한 언론 통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 측은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협의체는 이미 지난 3월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며.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구성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이므로 ‘언론 통제’나 ‘언론 탄압’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바람직한 자율규제 방안 모색을 위해 학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협의체’는 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방통위의 ‘2019년도 업무계획’에 포함돼 있는 등 공식적, 공개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안”이라며 “국내에서도 허위조작정보의 규제 필요성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됐고,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다수의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은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언론 통제 시도’라거나, ‘협의체 위원 명단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자유한국당 등 주장에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과도 충분히 공유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방통위는 협의체 구성을 비밀리에 진행한 바 없고, 관련 정책과제 발주부터 위원 추천까지 모두 공식적,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방통위가 주도하는 협의체가 민간 사업자를 압박해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뉴스만 규제하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방통위 측은 허위조작정보 자율규협의체는 실제 규제 권한이 없고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논의기구 성격이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7일 발표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도 ‘인터넷 역기능 대응 강화’ 대책 중 하나로 “학계·언론계·인터넷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다자간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자 자율의 가이드라인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삼석 위원은 “학계 및 시민단체, 업계 등 민간주도로 사회적 해법을 도출하는 사례는 해외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면서 “방통위는 해외의 다양한 모델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자율규제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위해 민간이 운영을 주도하는 사회적 논의기구(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율규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당 ‘언론장악 저지 및 KBS 수신료 분리징수특위’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10일 방통위가 추진하는 협의체 관련 성명을 내고 “정권 비판 기사에 대한 ‘핀셋 규제’는 언론탄압이고 반헌법적”이라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가짜뉴스를 바로 잡자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이미 업계 자율로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운영 중이고, 방통위는 가짜뉴스를 판단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방통위는 자율로 거짓 포장한 강제 규제를 중단하라. 진짜 자율이라면 업계에 맡기는 게 순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