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계획에 조선일보 ‘탈원전 대못’ 명명
에너지기본계획에 조선일보 ‘탈원전 대못’ 명명
[아침신문 솎아보기] 요금 폭탄도 부채질
한겨레·경향은 한전 독점 해체 논쟁에 주목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계획)이 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향후 20년간 에너지 정책 방향을 담아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번에 오는 2040년까지 계획을 담았다.

이번 계획에서 핵심은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현재 10%도 안 되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한다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발전은 급격히 축소하고 원전은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 건설을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서서히 줄인다.

원전의 경우 이미 박근혜 정부 때 신규 건설을 허가한 것이 상당수 있기에 수명 다한 노후원전을 순차적으로 줄여도 상당기간 동안 원전 숫자는 줄지 않는다. 대신 원전산업은 원전해체 등을 육성해 생태계를 유지키로 했다.

이런 만큼 환경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비해 에너지 전환 속도가 느리다고 불만을 제기할 만하다.

이번 계획에 처음으로 ‘수소’가 에너지원으로 등장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이번 계획에서 ‘한국전력의 전력판매 독점권 폐지’에 주목했다. 한겨레는 5일자 18면에 ‘정부 PPA 도입 검토에… 한전 전력판매 독점권 폐지 논쟁’이란 제목으로 이를 보도했고, 경향신문도 5일자 8면에 ‘정부, 재생에너지 기업 직접 구매제 검토… 한전 독점 깨지나’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 5일자 한겨레 18면(위)과 경향신문 8면.
▲ 5일자 한겨레 18면(위)과 경향신문 8면.

‘전력구매계약제도(PPA)’는 기업이 한전을 통하지 않고 직접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전력공급계약을 맺어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생산한 전력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PPA 도입을 검토한 건 “재생에너지만으로 만든 중간재를 납푸하라”는 글로벌 기업의 요구가 높아져서다. 그린피스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전력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해야 하기에 PPA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에 PPA를 도입하려면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전력을 직거래하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PPA 도입은 전력시장 공공성으 해치는 ‘전력 민영화’을 첫 단추라는 우려도 나온다.

두 신문의 보도와 달리 조선일보는 1면과 3면, 사설까지 동원해 이번 계획이 ‘탈원전 대못’이라고 비판하는데 주력했다. 조선일보는 5일자 1면에 ‘결국 에너지 大計에 탈원전 대못’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204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크게 줄인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2040년 원전 비중을 얼마로 할지 적시하지 않은채 2017년 현재 7.6%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35%까지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 자체가 ‘탈원전 대못’이라고 분석했다.

▲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5일자 조선일보 3면, 1면, 사설.
▲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5일자 조선일보 3면, 1면, 사설.

조선일보는 재생에너지 30%대 확대가 20년 안에 달성할 수 없는 무리한 가설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조선일보는 또 ‘요금 폭등’ 우려를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한전 덮친 탈원전과 포퓰리즘, 산업 피해 국민 부담 이제 시작’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계획으로 인한 “타원전의 산업 피해와 국민 부담 증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일보도 5일자 4면에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7.6->35%…커지는 전기료 인상 압박’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쐐기’를 박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 5일자 중앙일보 4면.
▲ 5일자 중앙일보 4면.
▲ 5일자 동아일보 4면과 사설.
▲ 5일자 동아일보 4면과 사설.

동아일보도 이날 4면과 사설에서 이번 계획을 ‘논란’으로 치부하면서 “신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3배나 더 비싸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계획을 에너지 생산 비용계산이 허술하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청사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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