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언론자유지수 상승, 정부 정책 성과”
방통위 “언론자유지수 상승, 정부 정책 성과”
아시아 1위 올랐지만 ‘공영방송 개혁’ 등 기대 못 미쳐… 불법정보 차단 ‘소통 부족’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7년 8월 출범한 제4기 방통위의 2년간 성과 중 하나로 올해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 순위 상승을 언급하며 언론의 독립과 표현의 자유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의 국경없는기자회 언론자유지수 순위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전 63위에서 지난해 43위로 20계단이나 상승했고, 올해도 41위로 올라 아시아지역에서 1위로 나타났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최고 순위는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6년 31위였다.

[관련기사 : 한국 언론자유지수 세계 41위, 참여정부 시절 ‘회복’]

방통위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 국민 참여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시 경영독립성, 제작·편성 자율성 중점 심사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 추진을 언론과 표현의 자유 관련 정책 성과로 꼽았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시민·사회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영방송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KBS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이사 선임 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일부를 국민추천이사로 하고, 사장 선임 시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여야 정당이 집권당일 때와 야당일 때 주장했던 개선안과 차이를 보이면서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방통위 제공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방통위 제공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 후보자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 의견을 실제로 반영하는 수단을 마련했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정작 EBS 사장 선임에선 국민 의견만 수렴 절차만 거치고 이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알 수 없도록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해 언론·시민단체로터 비판을 받았다. 

전국 241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지난 1월 EBS 사장 재공모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공영방송사들과 마찬가지로 EBS 사장 선임 과정에 국민 참여와 공개검증을 수차례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방통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접속자들에 한해 매우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비공개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EBS 사장 선임 과정에서도 청와대와 정치권의 외부 개입 논란이 일었다. 전국언론노조 EBS지부는 “이제라도 외부의 간섭과 개입을 배제하고, 면접 심사 과정을 더욱 철저하고 투명하게 진행함으로써 밀실인사 우려를 스스로 해소해야만 할 것”이라고 방통위에 당부했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선 방송통신위원회와 심의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2월 ‘인터넷 역기능 대응 강화’ 대책으로 해외 불법사이트 SNI(Server Name Indication) 차단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결국 이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자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하도록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관계 전문가들을 구성해 규제 차단 범위나 적용 방식에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고 가급적이면 이번에 제기된 여러 문제를 수용하겠다”며 “그러나 https SNI 차단이 결코 불법적인 게 아니고 검열도 결코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년 방송통신 국민정책참여단 출범식’을 열어 국민정책참여단 위원 4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4개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통신재난 시 이용자 행동 매뉴얼 마련 △'사이버 안심존' 서비스 개선 △이용하기 편한 맞춤형 방송통계정보 제공 등 앞으로 5개월에 걸쳐 정책현장 방문과 국민 인터뷰,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정책개선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https 과잉 차단, 방통위는 이미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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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19-05-24 14:18:57
기자들이 원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부를 계승하는 사회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소통하는 사회인가. 싱가포르를 보라. 1인당 국민소득이 높다고 공정하고, 부패가 없는 사회인가(싱가포르는 태형도 존재한다, 일본강점기 일본군이 조선태형령으로 조선인을 즉결 심판했다. 이것이 선진국의 법인가?)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소통하고, 말해야 나라의 경쟁력이 상승한다. 개인의 이익도 좋지만, 가장 먼저 국가의 경쟁력, 국가의 소통을 높이는 데 힘써줬으면 좋겠다.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자유지수 상승은 매우 큰 성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