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락한 도시바의 오늘에 왜 우리 미래를 맡겨야 할까
몰락한 도시바의 오늘에 왜 우리 미래를 맡겨야 할까
[이헌석의 원전비평]

지난 8일 도시바는 이사회를 열고 직원 7천여명을 감원하고, 영국 무어사이드에 핵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계열사, 누젠(NuGen)을 청산키로 했다. BBC는 이번 결정으로 도시바는 150억엔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했지만, 도쿄 주식시장에서 도시바 주가는 12.7%나 뛰었다고 보도했다. 회계부정과 핵발전 계열사인 웨스팅하우스 부실로 어려움을 겪던 도시바가 사업 정리로 새 동력을 얻어서다.

누젠은 일본 도시바와 프랑스 기업 Engie가 공동으로 만든 기업이었다. 하지만 주식의 40%를 가진 Engie가 파산하면서 주식 전부를 도시바가 떠안았다. 모기업 도시바마저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누젠은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국내 핵산업계와 일부 언론은 한전이 누젠 인수 계약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UAE에 이어 영국 핵발전소 사업권을 얻을 기회라며 크게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 누젠의 무어사이드 핵발전소 사업은 그리 밝지 못했다. 영국에서 핵발전은 더 이상 경제성이 없다. 2017년 영국 정부는 차액계약제도(CfDs)에 따라 제2차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입찰을 실시했는데, 이때 승인된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MWh당 57.50파운드로 영국 남동부에 짓기로 한 힝클리 포인트C 핵발전소에 적용된 92.50파운드의 62%에 불과했다.

▲ 도시바(TOSHIBA)와 누젠(NUGEN) 로고
▲ 도시바(TOSHIBA)와 누젠(NUGEN) 로고
새 사업 조건이 제시되고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올해 7월, 도시바는 한전이 갖고 있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해지했다. 계약조건이 달라지면 협상도 처음부터 진행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당시 일부 언론은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영국 사업을 빼앗기게 됐다며 성급히 보도했다. 그러나 누젠을 인수할 곳은 없었다. 한때 캐나다 자산관리사가 인수를 검토했지만, 역시 협상에 진척이 없었다. 시간만 가고 손실이 커지자 도시바는 결국 사업 포기와 회사 청산을 결정했다.

2006년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할 때, 일본 핵산업계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 자신이 핵발전 기술을 배운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해서다. 그러나 승자의 저주는 계속됐다. 2017년 도시바는 핵발전 사업에서 60억 달러(약 6.8조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전력소비 증가율 둔화, 후쿠시마 사고 등으로 “원자력 르네상스”는 오지 않았다. 이는 도시바 뿐만 아니다. 같은 시기 미국과 일본 핵산업계의 경쟁자인 프랑스 아레바도 비슷했다.

한 때 우라늄 채굴에서 농축,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 핵폐기물 처분 및 재처리까지 핵산업의 전 공정을 다 운영하던 프랑스 아레바는 2016년 사실상 파산상태에 내몰렸다. 결국 대규모 인력감축과 자산매각, 정부의 주식매입 조치를 거치면서 회사가 쪼개지는 수모를 겪었다. 지금은 핵발전부문은 프랑스 공기업인 EDF로 옮겨가고 핵연료부문만 남아 회사 이름이 ‘오라노’로 바뀌었다.

▲ 11월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한병도 정무수석,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연합뉴스
▲ 11월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한병도 정무수석,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정 협의체를 열고 “원전 기술력과 원전 사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합의를 발표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나 차려도 시장분석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물며 국가 정책 수립에 기초적인 분석과 평가 없이 정부가 “핵산업계 달래기”를 나서는 모습이 너무나 우려스럽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아무런 성과를 못 거둔 핵산업계에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굴지의 글로벌 핵기업이 무너지는데 한국 핵산업계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진행된 과잉투자와 지원을 걷어내고 “핵산업계의 질서 있는 퇴각”을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 있는 정부 아닐까? 이런 질문들에 정부와 정치권은 대답해야 한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민간 기업의 결정이 아니라,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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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다 2018-11-19 15:41:36
도대체 촛불민심을 알기나하고 저러는것인지....정말 답답하다. 이명박근혜가 웃고있겠다

평화 2018-11-18 15:19:43
보수가 맨날 원전 타령하지 않는가. 부작용은 보도하지 않고, 효율만 따지니. 봐라, 원전은 더 많은 부작용을 불러올 거다. 플라스틱/프레온가스는 장점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 재료인가? 보수들도 효율만 따지지 말고, 부작용은 정확하게 봐라.

ㅇㅇㅇ 2018-11-18 11:26:11
정부를 비난하기 전에 민생을 담보잡고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자한당무리들을 비판하시오. 핵마피아 놈들의 협잡에 정부만 나서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