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 30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었다. 두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초해 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경제적 번영을 이뤄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외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정 문제 역시 언급됐다.

한·미 첫 정상회담, FTA 재협상 강조한 미국

현지시간 30일 양국 정상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연 뒤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회담 결과와 각자의 입장에 대해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확장억제제공을 포함한 미국의 방위공약 재확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양측의 공동 대응방안, 경제분야를 포함해 글로벌 차원의 협력 확대 등에 대해 포괄적인 입장이 담겼다.

포괄적인 방향은 일치했지만 각론에서는 다소 엇갈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의 재협상을 공식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북핵 문제를 포함해 한·미 양국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솔직하게 폭넓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한·미 양국이 위대한 동맹을 위해 같은 길을 가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답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과 관련한 우리의 생각들에 관해 많은 일을 성취했고, 무역에 대해서도 그럴 것”이라며 재차 무역문제를 언급하고 나섰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리에 앉자마자 “한·미 FTA는 미국에 나쁜 합의였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큰 해법 차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우리는 무모하고도 무자비한 북한 정권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그 정권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굉장히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라는 단어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발전과 북핵문제의 해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으며 넓은 공감대도 형성했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도 넌지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도 “주한미군 주둔의 비용이 공정한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미 의회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드 배치를 번복하지는 않겠다고 언급하면서 미국 측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모습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은 꼭 필요하다”며 “혹시라도 새 정부가 사드를 번복할 의사를 갖고 그런(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말했다.

트럼프, 힘자랑 않고 ‘사적 공간’ 소개하기도

여러 언론들은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악수외교’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여러 국가 정상들을 만나며 마치 힘자랑을 하듯 상대 정상의 손을 꽉 잡고 놔주지 않거나 잡아당기는 듯한 악수를 하기도 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하면서 손등을 쓰다듬거나 힘을 줘 끌어당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손을 빼려다 못한 아베 총리는 악수를 푼 뒤 당황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환영 만찬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백악관 개인 집무실인 트리티 룸을 전격 공개하기도 했다. 트리티 룸은 미국 대통령의 사적인 공간으로 외국 정상들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장소로 알려져있다.

한편 일부 언론은 김정숙 여사의 ‘패션 외교’도 강조하며 영부인간 패션을 비교하고 나서기도 했다. 서울신문은 “‘퍼스트레이디’의 내조 외교에도 눈길이 쏠렸다”며 “쪽빛치마, 비취색 장옷 등 ‘한국 고유의 멋’을 살린 김정숙 여사의 패션에 대해서는 호평이 쏟아졌다”고 극찬했다.

민주노총, 비정규직 주도 총파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자 5만여명이 서울 도심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치며 ‘사회적 총파업’을 진행했다.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 역사상 최초의 비정규직 주도 총파업이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문재인 정부는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너무 늦다”며 “지금이야말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골든타임이라 사회적 총파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언론들은 이번 총파업에 대해 과거 집회기사때마다 항상 포함됐던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식의 지적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만큼 기다려줘야 한다는 지적도 쏟아냈다. 한국일보는 한 토론회에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의 발언을 빌어 “이번 총파업은 노동 적폐를 청산한다는 구호와 달리 정치적 지분을 청구하는 정치파업”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이후 도심 행진 때문에 금요일 도심이 교통 대란에 시달렸고 시위대에 갇힌 구급차가 경찰에 ‘구출’되기도 했으며 일부 조합원들이 이순신 동상 앞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사실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본 집회가 시작된 오후 3시 쯤부터 광화문 앞 세종대로 왕복 10차로 가운데 5개 차로의 교통이 전면 통제됐다며 “도심을 지나던 구급차들이 시위대 행렬에 막혀 돌아가거나 가운데 갇혔다가 경찰에 ‘구출’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고 전했다. 또한 집회에 참가한 몇몇은 흡연이 금지된 곳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좌판을 깔고 술을 마셨다고 언급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귀족화한 정규직들의 공고한 장벽 때문”이라며 “민노총 소속 대기업 정규직 노조원들이 자신들의 임금을 덜어내 비정규직과 나누기는커녕 파업을 부추기며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비정상적인 비정규직 직군의 비대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꺼번에 요구를 쏟아내면 사회적 불안 요인이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앙일보는 민주노총을 향해서도 “자신의 양보 없이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민주노총의 책임도 거론했다.

한겨레는 이번 민주노총의 파업이 ‘정당한 권리’임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일부에선 학교 급식 파행, 교통불편 등을 부각시키며 ‘새 정부에 대한 촛불청구서’ ‘명분없는 파업’이라 비판하지만, 이날 총파업은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노동계 역시 이런 과제에 대해 일거에 해결을 요구하기보다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몰랐다’ 일관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30일 열린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특히 현직 교수 신분으로 한국여론방송이라는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사실로 공방이 이어졌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일관되게 “사외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그동안 몰랐다”며 “일체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고 일체의 수익도 얻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신의 인감서류까지 한국여론방송의 대표에게 건네주기까지 했고 답변 과정에서는 “2014년 제자(한국여론방송의 대표) 부탁으로 한국여론방송 새 경영자를 구했으나 나중에 무산됐다”고 말한 부분도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했다(‘회사를 맡아보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하니 그렇게는 중·고등학생도 안 한다”고 비판했다. 여당에서조차 “세상 물정 모르는 먹물(서형수 의원)”이라는 말이 나왔다.

특히 이날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전문성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정미 의원은 “동진오토텍, 울산의 진우JIS,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등의 사업장이 어디랑 문제가 엮여 있느냐”고 질문했는데 조 후보자는 잠시 답을 못하다가 현대자동차가 아닌 “현대중공업”이라고 잘못 답했다. 이정미 의원은 “심각한 노동자 상황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청문회장에 나오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 조작사건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사실이 추가로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은 지난 25일 안철수 전 대표에게 “제발 고소 취하를 부탁드린다“ “이 일로 구속당한다고 하니 너무 두렵습니다. 죽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25일은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제보자료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밝히고 사과한 26일 전이다. 

이에 국민의당 측은 안철수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경위를 조사했는데, 안 전 대표는 “이씨가 어떤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유미씨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자신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에 자백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도 전해졌다.

이유미씨 측 변호인은 30일 언론에 보낸 입장자료에서 “이씨가 단독범행으로 자백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다만 변호인 측은 “이씨가 27일 오후 7시쯤 이 의원과 1~2분 정도 한 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고, 통화 내용도 이 의원이 이씨 등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의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준 것일 뿐”이라며 “이 이후에는 이 의원은 물론 국민의당 관계자 누구로부터도 전화를 받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용주 의원은 지난 28일 “이씨가 검찰조사에서 혼자 제보 조작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조작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는 주장을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두 사람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검찰이 이유미씨가 특혜의혹을 증언했다고 지목했던 김아무개씨를 조사한 결과 김씨는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 동문이지만 “준용씨와 만난 적이 없으며 해당 의혹을 뒷받침하는 말을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유미씨는 김씨가 이러한 말을 했다고 내세우면서 녹취록 등을 조작한 바 있다.

이용주 의원 등 일각에서는 어디선가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유미씨가 녹취록을 꾸며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지만, 세계일보는 검찰 측은 처음부터 실재하지 않은 사실을 꾸몄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