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를 공개 비판하며 세계적 주목을 받았던 11월20일자 뉴욕타임스 사설(“한국정부, 비판자를 겨냥하다”)에 대해 한국정부가 쓴 반론 글이 8일 뉴욕타임스 오피니언 면에 실렸다. 김기환 뉴욕 총영사가 쓴 반론 글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혁 의제를 편향된 시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사설을 반박한 뒤 “역사교과서 개혁의 핵심은 교과서의 발행방식을 바꾸는데 있으며 내용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쓰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기환 총영사는 “한국 정부의 개혁 노력(South Korea’s Reform Efforts)”이란 제목의 반론 글에서 한국의 현 역사 교과서를 두고 “민간 출판사들이 펴낸 교과서 가운데 그 내용이 이념적으로 편향됐거나 역사적 사실을 잘못 기술한 부분이 있어 끊임없는 논쟁이 대상이었다”고 설명한 뒤 “역사교과서 개혁은 정치적 동기에서 추진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기환 총영사는 한국정부의 노동개악시도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계약직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늘렸으며,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뉴욕타임스가 한국의 노동법 개정안을 두고 “족벌 대기업이 노동자들을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이석우 카카오 전 대표의 기소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기환 총영사는 “이 대표가 기소된 건 음란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고 콘텐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그의 기소를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고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보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정부는 민주적 가치와 법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미국 뉴욕시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타임스 본사 입구. 사진=김병철 기자.

뉴욕타임스는 지난 11월20일 사설에서 국정교과서 발행과 노동개악 시도를 두고 “북한의 꼭두각시 체제와 한국을 구별해주던 민주주의적 자유를 박근혜 대통령이 퇴행시키려고 골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박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에서의 비판이나 반대의견을 통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이석우 전 대표 기소 건을 언급했으며, “해외에서 한국의 평판에 대한 가장 큰 위험은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으로, 주로 역사를 다시 쓰고 비판자들을 억압하는 박 대통령의 가혹한 조처들이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기환 총영사의 반론은 해외 유력 언론에 정부비판 사설이 실리자 정부차원에서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외 비판여론에 박근혜 대통령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정황으로 읽힌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더 네이션’에 실린 팀 쇼락의 비판 기사를 두고 항의차원의 메일과 전화를 보내며 논란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