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안화의 영향력이 한층 확장된 가운데 한·중FTA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가 30일 본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6월1일 정부가 협정문에 정식 서명한 후 국회에 제출한 지 179일 만이다. 한·중FTA가 비준을 위한 양국 내 행정절차를 밟아 올해 안에 공식 발효되면 87억달러 규모의 중국 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의 위안화를 특별인출권(SDR)을 구성하는 통화에 포함시키면서 위안화가 국제적 인정을 받게됐다. 중국 위안화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인정받고 70여년간의 공고한 달러화의 패권에 도전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른다. 

다음은 1일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한·중 ‘하나의 시장’…고가품 수혜, 저가품 타격>
국민일보 <한·중 FTA 연내 발효…‘큰 시장’열린다>
동아일보 <‘1兆 준조세’…황당한 FTA>
서울신문 <87억 달러 중국 수출시장 연내 열린다>
세계일보 <“지구촌 역량 결집 新 기후체제 출범”> 
조선일보 <알아서 내라는 ‘1兆 기금’>
중앙일보 <정치 흥정에 빛바랜 한·중FTA>
한겨레 <한·중 FTA 이르면 연내 발효…농어민들은 불안>
한국일보 <한중FTA 연내 발효…13억 ‘빅 마켓’ 품다>

장밋빛 거대시장 전망보다 ‘준조세’ 논란 거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중동의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양국이 협상을 시작한 지 3년6개월만이다.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한·중 FTA 발효로 제조업 분야에서 예상되는 1년차 수출 증가액은 13억5000만 달러(약 1조 5600억원)이라는 핑크빛 전망도 나온다.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 정부는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건설·환경·엔터테인먼트·법률 등 중국 유망서비스 시장 진출을 현실화하고 품목수로 중국 농수산시장 93%가 개방돼 우리 농수산업 미래 성장산업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피해보전대책도 마련됐다. 여야정 협의체는 30일 오전회의를 통해 농어민 지원기금 조성에 합의했다. 이는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협과 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기금관리를 맡는다. 이날 오전회의에서는 FTA로 인해 가격이 떨어진 농작물에 대해 하락한 단가를 보전해주는 피해보전직불제를 2016년부터 보전 비율도 현재 90%에서 9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FTA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 기타 밭작물에 대해 현행 헥타르(ha) 당 25만원인 직불금을 단계적으로 2020년까지는 60만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한·중 FTA보완 촉구 결의안’을 통해 후속협상에서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중국 시장의 추가 개방을 확보하고 중국 측의 불법조업 방지 방안과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는 내용도 마련했다. 

▲ 경향신문 1일자 3면 기사.

일부 산업계는 정부가 내놓는 한·중FTA의 장밋빛 전망에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관세 철폐 속도가 느리고 개방에서 제외되는 제품이 많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표적인 수혜업종으로는 패션과 화장품, 고급식품 등 소비재 품목이 거론된다. 또한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중 FTA발효로 한국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중국 저가 제품, 장기적으로 중국의 기술 추격에 쫓기며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정유·석유화학 분야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겨레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어 “중국은 5~6% 수준인 아스팔트·윤활기유 관세를 15년에 걸쳐 철폐해 수출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한국은 5~7% 관세를 5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석유화학도 우리 쪽 주력제품인 파라자일렌 등은 양허(시장 개방)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또한 한겨레에 따르면 자동차 업계 반응도 비슷하다. 한겨레가 만난 자동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시장에 파는 자동차는 대부분 현지에서 만들어 판매해 자유무역협정과 별 관련이 없다”며 “득도 실도 없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중 FTA 보완책의 실요성을 둘러싼 의문도 크다. 특히 기업들이 내놓아야 하는 1조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에 비판이 쏟아지는 모양새다.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내놓아야 하냐는 재계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중앙일보에서는 익명을 원한 한 대기업 관계자의 입을 빌어 “어떤 기업이 FTA로 얼마나 혜택을 보는지도 모르는 판이니 결국 재계 서열에 따라 돈을 갹출해서 내게 되지 않겠느냐”고 재계의 목소리를 담았다. 

FTA로 인한 피해규모 산정과 이를 위한 기금 마련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조간신문들이 공통적으로 짚은 문제점이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마련한 총3조800억원의 보완대책에 대해 “누가 얼마나 혜택을 볼지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런 이유로 재원을 누가 부담할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짚었다. 

한겨레 역시 사설을 통해 “누가 돈을 낼지가 불분명하다. 말은 자발적이라지만, 정부 재량으로 액수를 정해 반강제로 걷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대가를 준다면, 의미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농어업과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하겠다는데, 제대로 쓰일지 선뜻 믿음이 가지도 않는다”고 꼬집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부가 추산한 한·중 FTA에 따른 향후 20년 간 생산감소액은 △농림억 1540억원(연평균 77억원) △수산업 2079억원(연평균 104억원) 등 3619억원이다. 또한 지난 6월 정부는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내면서 농림수산업에 48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 여·야·정협의체가 농·어업 분야에 1조60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기업이 내는 상생협력기금 1조원까지 하면 지원 금액만 총 3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금액은 애초 정부가 추산했던 피해금액의 7배가 넘는다. 

애초에 야당은 무역이득공유제를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이득을 본 기업에서 일정 부분을 환수해 피해를 보는 쪽에 지원하자는 제도다. 실제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폐기된 이후 기업에서 기부금을 받아 10년 간 1000억원씩 1조원의 상생협력기금을 마련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누가 얼마나 내놓고, 그리고 누구에게 지원할지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이 대책이 정치적 산물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이다. 조선일보는 “정부와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선심성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 조선일보 1일자 1면 기사.

한·중FTA 비준을 계기로 기업을 포함한 한국 경제가 중국을 상대로 하기 위해 체급을 키워야 한층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히 어느 업계의 이익과 손실만을 따지는 수준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중국의 한국시장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지면서 경제가 예속화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며 “이미 잠식당한 농업이나 중소제조업은 물론이고 2년이면 주력 산업마저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보고서도 나와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농업을 내놓고 제조업의 이익을 취해왔지만 한·중 FTA는 산업 간 불평등뿐 아니라 기업 간 혹은 자본 간 불평등 심화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를 내놓았다. 

세계일보 역시 사설을 통해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정부는 수출절차 간소화, 수출 중소기업 컨설팅 등 포괄적인 지원정책을 짜야 한다. 농수산식품의 FTA 수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업에 대해서도 “중국제품 수입이 늘어 내수시장을 빼앗길 수도 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기업 경쟁력을 키우고 제품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980년 이후 IMF 최대의 변혁”
중국의 위안화가 30일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기반 통화로 사실상 확정됐다. SDR는 외환위기에 처한 국가가 담보 없이 외화(기반 통화)를 인출할 수 있는 장부상 권리다. 1969년 달러와 금이 국제 무역 확대에 부적합하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실물이 있는 통화는 아니어도 SDR은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한 기반통화와 언제든 교환이 가능하다. 

위안화는 미국의 달러화,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등에 이어 IMF에서 통용되는 다섯 번째 화폐가 됐다. 이로써 SDR 통화바스켓에 새로운 국가의 화폐가 편입되기는 1980년 이후 35년 만이다. 영국의 BBC 방송은 “1980년 이래 IMF 최대의 변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만큼 위안화의 SDR 편입은 중국의 급부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로 볼 수 있다. 위안화의 특별인출권 통화군 편입은 내년 10월1일부터 시행예정이다. 

▲ 한겨레 1일자 9면 기사.

중국이 세계 최대 수출국임에도 그동안 위안화로 결제받는 비중은 20%에도 못미쳤다. 이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라 일관된 대금지급이 불가능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번 SDR 편입을 계기로 점차 중국이 위안화 가치변동에도 크게 신경쓰지 않을 수 있는 국제통화로서의 지위를 다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중국 위안화의 급부상에 대해 신중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매일경제는 중국의 금융전문가인 딩즈제 대외경제무역대학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위안화가 달러화 지위를 추월하려면 30년은 더 걸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딩 교수는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도 위안화 국제화를 달러에 대한 도전보다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평등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IMF의 정치적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겨레는 “국제통화기금이 경제대국인 중국을 끌어들여 기구의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편입 조건을 낮췄다. 중국 정부의 전방위적 로비도 한몫했다”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를 전하기도 했다. 

종교인 세금부과 2018년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목사·신부·승려 등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내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2년 유예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오는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소득’이라는 항목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서는 대신 종교인의 세금 징수 방법에서 ‘원천징수’는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원천징수를 택하지 않을 경우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더 낼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종교인의 소득을 4구간으로 나누고 소득이 높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을 낮게 적용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세무조사를 할 경우 종교인 개인 소득 부분에 한해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종교인 개인이 아닌 교회 등을 전체로 세무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킨 것이다. 

▲ 국민일보 1일자 6면 기사.

국민일보는 이번 종교인 과세에 대해 47년 만에 논란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의 반대 가능성도 점쳤다. 국민일보는 또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한 것이 추후 다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안철수, 당의 혁신안 거부하면서 혁신 말하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충돌이 또 다시 야권의 계파갈등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안 의원은 전날 ‘문·안·박(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공동지도부 구성제안을 거절했다. 대신 문 대표의 사퇴를 전제한 혁신 전당대회를 역으로 제안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 내 전당대회 실시 후 2단계로 천정배 신당과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안 의원은 “혁신 전대에서 뽑힌 대표와 지도부가 전대 기간 동안 내놓은 혁신안을 실행에 옮기게 된다”며 ‘현역 20% 물갈이’ 등 이미 실행 중인 당 혁신안 폐기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표는 30일 이에 대해 당최고위원회에서 “혁신위의 혁신안 조차 거부하면서 혁신을 말하는 것은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혁신안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하는 모습이었다. 

한국일보는 이에 대해 “두 ‘초선 정치인’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양초의 난’이라는 비아냥이 돌고 있는 데도 주류와 비주류는 기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는 “너 죽고 나 죽자 식의 피말리는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며 일침을 놓은 추미애 최고위원의 말도 함께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