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뷰징기사로 가득한 인터넷 뉴스생태계 개선을 위해 현재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언론 당사자가 참여해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월23일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한 <인터넷뉴스 생태계의 현안과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등록제의 맹점을 이용해 인터넷신문이 사이비 언론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기획기사를 내세워 반강제로 광고를 유치하는 유사 언론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일부는 언론 활동보다는 세제 혜택이나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운영 등 수익을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신문등록제를 이용하고 있다”며 등록제 강화를 제안했다. 

2014년 말 현재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5950곳이다. 등록제를 시행한 첫해인 2005년 286곳에 비해 10년 새 20.8배가 늘어난 수치다. 인터넷신문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5월 기준 네이버 제휴언론사는 474곳, 다음카카오 제휴언론사는 793곳이다. 현행 신문법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은 취재 및 편집인력을 3명 이상만 상시 고용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김위근 위원은 “최소인력 3인으로는 언론매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없다”며 등록 가능 최소인력을 5인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사업자의 91.6%는 9인 이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4인 이하는 38.7%, 50인 이상은 1.1%에 불과하다. 인터넷지역신문의 경우 4인 이하가 81.9%에 달했다. 인터넷사업자별 평균 종사자는 6.3명이다. 김위근 위원은 “최소인력기준을 늘린 뒤 상시고용에 대한 임금 지불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최소 자본금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뒤 “상시적 고용 증명을 위해 건강보험 등 명확한 입증자료 제출을 (사업자에)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위근 위원은 이어 “30%에 불과한 최소 자체생산기사 비율로는 언론매체로서 공적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최소 자체생산기사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경우 어뷰징 기사를 자체생산기사로 볼지 판단해야 한다. 50%비율 제안에 임철수 한국신문협회 전략기획부장은 업계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치기도 했다. 이밖에 온라인신문에 대한 납본제도를 실시하는 프랑스 사례를 한국도 적극 도입하자는 제안 등이 나왔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누가 누구를 베꼈는지도 모르게 서로가 기사를 베끼고 있다. 뉴스 자체의 품질도 ‘기승전-유승옥’ 기사처럼 추락하고 있다”며 현재의 포털 뉴스생태계를 진단했다. 이 교수는 “좋은 기사를 써도 1초 단위로 베끼는 현실과 제한된 수익구조에서 기사의 품질에 투자하기 어렵고, 포털사이트에선 이용자 낚시를 노리며 결국 포털이 매력적인 광고플랫폼에서 멀어지는 악순환 속에 있다”고 지적한 뒤 해결방안으로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역할론을 꺼냈다. 

이준웅 교수는 “포털뉴스 생태계는 당사자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실질적 권능 없이 추천 기능만 한다면 포털의 관리책임면책을 위한 알리바이가 될 뿐”이라며 평가위에 구속력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제휴평가위의 이름도 ‘포털 뉴스서비스협의회’로 바꿀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포털 뉴스서비스협의회는 당사자인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 등이 참여해야 한다. 

이 교수는 “제휴평가는 언론사가 아닌 기사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힌 뒤 “사이비 언론사에 부끄러움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기사의 퇴출을 위한 검토와 그에 따른 편성 및 편집은 포털이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으며 “포털은 선택적으로 1부 리그와 2부 리그를 구성해서 최상의 품질을 갖춘 뉴스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평가위에 대한 비판여론과 관련해 “(평가위가) 누구를 제휴에서 제외하려는 것 아니냐는 식의 불신이 가득하다. 오피셜 댓글 제안도 시니컬하게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며 불신을 거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곽혁 한국광고주협회 상무는 “기업은 광고비 지출 증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신문의 증가로 광고 집행을 두고 갈등이 있다. ‘기업 조지기’를 수익모델로 삼는 매체가 증가하고 있다. 사이비언론이 언론의 자유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빠른 시일 내에 인터넷 뉴스생태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이비 기사’를 어디까지 봐야할지가 여전히 쟁점이고 등록제 강화가 어뷰징 퇴출과 뉴스품질강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후속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