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그의 병역 문제가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처럼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 군 면제 사유인 ‘만성 담마진’으로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이 10년간(2002~2012) 징병 검사를 받은 365만 명 가운데 4명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아일보는 황 후보자가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샘물교회 신도 피랍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블로그에 긍정적 여론 조성을 강조하고, 위험지역 선교를 옹호하는 글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한겨레도 법무부가 황 후보자 청문회 지원을 위해 부장검사 두 명을 포함한 지원팀을 꾸려 국무총리실 청문회 지원단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다음은 23일자 주요 일간지 머리기사 모음.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경향신문 <“미래가 안 보여…” 지갑 닫은 국민들>
국민일보 <‘공인구의 배반’ 당신은 속았다>
동아일보 <불안한 미래… 벌어도 안 쓴다>
서울신문 <지갑, 올1분기에 더 닫았다>
세계일보 <넥타이부대 ‘손안의 게임’에 빠지다>
조선일보 <日 세계유산 등재 때 모든 역사 기록해야>
중앙일보 <유도요노 “외교, 감정만으로 할 수 없다”>
한겨레 <노유진의 ‘지식정치’>
한국일보 <파견계약직 내몰리는 대졸 취준생>

황교안 병역 면제 확률 “91만 분의 1”

황교안 법무장관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자 그의 병역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황 후보자는 1980년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이란 피부병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 그는 이듬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도 이와 관련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 조선일보 23일자 4면.
 

조선일보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지난 22일 “피부과 전문의에 의하면 만성담마진을 (병역 면제가 될 정도로) 앓으면 잠도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한다”며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 힘든 사법시험 공부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징병 검사를 받은 365만 명 중 이 병으로 군면제를 받은 사람은 단 4명밖에 없다”고 했다. 황 후보자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1977년부터 1994년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한 지) 10년이 지나 병원에 (진료 기록 등) 자료가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 “황교안, 아프간 선교 옹호했다”

동아일보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샘물교회 신도 피랍과 관련해 같은 해 자신의 블로그에 이들을 위한 긍정적 여론 조성을 강조하고 위험지역 선교를 옹호하는 글을 올렸던 것으로 22일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샘물교회 신도 피랍 사건은 지난 2007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샘물교회 신도 23명이 봉사활동을 이유로 아프간에 갔다가 탈레반 세력에 납치됐던 사건이다. 당시 아프간은 여행제한 지역이었으며 2명이 살해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황 후보자가 2007년 10월 18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아프간으로 가자!!’>라는 글에서 “스스로 기아와 질병을 해결할 수 없고 복음이 없어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적었다고 밝혔다. 

   
▲ 동아일보 23일자 6면.
 

또 “최고의 선교는 언제나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영국의 토머스 선교사 등 선진국 크리스천들의 공격적 선교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이 됐다”고 썼다고 동아일보는 밝혔다. 

동아일보는 그가 납치된 신도들에 대한 긍정적 여론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고 밝혔다. 동아는 황 후보자가 “그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의 그럴듯한 비난에 넘어가 부화뇌동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저들과 교회를 옹호해야 한다. 인터넷에도 글을 올리고 댓글도 달아야 한다”고 썼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독실한 침례교 신자로 알려졌다. 법조계 기독교 모임인 애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그는 2012년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 1994년에는 검사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등의 책을 썼다. 

황교안 청문회 도운다고 현직 부장검사들까지 차출

법무부가 황 후보자 청문회 지원을 위해 부장검사 두 명을 포함한 지원팀을 꾸려 국무총리실 청문회 지원단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한겨레가 단독 보도했다. 한겨레가 밝힌 두 부장검사는 정수봉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과 권순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이다. 

법무부 한 당국자는 22일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 가운데 상당수가 법무·검찰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 내용은 법무부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 관련 업무와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부장검사 두 명을 포함한 적정 인원을 총리실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 한겨레 23일자 5면.
 

한겨레는 “정수봉·권순범 부장검사는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관리하는 법무부 검찰과 출신들로 ‘엘리트 기획통’ 검사들로 손꼽힌다”며 “총리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검찰 간부가 차출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한 검찰 간부가 “꼭 필요하다면 과천(법무부)에서 데려다 쓰면 되지, 총리 검증 대비한다며 일선에서 수사하는 검사를 빼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비정상의 정상화’란 그럴싸한 말을 많이 쓰던데, 이것이야말로 정상의 비정상화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새정치, 김상곤‧조국 투 톱 뜰까?

새정치민주연합 ‘초계파 혁신기구’ 위원장으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거론되고 있다. 언론들은 23일 김 전 교육감을 주목했다.

김 전 교육감은 위원장직 수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오전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당대표는 지난 21일과 22일 김 전 교육감을 만나 위원장직 수락을 설득했다. 

   
▲ 경향신문 23일자 4면.
 

경향신문은 “‘김상곤 카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영입을 추진했던 인사여서 비주류 계파까지도 아우를 수 있고, 광주 출신인 만큼 호남 민심을 다독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류‧비주류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비주류 측 의원들도 다른 인사들에 비해 반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위기”라고 봤다. 

경향은 김 전 교육감이 임명되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영입도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향은 “막판 난관도 있다”며 “조 교수 영입에 비주류 측의 반대가 있었던 만큼 그가 인선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 동아일보 23일자 6면.
 

반면, 동아일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을 추진할 혁신기구의 수장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김상곤 카드’도 안갯속이라고 했다. 동아는 “당내에선 안철수 의원과 조국 교수에 이은 세 번째 카드마저 무산될 경우 내홍이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력 잃어가는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가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이 22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불구속기소하기로 했지만, 언제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지 못했다는 까닭에서다.

세계일보는 “리스트에 거명된 나머지 6명 수사가 훨씬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보인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검찰이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먼저 기소하고 나중에 6명을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 ‘용두사미’란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그래서 나머지 6명에 대한 수사까지 마친 뒤 한꺼번에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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