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후폭풍이 보편적 복지 축소라는 후속타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지들은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을 비판 대상에 올렸다.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환상을 깨자는 것이 주요 논조인데 결론은 복지를 줄이자는 쪽으로 가고 있다. ‘부자 증세’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이슈 선점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등 주요 경제지들은 26일자 1면 머리기사로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을 다뤘다. 

매일경제는 1면 머리기사로 “선별적 복지로 가면 3년간 31조 절약”을 내보냈다. 매일경제가 한국경제연구원과 함께 무상보육·무상급식·반값등록금·기초연금 등 4대 보편적 복지 정책을 선별적 복지로 전환했을 때 소요되는 국가 재정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총 84조7325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를 소득 하위 70%에만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로 돌아설 경우 71조6824억원으로 줄고 소득하위 50%에게만 지원하면 53조5882억원으로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 매일경제 3면.

한국경제는 1면과 3면에서 기초적인 복지 정책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부실 설계와 적자 가능성을 언급하며 구조개혁이 불가피 하다고 지적했다. “온갖 부양책도 안 먹히는 경제, 열쇠는 기업에 있다”는 사설에서는 복지 문제를 근거로 들진 않았지만 “모든 기업을 부자로 간주, ‘법인세 인상=부자감세 철회’라는 식의 주장이 계속되는 한 경기회복은 요원하다”며 증세 논란을 차단했다. 

서울경제는 5면 기사에서 여당발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여당은 복지 축소, 야당은 증세 논의 시작 등으로 방향이 엇갈리고 있다는 지점을 짚었다. 

파이낸셜뉴스는 “지금이 주민세·자동차세 올릴 때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지금은 또 다른 서민증세를 밀어붙일 때가 아니다”며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면 복지 구조조정 외에 달리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 등은 그러면서 일제히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1월 발행한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최근’ 근거로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복지지출과 세입 정책을 유지할 경우 2034년 경 국가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파이낸셜뉴스 31면.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2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경제지들의 이같은 보도에 대해 “연말정산 논란으로 촉발된 부자증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보수층의 역공”이라고 분석했다. 

김한기 팀장은 “한국이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지도 않을 뿐더라 GDP 대비 복지지출이 OECD 국가 평균 2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9%)”이라며 “복지지출을 늘리는 선진국 사례와 정확히 역행하는 논의를 경제지들이 주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기 팀장은 이어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등 세수 충당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실제적인 대안은 지난 정부에서 인하했던 법인세 정상화 등 증세로 가야한다”며 “증세 필요성을 열어두고 논의하면서 설득과 합의 과정으로 가는 게 연말정산 논란을 해결할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