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력 영자신문인 재팬타임스가 한국 정부의 언론탄압 수준에 대해 “일본 아베 신조 정부의 언론탄압 수준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재팬타임스는 지난 22일 마키코 세가와 국경없는기자회 일본 특파원과 마이클 펜 일본 신게쓰 통신 대표가 쓴 <보수정권 아베의 비밀보호법은 한국 정부 언론탄압의 새발의 피>(Conservative Abe’s secrecy law doesn’t hold a candle to Seoul’s press suppression)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뉴스프로 번역) 

재팬타임스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정부 하에서 언론의 자유가 약화되는 것과 이에 대한 아사히신문의 비판, 새로운 국가 비밀보호법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일본의 언론탄압은 현재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수준만큼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팬타임스는 한국 정부의 언론 비판에 대한 무관용 사례로 현재 진행 중인 일본 산케이신문의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을 들며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에 대한 대중의 비판에 대해 무관용을 보여왔다”며 “박근혜 정부는 정부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비판을 해온 언론매체를 겁주거나 심지어 아예 없애버리려는 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 지난 22일 재팬타임스 기사.

지난 2011년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진행했다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살거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정봉주 전 국회의원과 주진우 시사IN 기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도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언론탑압 사례로 언급됐다.

재팬타임스는 “주진우 기자는 지난 대선 전 2011년부터 휴대전화와 사무실 전화로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최소 7차례의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최근 인터뷰에서 밝혔다”며 “협박을 한 사람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는 자신이 국정원의 정기적인 전자 감시를 받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는 국정원의 도청을 피하려고 35개의 다른 휴대전화을 사용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재팬타임스는 이어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이 2012년 12월 주 기자와 김 총수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시작하며 그들의 대단히 인기 있던 팟캐스트는 중단됐다”며 “이 때문에 한국의 언론계에서 당시 야권의 가장 영향력 있는 목소리가 침묵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재팬타임스는 또 “현 정부가 반대자들을 탄압하는 방법은 이 팟캐스트 진행자들에 대한 현재 진행되는 기소가 전부가 아니고 몇몇 보다 큰 언론매체들 역시 대통령과 그녀의 비선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서울지국장 기소 사건은 국제적인 차원으로 새롭게 비화됐다”고 밝혔다.

김어준 총수는 가토 전 지국장 기소와 관련해 재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그들(박근혜 정부)은 분명히 반일 감정이 자신들의 진짜 의도를 감추는 마법을 부려줄 것을 희망하며 자국의 최대 신문사(조선일보)와의 직접적인 갈등을 피하면서 산케이를 고르는 안전한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명희 청와대 외신대변인은 재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한다”며 “한국의 모든 언론기관은 그러한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를 사실처럼 보도해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자유로까지 확장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