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EBS부터 단계적으로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Multi Mode Servic·MMS)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허용범위 및 의무재송신 문제에는 의견이 엇갈렸고, 고화질 정책과 다채널서비스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MMS를 통해 공익적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이견이 없었다. 강명현 한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도 “KBS나 EBS는 MMS 도입을 통해 계층간, 세대간 지식격차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종원 KBS 다채널방송추진단장도 “MMS를 통해 공익정보 제공의 창으로써 재난 재해 기상정보, 일자리 창출 등 공익적 목적의 콘텐츠 및 데이터를 제공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유열 EBS 정책기획부장은 10일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한 ‘지상파 다채널방송(MMS) 정책 토론회’에서 “사교육 경감을 위해 EBS플러스1, EBS플러스2, EBS잉글리쉬 등 3개의 PP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SO에서 EBS 학습채널 론칭을 기피해 시청자 도달률이 매우 낮고 영어채널의 경우 10%도 론칭되지 않고 있다”면서 “MMS가 허용돼 PP 채널에서 만든 콘텐츠를 재송신하면 시청자복지와 정보격차 해소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MMS 허용을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청자의 보편적 복지 확대다. 노영란 매비우스 사무국장은 “우리 방송 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료방송과 유료방송이 혼재돼 있어 차별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사무국장은 “다채널방송을 고민할 때는 현재 직접 수신을 통해 TV를 보는 가구가 5,6개의 채널밖에 보지 못한다는 전제 하에 고민해야 하고, 무료방송은 공짜이기 때문에 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소득층들이 본다. 무료방송 채널 확장은 시청자 선택권 차원에서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노 사무국장은 “MMS는 시청률 경쟁으로 담아내지 못한 내용으로 채널로 운영한다는 전제 하에 지상파 방송사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MBC·SBS의 MMS 도입과 그에 따른 의무재송신 범위, 광고규제, UHD와의 병행 가능성 등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컸다. 정지환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미디어진흥부장은 “유료방송사업자들이 보편적 무료 서비스 제공을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의무재송신 범위와 광고영업, 재송신료(CPS) 문제 등 MMS가 지상파에 모자란 수익을 보전하는 방안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 한국방송학회가지상파 다채널서비스 정책 토론회를 10일 개최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는 의무재송신이었다. 임성원 CJ헬로비전 사업협력팀장은 “지상파 전부다 하면 좋겠지만 물리적으로 여유 주파수도 대역도 없고 다른 PP들에 대한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성옥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가 지상파·유료방송 관련 전문가 각각 6명에게 조사한 결과, 의무재송신 대상을 현행처럼 KBS1과 EBS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MBC를 포함해 최소한 공영방송사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에 대해서는 11명이 반대했다. 

하지만 노영란 사무국장은 “지상파방송은 공짜인데도 난시청 해소 의무를 게을리 하다 보니 유료방송 가입을 통한 TV수신이 당연한 것처럼 됐다”면서 “유료방송이 모든 지상파 방송을 의무재송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MMS 도입의 효과로 거론되는 지상파방송 직접수신율 상승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회의적이었다. 임성원 CJ헬로비전 팀장은 “MMS 도입은 유료방송 가입자 다수가 지상파 방송 직접수신으로 넘어온다는 걸 전체하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MMS 도입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입힐 타격이 작고,  MMS 도입에 대해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2006년에는 MMS 도입시 유료방송 해지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69%였지만 올해 자료에서는 39%로 낮아졌다. MMS에 지상파 수준의 광고를 허용해도 채널당 연간 10억원 미만의 광고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MMS가 방송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강명현 교수는 “유료방송 가입자가 얼마나 다시 직접수신으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이고, 광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면 모든 지상파가 서비스하겠지만 비방송 광고시장이 커지는 마당에 광고수익으로 추가 채널을 운영할 수 있겠나. 수신료를 받는 EBS와 KBS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UHD와 MMS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성우 교수는 “UHD 방송이 전면적으로 도입된다면 MMS에 할당되는 주파수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UHD 확장하면서 동시에 MMS도 확장하는 건 기술적으로는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윤성옥 교수 조사에서도 ‘UHD와 3DTV 등을 위한 주파수 문제가 우려된다’와 ‘저화질 다채널로 가는 정책적 역행이 일어날 수 있다’에 각각 5명의 전문가가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