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보도 전문 채널 사업자들에 투자한 주주들이 불법 의혹이 있거나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까지 종편·보도 채널에 투자한 주주들을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어, 석연치 않은 투자가 더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방통위의 ‘종합편성·보도전문 PP 승인 백서’를 1일 분석한 결과, MBN(당시 MBS)은 △닛케이그룹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이 MBN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방송법을 위반한 의혹, 동아일보 종편 채널A는 △수십여 개 대학들이 종편 주주로 참여한 문제, 동아일보가 종편에 출자해 모회사 운영이 힘들 정도로 자금 위기에 빠질 우려, 중앙일보 종편 JTBC는 △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주주들이 참여한 문제 등을 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았다.  

연합뉴스의 보도 채널 뉴스Y(당시 연합뉴스TV)는 △재무 구조가 심각한 상황인 기업이 주주로 참여 △공증을 받지 않은 학교 법인이 주주로 투자 △연합뉴스와 뉴스Y 간에 회계 분리 문제 등이 지적을 받았다.

한 심사위원은 지난 2010년 12월29일 이뤄진 종편 신청법인 의견청취에서 ‘MBN이 제출한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투자약정서에는 바이백 옵션이 없는데, 투자약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이유상 부사장 명의로 바이백 옵션 서신을 교환한 이유’를 질의했다. 이 심사위원은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 등을 체결하고도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방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바이백 옵션은 ‘특정 기업을 인수할 경우 나중에 매각 시 우선매수청구권을 상대방에게 인정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 MBN 관련 건에는 ‘MBN이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원금 및 연 ○%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조건을 계약을 체결하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년 이내에 이 같은 규모의 금액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도 MBN이 이 액수를 보장한다’는 의미의 ‘바이백 옵션’이다.

이에 대해 윤승진 당시 매일경제TV 대표는 “모든 관련된 서류를 제출했다”고 답변해, 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심사위원과 상반된 의견을 밝혔다. 이어 윤 대표는 “장대환 회장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의)경영진과 오랜 교분”이 있다며 “1년 전에 그쪽의 사장과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협의를 마쳤”다고 밝혀, ‘바이백 옵션’ 사실은 인정했다. 자본금으로 당장 ‘급전’이 필요한 종편이 파격적인 조건으로 일본 자본을 끌어들인 셈이다.

한 심사위원은 심사소견서에서 “주요 주주로 참여한 ○○○○○○○○와 원금 및 연 ○%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은 자본의 건정성을 해칠 수 있음”이라고 우려하는 평가를 내렸다.

채널A의 경우 한 심사위원은 ‘○○여 개 대학이 구성주주로 참여하고 사회적 명사 ○○○명이 출자 의향서를 낸 것’을 지적하며 “고등교육기관이나 지도층 인사들을 직접 투자자인 주주로 참여시키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재호 채널A 회장은 “○○개의 재단이나 대학이 채널A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주주로 참여”하고 “○○개 대학은 출자를 하지 않았지만 양해각서를 통해 채널A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김 회장은 “이들 대학은 영상 또는 방송 관련 학과를 가지고 있고 또 신설 방송사와는 산학협력을 위해 출자를 결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들 대학과 참여 숫자를 백서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채널A에는 고려대(20억 원), 성신여대(1억 원), 세종대가 주주로 참여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동아일보가 채널A에 대주주로 참여하는 것이 경영상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동아일보는 현재 채널A의 지분 29.32%(1195억8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한 심사위원은 “동아일보의 2009년 재무제표를 보면 순자산액이 1996억 원이다. 채널A 투자 예정액이 1195억 원으로 순자산의 60% 수준”이라며 “채널A로 자금을 모두 유출시키면 동아일보 운영이 가능할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부동산을 처분한다든지 심지어 시장성 있는 주식까지 다 처분해서 채널A에 투자하겠다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동아일보의 전 재산을 채널A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김재호 회장은 “이미 수년 전부터 용인 동백지구에 ○○○○여 평의 땅을 확보해 놓았고 그것은 결국 언젠가 ‘우리가 방송을 하게 되면 차분히 지금 오금동에 있는 땅을 팔아서 공장을 용인으로 옮기고 오금동에 있는 땅을 판 금액으로 방송에 출자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그러한 준비를 해 온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부동산 매각 등으로 얼마나 방송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며, 현재 도심에 있는 인쇄 공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등의 반발이 우려된다. 종편 심사 결과 채널A는 ‘재정적 능력’ 항목에서 전체 6개 신청자 중 4위, ‘자금출자’ 능력에서는 3위였다.

JTBC의 경우에는 한 심사위원이 “신청법인의 구성주주인 ○○○○, ○○○○○, ○○, ○○ 등이 공정거래, 노동 분야에서 과태료 처분 받아서 주주구성의 건전성 평가에 영향을 미침”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백서에서 해당 주주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보도 전문 채널의 경우 뉴스Y는 승인 받은 종편 사업자들보다도 주주와 관련돼 문제가 다수 제기됐다. 지난 2010년 12월31일 승인 발표 당시 사회적 논란이 된 학교, 병원 투자 문제가 심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학교법인 을지학원(9.917%), 의료법인 을지병원(4.959%)이 뉴스Y에 투자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심사위원은 “학원이라는 것이 언론사업과는 관련이 대단히 적은 분야”라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론사업과 관련이 적은 학원이나 병원 등이 수익성 전망이 낮은 보도PP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주요 주주를 제외한 뉴스Y에 출자 예정인 기업들의 문제도 지적됐다. 다른 심사위원은 출자 예정 기업 ○○○○○○을 두고 “전체 ○.○% 정도를 차지하는 ○○억 원을 출자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상당히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출자 예정 기업 중에 ○○○○, ○○○○○가 또 있다”며 “○개 ○○○○○○ 등이 약 ○.○○ 억 원을 출자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이 납입계약서에 공증을 하지 않고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을 다 합하면 약 ○○억 원이 넘는데 이것은 전체 605억 원 납입자본금 수준의 약 ○% 정도 수준”이라며 “이들의 출자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방통위는 현재까지 을지학원, 을지병원 이외에 연합뉴스(28.007%), 화성개발(8.264%)만 주주로 공개해 출자 예정 기업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종편과 보도 채널의 이 같은 주주 문제가 주로 사업자 의견청취 과정에서 지적됐지만, 뉴스Y의 경우에는 전체회의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 예산을 지원 받는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와 연합뉴스를 대주주로 하고 있는 뉴스Y의 관계에 대한 우려였다.

한 심사위원은 “연합뉴스가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이 연합뉴스TV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며 “연합뉴스TV와 연합뉴스 간에 회계 분리를 명확히 해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연합뉴스가 연합뉴스TV의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결합된 형태”라며 “(뉴스 통신 시장이) 거의 독점에 가까운 시장 상황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다. 따라서 연합뉴스로 하여금 연합뉴스TV에게 비차별적으로 뉴스를 공급하라하는 그러한 조건을 다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종편 백서에서 주주들의 일부 문제들이 거론됐지만, 방통위가 여전히 종편과 보도 채널에 투자한 주주들을 전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상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업 계획서가 요약본이어서 구체적인 주주 구성이 드러나지 않았고, 심사위원들은 심사과정에서 주주 이름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으며, 사업자 의견청취 속기록과 심사소견서에서 언급된 주주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돼, 방통위는 900여 쪽에 달하는 종편 백서에서 사실상 주주를 전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관련 기사 [단독 입수] 종편 백서 살펴보니, 조중동 뭘 보고 뽑았나)

방통위는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지난해 1월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지난달 25일 패소(1심)했지만, △방통위 전체회의 회의록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심사위원회 운영 및 구성 등에 사용한 예산집행 내역 일체 △대상 법인의 특수관계자 참여 현황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 현황 △주요주주 출자 등의 청구 사항을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010년 승인 당시 밝히지 않았지만, 이후 부실저축은행들의 종편 투자 등이 언론에 밝혀지면서 종편의 주주 구성의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법원도 최근 판결에서 주주 관련 정보에 대해 “부적절한 출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방송사업자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공개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종편과 보도 채널에 투자한 주주들이 전면적으로 공개돼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언론연대는 1일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합리적인 판결 내용”이라며 “법원의 명확한 판결이 내려진 만큼 방통위는 해당 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