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후 포털 댓글이 또 다시 사회적 문제가 됐다. 참사 생존자였던 A군의 극단적 선택의 배경 주 하나로 포털 악플이 지목됐다. 유가족들은 인터뷰만 해도 ‘악플’이 쏟아진다며 언론 인터뷰를 꺼려하는 상황에 처했다. 참사 희생자 이지한씨의 어머니 조미은씨는 KBS에 출연해‘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악성 댓글이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고 답했다.참사 희생자 유족 34명은 지난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태원 참사 기사 혐오댓글 더 많았다포털의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팩트체크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팩트체크 사업 예산은 2021년 27억 원 규모에서 2년 만에 6억 원 규모로 급감했다. 주요 사업을 하기 힘든 정도의 예산이다.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최종 예산 내역을 보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달리 팩트체크 사업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 팩트체크 사업의 정식 명칭은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조성 사업’으로 방통위는 15억400만 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최종 예산은 절반 이상 줄어든 6억1000만원이 배정됐다.팩트체크 사업 예산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년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받을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올해에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에게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각 부처로부터 2023년 신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18부 4처 4위원회 대상 보고 일정을 논의하고 있는데 방통위와 국민권익위는 ‘서면’으로 보고를 받겠다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권익위와 방통위는 직접 대면보고를 하지 않고 서면보고로 대체를 하겠다 이런 취지의 공문이 왔다”
방송통신위원회 편성규제 완화 움직임에 지역민방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수중계 비율 완화 추진에 따른 반발이지만 SBS와 관계 속에 해묵은 갈등 요소가 있다.수중계 규제완화 움직임에 “자체편성 더 밀려날 것”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대대적인 편성 규제완화를 시사하고 나섰는데 이 가운데 ‘수중계(재전송) 편성 비율 상한 완화 추진’이 논란이 됐다. 수중계는 중앙 방송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받아 지역 방송에서 재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 민영방송의 경우 현재는 지역민방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중계를 할 수 있는 상한선을 두고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들의 점수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치러진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방송사들이 기존 대비 100점 이상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교통방송들과 OBS의 5년 재허가를 결정했다. 이들 방송사는 모두 합격선인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 점수를 기록했다.주목할만한 대목은 방송사들의 점수가 급등했다는 점이다. OBS는 지난 재허가 심사 때는 652점을 기록했으나 이번 재허가 심사에선 779점을 기록했다. 지난 심사 대비 도로교통공단 산하 교통방송들의 재허가 점수는
지난해 1년 간 시청 점유율에 신문 구독률을 합산한 결과 CJENM계열 채널의 시청점유율이 MBC계열 채널보다 높게 나타났다. 종합편성채널 가운데 TV조선이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202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시청점유율은 전체 방송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사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방송사의 경우 계열 채널과 신문을 겸영하는 종편의 경우 신문 구독률을 환산해 반영한다. 예를 들어 MBC는 지역MBC와 MBC플러스, MBC넷 계열 채널의 수치를 더하고, TV조선은 조선일보의 구독 지표
공영방송의 해묵은 과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의 이사회 추천 구조를 ‘친민주노총’ ‘친민주당’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세부적 조율은 필요하겠으나 정치 후견주의 완화 측면에서 법안이 가진 의미가 크다는 점에선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특별다수제’에서 21인 각계각층 추천안까지공영방송 지배구조는 관행에 의해 정부여당 추천 이사가 다수를 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민주당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낡은 규제를 혁신한다”며 주요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 편성 비율 상한을 완화한지 1년 만에 100%로 완화하는 규제완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방통위는 이달 초 방송편성규제 완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했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 현행 60%인 지상파와 종편의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 △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주시청시간대에 폐지하고 △ 지역방송은 관련 규제를 제외하고 △ 장기적으로 현행보다 편성 규제 비율을 5%포인트 낮추는 바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순수 외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혐오·왜곡 등을 담은 댓글 문제 영상에 대한 플랫폼의 조치율이 낮게 나타났다.민주언론시민연합이 ‘2022년 5·18 민주화운동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모니터한 결과 유튜브 영상 82개, 네이버 뉴스 댓글 1761개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폄훼를 담은 내용으로 나타났다. 문제 댓글과 영상의 유형을 보면 ‘가짜유공자설’이 8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폭동설이 459건, 기타가 394건, 지역 비하가
“정치권의 야합으로 추천되는 인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성과 특정 정당에 대한 편향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 방송위원회는 당파적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03년 방송위원회 노조가 낸 성명이다. 당시 국회는 방송위원회의 ‘정치권 나눠먹기식’ 위원 선임 구조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해 반발이 거셌다.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완화하는 첫발을 뗐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 문제 못지않게 방송 규제기구의 ‘정치 종속’도 해묵은 과제다. 민간독
“모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9년 한 유명인이 개구충제 ‘펜벤다졸’이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정보를 믿고 ‘실험’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시작된 ‘펜벤다졸’ 허위정보가 국내에도 영향을 미쳤다. 유튜브에서는 ‘펜벤다졸’로 암 치료를 하며 기록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실제 이 시기 펜벤다졸이 품절되는 등 판매량이 늘어나자 식품의약안전처는 펜벤다졸의 위험하다고 경고했음에도 이 같은 위험천만한 시도가 이어졌다.펜벤다졸 영상의 유통과 확산 경로를 추적하며 의료적 관점에서 ‘대안’을 고민한 논문이 나왔다. 세종충남대학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롯데홈쇼핑에 내린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파장이 거세다. 홈쇼핑 대상으로 이뤄진 초유의 업무정지 처분이다.롯데홈쇼핑은 2015년 재승인 심사 때 전 대표의 뇌물수수 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정이 발견될 경우 과기정통부 차원의 제재가 가능하다.당초 ‘프라임 시간대’ 영업정지 결정 정통부 패소에 조정2016년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에 프라임 시간대인 오전과 오후 각각 8시~11시 사이의 하루 6시간 방송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LG유플러스가 이용자의 갸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 모의테스트에 활용하는 등 문제가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11개 사업자에 4100만원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을 의결했다.LG유플러스는 대리점 시스템상의 개인정보 안전 조치 모의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가상의 파일이 아닌 실제 개인정보 파일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해당 파일을 암호화자지 않고 네트워크 폴더에 공유해 다른 대리점에서도 해당 파일에 접근할 수 있었다.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A씨는 불필요한 보험금을 절약하는 ‘보험 리모델링’을 해주는 TV방송을 보면서 자막으로 뜬 ‘안내전화’에 눈이 들어왔다. 방송사에서 무료로 상담을 해준다는 말에 솔깃해 전화를 걸었다. 상담을 마칠 때까지 그는 ‘방송사’에 상담을 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후부터 특정 보험대리점업체 소속의 재무설계사가 연락을 해왔다. 거절했으나 주기적으로 이 업체에서는 전화를 걸어와 ‘보험 영업’을 했다. 이 프로그램은 보험대리점업체가 방송사에 거액의 협찬금을 건네고 만든 ‘보험 판촉을 위한 방송’이었다. 2020년 미디어오늘 보도 이후 EBS ‘머
“SBS가 상업방송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2006년 8월 SBS가 2010~2016년까지 지상파3사 공동협상 ‘풀’을 깨고 동·하계 올림픽 독점 중계권을 따내자 KBS가 보도를 통해 내놓은 비판이다. “SBS 국익 외면한 독점중계”(KBS 뉴스9) “국가적 손실 행위”(MBC 뉴스데스크)라는 반발이 이어졌다. 2019년 지상파가 아닌 JTBC가 2026~2032년까지 동·하계올림픽 중계권을 독점하자 이번엔 지상파 방송사들이 한 목소리로 JTBC를 비판하고 나섰다. 과거 ‘국부 유출’의 장본인으로 지목받았던 SBS는 ‘8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의 광고영업을 대행하는 MBN 미디어렙에 5년 재허가를 결정했다. 올해 재승인을 받은 4개 종편사 미디어렙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다. 방통위는 MBN미디어렙에만 공정거래 및 윤리와 관련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방통위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MBN미디어렙에 대한 5년 재허가를 의결했다. 심사 결과 MBN미디어렙은 100점 만점에서 77.892점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 3월 다른 종편 미디어렙들은 JTBC미디어컴 82.546점, TV조선미디어렙은 81.187점, 미디어렙A는 81.277점을 받았다. 올해 종편
국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내며 강행 처리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입장을 내고 민주당 당론인 ‘운영위’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입법 논의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당론으로 채택한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설치법’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운영위로 개편하고 정당 외에 방송·미디어 학회, 시청자위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네이버와 구글의 지도, 메신저, 메일 서비스 이용량이 크게 늘었다.23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가 발표한 ‘10월 일반앱 MI TOP 50’리포트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이용자 수가 급증한 앱은 ‘구글 G메일’(129만6373명) ‘네이버 지도’(128만3374명) ‘메신저 라인’(114만1467명) 순으로 나타났다.비율로 보면 네이버가 운영하는 메신저 라인의 이용자 수 증가율이 73.1%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서비스는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로 먹통이 되면서 이용자들이 대체 서비스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채널A가 재승인 조건인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못했고 MBC는 UHD 편성을 못 지켰다. 지상파3사와 JTBC, MBN은 건강 제품 관련 협찬시 이를 3회 이상 고지해야 하는 등 협찬고지 관련 조건을 지키지 못했다.방통위는 16일 2021년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재허가 및 재승인 조을 위반해 ‘시정명령’이 예고된 사안을 보면 △채널A의 콘텐츠 투자금액 미이행(88.1%만 이행) MBC의 UHD 콘텐츠 투자계획 미이행 △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의 자율규제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1가 ‘혐오표현 심의위원회’를 만들었다. 1대 심의위원장은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혐오표현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혐오표현의 판단과 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KISO는 혐오표현심의위를 통해 혐오표현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향후 혐오표현에 대한 다양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혐오표현심의위는 심의규정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