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2020년 이른바 ‘추윤 갈등’ 이후 그만두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물러나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폭로해 논란이다.자신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이 자신을 그만두게 한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이 정치도의에 맞느냐, 문재인 팔아 정치장사하는 것이냐는 목소리까지 나왔다.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달 29일 오마이뉴스(오마이TV) 인터뷰에서 이 사실을 처음 밝힌데 이어 지난 3일 페이스북에도 재차 밝혔다. 그는 “저의 ‘사직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20년 12월16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이 새
“공영방송 사장을 불법 해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불법 해임과 관련됐던 여러 사람들, 일제히 침묵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항의 표시인지 침묵의 커튼 뒤에 숨은 이들의 생각이 궁금하다.”만약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2월 KBS 앵커가 자사 프로그램에서 2008년 8월 정연주 전 KBS 사장을 해임한 이명박 대통령을 이처럼 비판했다가 다시보기 방송이 차단됐다면, 언론계의 진보·개혁 진영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아마 앵커의 입을 막는 KBS 조치를 매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실 권고 한 달 만인 5일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KBS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폭압적인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 장악”이라고 주장했다.KBS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위원장도 없는, 3인 체제 방통위가 그것도 한 명이 퇴장한 상황에서 김효재, 이상인 위원 2명이 의결을 강행했다. 30년의 사회적 합의가 불과 3주만에 뒤집힌 것”이라며 “표본 대표성도 없이 중복투표가 가능한 시스템에서 여권과 극우 유튜버의 여론몰이로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제
“아이들이 보고 자라야하는 교육방송이 이렇게 청소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것에 놀랐다.” (문봄 성공회대 노학연대 ‘가시’ 대표)대학생들이 EBS(한국교육방송공사) 본사에 모여 경영악화를 이유로 청소노동자를 해고한 EBS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생들은 본인들이 보고 자라온 ‘교육’방송에서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며 공영방송인 EBS가 스스로 공공성을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EBS분회 청소노동자들과 대학생들은 5일 경기도 일산 EBS 로비에 모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출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정부와 기자들이 설전을 벌였다.정부는 기본적으로 IAEA 보고서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기자들은 ‘IAEA 보고서에서 조언만 한다, 책임없다고 한 것은 발을 뺀 것 아니냐,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방대한 양의 보고서에 왜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의 성능시험 결과가 빠져 있느냐고도 반문했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에서 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양승동 전 KBS사장이 4일 미디어공공성포럼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두 번, 대법원에 두 번 갔던 이슈로 (판례를 통해) 촘촘하고 완벽할 정도로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징수제도는 법적 안정성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두고서는 “시행령 정치로 권한을 남용하면 안 된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면서 “분리 징수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보여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양 전 사장은 “지금 KBS가 헌법소원에 나섰는데 100% KBS가 승소한다고 후배들에게 이야기
TV 수신료를 전기세에 합산해 위탁징수하는 한국전력공사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설전이 벌어졌다.5일 이용빈 민주당 의원은 산자중기위 현안 질의에서 이창양 산자부 장관에게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게 되면 KBS가 어떤 곤란에 빠지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창양 장관은 “분리징수에 따른 자체 징수 등이 필요할 거로 보여진다”고 답했다. 이에 이용빈 의원은 “재정 압박을 받게 된다. 그건 정부의 입맛대로 KBS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국민의 우려가 바로
KBS 야권(다수) 이사들이 5일 방송통신위원회 여권 위원 2명의 TV수신료 분리징수안(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대해 “민주주의 원칙을 심대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일방통행식 진행을 우선 멈추고, 공영방송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이를 통한 근본적 대안 마련이 이뤄지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KBS 이사회 중 야권으로 분류되는 다수 이사 7인(남영진·이상요·김찬태·윤석년·류일형·정재권·조숙현)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는 전체 5명의 상임위원으로 회의체를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의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보수 성향 시민단체와 언론이 제기한 ‘열독률 조사 조작’ 논란과 관련해 연일 수난을 겪고 있다. 언론재단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언론재단이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는 이유로 추가 고발을 진행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고발장 접수 수일 만에 수사에 착수했다. 구성원들은 전면에 나서 사건의 책임을 지지 않는 임원진에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시민단체 신전대협은 지난달 28일 표완수 이사장과 정부광고 열독률 조사 책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보수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이 만든 언론사 ‘트루스가디언’이 열독률 조사가 조작됐다는
대기업 소유제한 위반으로 자회사인 미디어렙사 지분 매각 명령을 미이행한 SBS에 2차 시정명령이 의결됐다. 시정명령에 따르면 SBS는 6개월 내 SBS M&C의 주식 30% 이상을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SBS가 1차 시정명령에 불복해 행정명령을 제기한 상태라 실제 이행 여부는 미지수다.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판매대행법상 미디어렙사(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대기업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SBS에 대한 2차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SBS는 SBS M&C(SBS 미디어렙사)의 주식 40%를 소
박성제 전 MBC사장이 4일 열린 미디어공공성포럼에서 지난해 주요한 언론탄압 사례로 기록된 MBC기자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사건을 가리켜 윤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가 탑승 불허를 지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공공성포럼은 200여명의 언론학자들이 참여해 2008년 9월 창립한 언론학술단체로 현 정부 들어 최근 활동을 재개했다. 박성제 전 사장은 “(사장 시절) MBC 전용기 탑승 불허는 위헌이라고 생각해 조치가 있자마자 법조인들과 상의 후 헌법소원을 내라고 지시했다. 그러니 다음부터 전용기에 태우더라. 헌법소원에서 위험해질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반대를 무릅쓰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자 야당이 반발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과거 분리징수 법안을 냈던 민주당부터 사죄하라며 적법한 절차대로 통과됐다고 했다.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방송법 시행령 의결을 두고 “한상혁 위원장을 부당면직 시킨 후, 용산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김효재 직무대행 제체의 ‘반쪽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허무는데 앞장섰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국민의 반대 의견과 KBS·EBS·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간의
광주MBC가 자사 ‘무늬만 프리랜서’와 간접고용 비정규직 방송노동자들을 상대로 이례적으로 반박자료를 배포하고 나선 가운데 광주MBC의 해명이 논란을 낳고 있다. 광주MBC는 노동행정기관 진정 결과 자사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노동자성이 부인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실상은 그 반대였기 때문이다.광주MBC는 지난달 28일 광주 남구 월산동 광주MBC 사옥 앞에서 ‘일상조차 빼앗는 광주MBC 규탄 기자회견’이 열린 직후 뉴스통신사와 전국‧지역일간지, 미디어지 등 언론사에 보도자료 이메일을 보냈다. 광주MBC는 “김동우 씨의 주장은 사실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 보수 시민단체와 보수언론의 타깃이 됐다. 언론인 해외연수 사업은 물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지시로 시작된 정부광고지표 조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언론재단 이사장과 정부광고지표 담당 직원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했다. 이런 가운데 언론재단 직원이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언론사에 관련 제보를 한 것이 드러나면서 내홍까지 불거질 조짐이다.여당의 언론재단 공격 중심에는 보수 시민단체가 있다. 보수 시민단체가 언론재단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면 보수언론이 이를 받아쓰고, 여당이 비판 성명을 발표하는 수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IAEA(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를 깡통 보고서라며, IAEA는 보건 기구가 아닌 정치적 핵 사찰기구임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비꼬았다.정청래 최고위원은 5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IAEA 국제원자력기구는 1953년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제안으로 구성된 UN 산하 기구로 핵물질의 저장과 보호, 평화적 사용을 위한 핵 사찰 기구”라며 “정치적 핵 사찰 기구이지, 원자력 핵 피폭에 따른 생태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진찰하는 보건 기구가 아니다”라고 규정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TV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 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6월5일 대통령실이 분리 징수 권고안을 내놓은 지 불과 한 달만이다. KBS는 5일 공식 입장을 내고 “(대통령실) 권고안에는 수신료 분리 징수와 함께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함께 포함돼 있었음에도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을 크게 약화시키는 분리 징수 조치만 3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KBS는 “대통령실 권고안의 근거가 된 온라인 투표 결과의 정당
원고 : 고대영 전 KBS 사장.피고 : 대통령.사건 : 해임처분 취소소송.주문 : 法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년 1월23일 원고에게 한 KBS 사장 해임처분을 취소한다.”선고일 : 2023년 2월9일.(이후 같은 해 6월29일 대법서 확정)2심 재판부 : 서울고법 제3행정부(재판장 함상훈, 권순열, 표현덕)지난달 29일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KBS 사장 임명권자인 대통령(문재인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2018년 10월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서 오염수 방출 행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며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보고서를 보면, 다핵종제거설비(ALPS, 알프스)가 처리한 뒤에도 일상적으로 10개 핵종이 발견된다고 기록했고, 방사성 핵종들의 확산 이동경로 전파 등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더구나 이들은 안전하다고 해놓고 보고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책임지지 않겠다고 발을 뺐다. 이에 불안감이 해소되기 보다는 우려가 더 커졌다는 지적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 청구돼 오던 TV 수신료가 29년만에 분리 징수된다. 분리징수가 이뤄져도 집에 TV가 있다면 수신료를 내야 하지만 납부 거부 가구 증가, 각종 비용으로 KBS는 기준 6000억 원 규모의 관련 수입이 1000억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이 “용산 비서실 하명을 받은 졸속 추진”이라며 중간에 퇴장한 상태에서 국민의힘 추천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강행하자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반발했다.김현 위원은 5일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분리징수에 관한 방송통신위원 2명의 의견은 헌법, 법률 위반”이라며 “30년 동안 사회적 합의로 진행돼 온 방송법 시행령이 김효재 위원(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대통령 추천) 두 분에 의해 의결됐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명심해야 하며 그 책임 또한 져야 한다”고 했다.김현 위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