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6월까지 교육방송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은 교육부가 내놓은 개선안이 당초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는 독립법인 ‘한국교육방송원안’은 재정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각종 자문기관이 내놓은 안들을 무시한채 교육방송의 운영 만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지고 있다.
지난 5월 28일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5·31 교육개혁방안’ 발표 1주년을 즈음해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위성방송의 채널을 확보, 초중고교에서 수업시간에 교육방송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조치를 함으로써 교육방송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5월 ‘SBS 경력사원 모집’에서 드러난 심각한 인력유출 문제 해결이나 이번 조치를 보완하기 위한 재정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논의는 이전과 다르지 않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중인 교육방송의 구조개편은 ‘한국교육개발원 부설 교육방송’을 교육개발원에서 독립시켜 독자적인 정부출연기관인 ‘교육방송원’으로 독립시킬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방안은 이전에 논의된 ‘독립출연기관안’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이다. 부설기관에서 독립기관으로 나누어질 뿐이지 정부출연기관으로서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부는 내년 교육방송 최소한의 예산인 5백억원중 정부출연자금 2백50억, 공익자금 40억, 교육방송 자체수입 1백70억을 제외한 40억원을 지방재정교부금에서 투입해 운영권 모두를 장악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방송노조나 정부 관련부서에서는 이런 교육부의 조처에 대해 적잖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노조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인력유출 문제가 정부출연기관하에서는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 김광범 노조 사무국장도 “교육의 논리와 방송의 논리가 상존하는 교육방송을 정부출연기관으로 둘 경우, 방송의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말한다.
김 사무국장은 현재 KBS의 60% 선에 있는 임금이 갈수록 격차가 벌어져 내년에는 50%선으로 떨어질 전망이지만 정부출연기관하에서는 임금조정이 어려워 대안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런 교육방송 문제에 대해서 공보처나 재경원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보처 역시 이런 구조하에서는 ‘KBS의 시청료 분할‘이나 ‘광고방송 허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경원 역시 교육방송에 대한 눈초리는 따갑다. 현재 정부출연기관으로는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교육방송은 갈수록 비대해져 정부예산으로는 다루기 곤란해졌기 때문이다.
주 재원을 수신료의 일부로 하자는 ‘교육방송 공사화’안은 KBS 노조에서도 적극지지하고 있으며, 공
익자금·각종기금·기부금으로 재정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는 바탕하에 이루어졌다.
특히 1국가에 2개의 공영방송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공영방송인 ARD와 ZDF가 공존하는 독일이나 F2, F3 2개의 공영채널과 INA, TDF 등의 방송유관공사가 공존하는 프랑스 등 유럽의 사례를 파악하지 못한 독단이라고 방송개혁국민회의 엄민형 사무국장은 지적한다.
94년 방송위원회가 구성한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 공보처가 구성한 ‘2천년 방송정책연구위원회’와 ‘선진방송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교육방송공사화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