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인터넷홈페이지 조선닷컴 '토론마당' 코너에 지난 3일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비판하는 내용이  '오늘의 토론'으로 올랐다.

최영창씨는 <사이버모욕죄 꼼수 처리>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외에 단 한나라도 없다. 인터넷 악플과 허위 정보 유포의 문제는 어느 나라나 다 있지만 다 자율 규제와 시민 사회의 노력으로 고쳐 가고 있지 처벌을 하는 나라가 없다"며 "그것은 표현의 자유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구속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시민이 스스로 건강하고 자유로운 언론 환경을 만들지 못하고 법에 의해 강제로 길들여 지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도, 자유주의 사회도, 아닌 노예 사회와 같은 것"이라며 "사이버 모욕죄가 존재하는 사회란 수치스런 사회"라고 주장했다.

	▲ ⓒ조선닷컴

최씨는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 퍼뜨리면 지금도 형법으로 처벌 받는다"며 "사이버 모욕죄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고,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반드시 정치 일선에서 도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글에 대해 자신을 '보수 네티즌'이자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이원영씨는 "지난 10 년 좌파 정권 하에서 반정부 글을 수도 없이 올린 본인으로서 할 말이 없다"며 "소수의 악플러 잡자고 악법을 만든다면, '빈대 잡자고 초가 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앞선다"고 댓들을 달았다.

이씨는 "이 문제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활성화를 막는 최악의 선택이라 믿는다"며 "실명제까지는 동의하겠지만 사이버모욕죄 다시 말해서 수사기관 임의대로 타인의 명예훼손이나 인신공격을 처벌케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후 5시 현재 최씨의 글에는 19명이 찬성을, 5명이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