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방송사업과 초고속인터넷사업의 회계분리가 필요하다고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9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KT 사장 출신으로, IPTV 사업에 뛰어든 KT는 케이블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다.

이 의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IPTV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다 채널 방송시장의 사업자 간 경쟁이 불가피하기에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회계분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07년 SO의 케이블TV와 초고속인터넷 매출 비중이 약 7 대 3인 상황"이라며 "지역 독점적 서비스인 케이블사업과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인터넷사업간 상호 교차보조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SO 등 유료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의거해 이용약관(이용요금)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요금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나, 콘텐츠 시장의 공정경쟁 확보를 위해서는 원가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성기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지난 8월 한 토론회에서 "IPTV 진입으로 발생한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문제는 KT 유선 시내망 구조적 분리와 SKT 800㎒ 독점 우위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