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최 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방통위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국감장 경찰병력을 문제삼자 "우리가 공식으로 요청한 바 없다"고 답했으나, 경찰청 쪽은 방통위 요청에 따라 병력을 보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CBS와의 통화에서 "방통위에서 지원 요청이 왔다"고 밝혔으며, 이길범 경찰청 경비국장도 국회 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질문에 "방통위의 요청에 따라 KT 빌딩 국감장 앞에 경찰 4명을 배치했다가 오전 11시쯤 철수했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위증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9일 자신은 경찰의 배치를 요청한 적이 없으며 종로경찰서에서 알아서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이날 오전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에 전경 4명이 배치돼 있다. KBS 사장 선임하는 이사회도 전경 감시 속에 이뤄졌는데 경찰을 동원해서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 이 사태에 대해 위원장이 해명하고 책임져 달라"고 항의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회의는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정회됐다. 민주당 위원들은 항의방문 후 국감장으로 돌아온 뒤 교섭단체 간사 협의를 진행했으며, 오후 3시40분께 국감이 속개됐다.

나경원 한나라당 간사는 "국감장 입구에서 언론사 노조가 데모를 하고 있다가 상당수가 10시 반에 건물로 들어왔다. 이때 경찰 쪽에서 (국감장이 있는) '15층까지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 방통위 실무자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위증 논란' 확대에 선을 그었다. 반면 이종걸 민주당 위원은 "방통위 요청에 따라 KT 국감장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길범 경찰청 경비국장의) 진술이 나왔다. 최시중 위원장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했는데 누군가는 위증을 하고 있다"며 "철저한 색출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