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사회적 합의도 없이 방송계 구조개편 방안을 18일 확정 발표해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지상파 방송과 보도·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소유규제 대기업 기준을 자산총액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올리고, 위성방송(위성DMB 포함)에 대한 대기업 지분 소유제한을 폐지하며, 지상파DMB(지상파 3사 계열사 제외) 사업에 대한 대기업 지분참여를 49%까지 허용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방송산업 규제 합리화'라며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준비해왔지만 언론 공공성 훼손 등으로 한국방송협회(회장 엄기영)와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들이다.

   
  ▲ 방송통신 선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방안. ⓒ방송통신위원회  
 
정부는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지분 소유제한을 현행 지분 한도 33%에서 49%로 상향조정하고, 외국인의 위성방송 지분 소유 제한도 33%에서 49%로 완화하는 등 이른바 '방송 소유 규제 완화'를 기존 방침대로 밀어붙였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방송법을 고쳐 PP간 겸영 범위를 현행 '매출 33% 이내, 방송구역 수 5분의 1 이내'에서 '가입가구수 13분의 1 이내, 방송구역수 3분의 1 이내'로 시장점유 규제도 풀어주기로 했다.

또한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주문형비디오(VOD)와 데이터방송 등의 요금은 신고제로 전환하고 방통위의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 기준과 절차 등 승인제 전반에 대해 이달 말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에 부여되는 의무편성 채널 수(현재 17개)도 축소하겠다고 못박았다.

그리고 방통위가 역점추진사항으로 꼽고 있는 IPTV사업과 관련해서도 다음 달 IPTV 상용화를 위해 이달 중에 사업자 선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의무편성 채널을 축소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IPTV 활성화 종합계획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합리화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해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목표를 두었다"고 밝혔다.

   
  ▲ 방송통신 선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방안. ⓒ방송통신위원회  
 
그러나 이는 방통위가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와 지난 10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계속 문제로 지적돼 온 것으로 언론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시민사회와 언론계에서 앞으로 일어날 폐해를 충분히 경고했음에도 애초 각본대로 대기업에 방송을 넘겨주겠다면 실질적인 저항운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인 오늘 결정은 이 정권에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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