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대운하와 관련해 일고 있는 논쟁의 핵심은 크게 물류와 경제, 환경 문제다.

대운하 건설 사업을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 모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용납하지 않은 채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경부운하와 충청운하가 관통하게 될 충북지역의 경우 지역개발로 인한 발전과 시너지효과를 두고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운하 사업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아 지역적 논쟁거리로 부상하지는 않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이 조직적 저지운동에 나설 태세다. 새해 최대의 화두가 될 한반도대운하의 찬반 양측 주장을 살펴본다. / 편집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경부운하 건설을 주장한 것은 15대 국회의원이었던 1996년이다.

당시 이명박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계에 달한 철도·도로 수송능력으로 서울~부산 간 운송비가 부산-LA 간 해상운송비보다 높다는 사실을 누가 믿겠느냐. 지금도 교통체증으로 연간 13조원이 넘는 경제손실이 발생하고, 매년 2조원씩 늘어나고 있다.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물류비용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유지 보수비가 필요치 않다”며 그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부산간 물류혁신을 위해 주장했던 경부운하는 이후 호남운하를 비롯해 한반도 4대강의 주요 하천을 잇는 한반도대운하로 확대 됐다. 운하 건설의 필요성도 물류 외에 경제, 환경,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효과까지 더해졌으며 이 당선자가 서울시장을 거쳐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더욱 구체화 됐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공식화 하고 있진 않지만 상반기 중 대운하 건설 특별법을 제정, 연내에는 착공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내륙 물류혁신, 운하만이 가능"

   
  ▲ ⓒ한나라당이 운영하는 한반도대운하 홈페이지/충북인뉴스  
 
해양수산부의 전국물동량예측 결과 컨테이너(20피트 기준)의 경우 2006년 1500만개에서 2020년 4700만개로 늘어나고 총 물동량도 10억톤에서 2020년 20억톤으로 2배 증가한다. 현재 이 물량은 육상운수를 통해 항만으로 이동하는데 우리나라 물류비용이 GDP 대비 12%나 된다. 미국 7.5%, 일본 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예측대로 물동량이 12년내 3배나 늘어난다면 물류대란을 피하기 힘들다는 게 이 당선자 측의 주장이다. 4대강 주요 하천을 운하로 연결, 배로 이동할 경우 바지선 한 대에 200~300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만큼 트럭 200∼300대가 한꺼번에 이동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선박 수송비가 육로의 1/3 ∼ 1/5에 불과해 내륙 주운(舟運)과 트럭 운송을 비교하면 유류소비는 트럭의 32%, 수송거리는 트럭의 320%, 이산화탄소 배출은 트럭의 20%로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대기시간을 포함 5~6시간인 서울~부산간 육로 운송시간에 비해 내륙운하 물류시간이 길지만 경제성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경부운하 구간 540km중 7%구간(40km)에서는 시속 13km로, 93% 구간(500km)은 30km로 운항하는 설계 속도에 따라 서울∼부산 간 약 24시간이 소요되며 여기에 환적 및 대기시간을 고려하더라도 30∼35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대운하 고용창출 70만명"

이명박 당선자 측은 한반도대운하 건설사업에 들어갈 총 예산 15~17조원에 비해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조사자 마다 차이가 나고 구체적으로 검증된 적은 없지만 이 당선자 측은 지난해 4월 이해찬 전 총리가 제한한 개성~서울 대운하를 예로 들며 설명하고 있다.

이 전 총리는 당시 한강하구 준설과 운하개발 프로젝트가 갖는 가치가 최소 30조원에서 최대 100조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논리대로라면 한반도 대운하의 경제적 가치는 이보다 최소한 몇 배는 더 높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 측은 한반도대운하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를 창출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당장 경부운하에서만 30만개, 호남운하에서도 15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나머지 운하로 인한 물류, 선박 관련 종사자 및 물류 배후기지 등 연관 파급사업에서 신규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까지 합치면 그래서 70만개 정도가 생겨난다는 주장이다.

"유량 확대로 수질개선 기여"

새정부는 한반도대운하 건설로 유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나 오염농도가 낮아지고 준설과정에서 강바닥에 겹겹이 쌓인 오염물질을 걷어내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유역을 콘크리트가 아닌 습지 등의 친환경생태계로 복원 할 계획어서 수질 향상 뿐 아니라 오염원 차단 및 제거, 수량증대의 상승효과 까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면서 우려되는 심각한 식수난 해결에도 대운하가 매우 효율적이라는 비전도 제시하고 있다. 운하가 완공되면 하천에 물이 풍부해짐에 따라 갈수기에도 강변에서의 간접 취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 측은 여기에 대기오염물질의 35% 이상, 일산화탄소의 80% 이상을 자동차가 배출하는 상황에서 육로운수의 상당부분을 운하를 활용한 주운으로 대체할 경우 대기환경도 개선 되는 등 지구온난화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친환경적인 프로젝트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 01월 09일 (수) 11:42:40 김진오 기자  true5@cb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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