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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입법예고안 여전히 우려되는 이유

정보인권단체 “범죄수사 위한 통신제한 조치, 위치정보 수집 등 근본문제 남아…‘패킷감청’ 위헌성 해소 없어”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2019년 01월 05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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