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에 반발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정기국회 보이콧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이 무산됐다.
이날 KBS·MBC·SBS 지상파 3사는 이 같은 20대 첫 정기국회 파행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했다. KBS는 “20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으로 얼룩졌다”며 “정세균 의장이 개회사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와 사드 배치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자 새누리당이 강력히 반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BS도 “20대 국회는 개회식부터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며 파행으로 얼룩졌다”면서 “정 의장이 사드 문제와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를 비판하자, 여당이 반발해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고 보도했다.
정 의장이 국회 개회사에서 전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우병우 수석 비위 논란과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자,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정 의장이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사퇴 촉구 결의안까지 낸 것이다.
2일자 신문들도 20대 국회가 파행으로 시작된 원인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각자 기선잡기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강한 반발은 야당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미 예고됐던 기 싸움에 새누리당이 정 의장의 발언을 꼬투리 삼은 것이다.
그런데 MBC는 정 의장의 개회사에 대해 ‘야당 편들기’라고 몰아세웠다. MBC는 이날 뉴스데스크에서 “여야가 다짐했던 협치는커녕, 가까스로 타결된 추가경정예산안까지 발목이 잡혔다”며 “정 의장이 개회사에서 우병우 수석과 사드 배치 등을 거론하며 사실상 야당 입장을 거들고 나선 게 발단이었다”고 보도했다.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우 수석이 민정수석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은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고, 정부의 사드 배치 지역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은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했었다.
그러나 MBC는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향한 국회의장의 이 같은 지적을 야당 입장을 거든 것이라고 단정했다. 응당 정부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이 ‘정부 비판=야당 입장’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사실상 ‘정권 편들기’ 보도를 한 셈이다.
하지만 정 의장의 개회사 전문을 보면 과연 새누리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할 만큼 국회의장으로서 중립 의무를 어겼는지 의문이다. 정 의장은 개회사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편에 서서,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우리 국회를 신뢰한다”며 “그런 취지에서 쓴소리 좀 하겠다. 내 개인의 목소리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사퇴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 정 의장은 “국민의 공복(公僕)인 고위공직자,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티끌만 한 허물도 태산처럼 관리해야 하는 자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은 실질적으로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자리”라며 “그런데 그 당사자가 그 직을 유지한 채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국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 의장은 “북핵 문제는 동북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우리의 문제로, 이에 대한 해법도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하고 그에 따른 대화나 행동도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한다”며 “최근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어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떠나서 우리 내부에서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며 “그로 인한 주변국과의 관계 변화 또한 깊이 고려한 것 같지 않아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개회사에서 개인적 소견을 말한 게 아닌 실제 많은 국민과 언론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전달한 것이다. 그리고 비판의 대상은 여당이 아니라 마땅히 국회의 견제를 받고 쓴소리를 들어야 하는 정부였다.
정 의장은 개회사에서 사드 문제 언급에 새누리당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사드 배치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 민의 수렴과 주변국과의 관계 변화에 대한 고려 등이 부족했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