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북한 붕괴론 강조가 부적절하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박근혜 대통령이 '희망사항'에 불과한 일을 어떤 근거 제시도 없이 잇따라 강조하는데 다른 의도가 읽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우병우 사태로 인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대선 국면에 지지층을 규합하려 한다는 의도가 읽힌다는 지적이다.

국방부가 '사드 폭탄 돌리기'로 주민 갈등과 고통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방부가 성주군의 건의를 받아 '제3의 사드 배치 후보지'를 물색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제3 후보지인 김천은 성주 주민들의 투쟁과 같은 반대 움직임이 고조되고 있다.

"광화문 한복판 세월호 천막도 이젠 걷을 때 되지 않았나"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 세월호 광화문 농성장 철거를 다시 제기하고 나섰다. 광화문 농성장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보장을 요구하며 특조위 및 유족들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아래는 23일 아침 주요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박 대통령, ‘북 붕괴’ 거론]또 안보위기 꺼낸 대통령>
국민일보 <[오늘의 국민일보] 박 대통령 “북, 심각한 균열 체제동요 가능성”>
동아일보 <핵심산업 속빈 1등… 설비-소재는 외국산>
서울신문 <朴 “北 균열 조짐…체제 동요 가능성 크다”>
세계일보 <박 대통령 "북 심각한 균열… 체제 동요">
조선일보 <"막상 한국 나와보니 신세계 있더라">
중앙일보 <[단독] “이석수, 대통령 측근 2명 더 감찰”>
한겨레 <우병우, ‘경찰총수 거짓말’ 알고도 봐줬다>
한국일보 <갈라진 南 사드… 또다른 지역갈등>

“북한 김정은 체제 붕괴는 박근혜 대통령의 희망사항일 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해 "최근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북한이)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북한 붕괴론을 강조했다.

그는 또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내겠다는 단합된 의지가 무엇보다 절실한 때”라며 “우리 내부 분열과 반목이 지속되고, 위기를 극복해내겠다는 국민적 의지마저 약화된다면 지금까지 위대한 역사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퇴보의 길로 접어들게 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붕괴할 지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임에도 대통령이 근거없이 위기론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향신문은 사설 '대통령이 북한 붕괴론 부추겨서 어쩌자는 건가'에서 "섣부른 북한 붕괴론은 대북정책에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재임 시 북한 붕괴론에 기댔다가 시간만 허비했다"면서 "막연한 낙관도 문제지만 필요 이상으로 불안을 조장하는 것도 금물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에 대해 심각한 균열 조짐을 언급하고 북한 주민을 향해 이반을 부추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수위 높은 발언은 여론의 시선 돌리기라는 평가가 나왔다. 우병우 사태 때문에 청와대의 쏠린 이목을 돌리려는 의도가 읽힌다는 것이다.

내년 대선 국면을 대비한 지지세력 규합용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한겨레는 청와대 관계자의 “부패 기득권층과 좌파 세력이 (박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는 인식과 관련해 "지지세력에게 ‘총동원령’을 내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대북 제재 효과가 나타나면서 김정은 체제가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도록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성주에서의 갈등 김천으로 그대로 옮겨가, 보수지 "성주군 '제3배치' 요청 고마운 일"

국방부가 지난 2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와 관련해 “성주 내 제3후보지를 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오전에는 김항곤 성주군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에서는 성산포대를 제외한 제3의 적합한 장소를 결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개 발표했다.

'제3의 후보 거론'에 한겨레는 이는 사드 갈등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애초부터 사드 배치는 해당 지역 주민의 문제를 넘어선 국제적 사안"이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성주 때와 마찬가지로 반대하기 위해 들고 일어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성주 군민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22일 '성주사드배치철회투쟁위'의 제3부지 요청 기자회견은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열리지 못했다.

언론은 성주, 김천 등의 지역이 '사드로 인한 고통에 빠져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일보는 "성주군은 사태 수습의 실마리를 마련했으나 유력 제3후보지 인근 김천시의 반발이 커지면서 또 다른 지역 갈등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새로운 지역갈등의 발생을 우려했다.

반면 국가 안보의 이유로 사드 배치를 옹호해 온 보수언론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동아일보는 성주군수의 '제3부지 요청'에 대해 "김 군수와 성주 주민들이 '국가를 지탱하는 초석인 안보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는 파국을 이끌 뿐'이라며 성주군 내 사드 배치를 받아들인 것은 고마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사드는 노동급 이상 북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군사 조치다. 이것을 시발로 더 강력하고 더 정밀한 방어 체계를 개발하고 도입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여야, 지역 주민 모두가 '설마' 하는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북 핵미사일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성주 주민에 대해 "성주군 투쟁위 내 강경파는 여전히 투표 결과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다"면서 "이들이 사드를 반대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모두 전자파 괴담 때문"이라며 일부 '강경 시민'의 미숙한 판단으로 몰아가는 논조를 보였다.

또 "광화문 세월호 천막 걷어낼 때 됐다"는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23일 사설 '광화문 한복판 세월호 천막도 이젠 걷을 때 되지 않았나'에서 "애도도 너무 오래 끌면 본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선 후보다운 모습을 보이고 싶다면 수도(首都) 한복판에 설치돼 있는 농성 천막이 서울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피고 천막을 걷기 위한 유가족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철거를 촉구했다.

사설은 지난 21일 안산 단원고 '세월호 기억교실' 이전 작업이 마무리된 반면 서울 광화문 광장 세월호 농성장은 여전히 그대로라고 비교했다.

이어 조선은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의 안타까움과 분노는 시간이 2년, 3년 지난다 해도 가라앉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 해도 광화문 세월호 천막들은 이제 걷을 때가 됐다"면서 "광화문광장 천막 옆을 지나는 시민 중엔 겉으로 표현은 않지만 이제는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 강조했다.

세월호 유족이 단원고 세월호 기억교실 이전에 반발해 왔음에도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우선 유족들부터 세월호가 가라앉던 그 끔찍한 기억의 고통에서 풀어주어야 한다"면서 "단원고 기억교실을 이전한 것엔 그런 뜻도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음주운전, 신분은폐… 이철성 경찰청장 도덕성 검증 계속

한겨레는 23일 1면 머리기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를 두고 '14만 경찰조직 총수로서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거세진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 당시 경찰 신분을 숨긴 사실과 당시 수사기록이 폐기된 것이 확인된 데 대해 일선 경찰 사이에서 “법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으로선 큰 부담이 될 것”, “사고 이후 신분을 숨긴 것은 치명적인 실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강원지방경찰청 소속이던 1993년 11월 휴무일 점심때 반주 후 개인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후보 검증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당시 신분을 숨겨 징계를 피함으로써 후보자는 다른 동료들을 대신해 진급을 거듭하며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됐다"고 비판했다.

관련 수사기록 취재 과정 중 한겨레는 경찰청의 거짓말도 확인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남양주경찰서는 “모든 수사 자료는 검찰로 송치돼서 자료가 없다고 이미 답변했다”고 설명했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즉은 관련 자료가 1999년 폐기됐다고 밝혔다며 "경찰청이 두 기관에 확인만 해보면 되는 사안을 두고 ‘계속 찾고 있다’고만 말해온 것"이라며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신분 은폐는) 경찰 총수가 되어선 안 될 치명적인 결격사유"라며 "이런 사람을 버젓이 검증에서 통과시키고 후보로 내세운 청와대의 무능과 오만이 새삼 놀랍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