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향후 2년 동안 정부로부터 구독료 678억 원을 받는다.

이를 규정한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라 정부와 연합뉴스가 ‘뉴스‧정보 서비스 구독계약’을 체결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향후 2017년까지 8년 동안 받거나 받을 정부 구독료는 2727억8600만원에 달한다. 

2003년부터 구독료를 포함하면 정부의 각종 지원금 총액은 무려 5000억 원에 육박한다.

지난 1월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 자료를 보면, 연합뉴스와 정부의 계약 기간은 2016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2년간으로 계약 금액은 연 339억 원이었다. 정부는 매월 28억1366만 원을 지급한다. 

▲ 지난 1월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 자료 가운데 일부. (자료=문화체육관광부)
▲ 지난 1월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 자료 가운데 일부.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이에 더해 문체부의 2016년 미디어융합인프라 구축 사업(첨단 장비 교체 등) 지원금 45억 원을 고려하면 올해 연합뉴스에 쓰이는 국고는 384억 원(정부 구독료+사업 지원금)이다.

세부 내역을 보면 정부구독료 339억 원 가운데 299억 원은 ‘공적 기능 순비용 보전’이며 38억6400만원은 ‘뉴스정보 사용료’, 1억3600만 원은 ‘국방일보 전재료’로 책정됐다. 

‘공적 기능 순비용 보전’의 경우 연합뉴스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연 309억 원을 받았으나 올해는 10억 원 축소됐다. 

그러나 미디어인프라 구축 지원비는 지난해 대비 20억 원이 늘어나 전체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10억 원 증가했다. 

연합뉴스가 정부에 제공하는 뉴스서비스 현황을 보면, 크게 뉴스리더(단말기), 모바일, 공용아이디,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터치 방식의 48인치 스탠드형 기기) 등으로 나뉜다.

이 문서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뉴스리더(47개 부처에 754대 배치, 2015년 21대 추가 배치)를 통해 1일 기사 3000건을 정부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부처 관련 속보 발생 시 알람 형태로 알려준다.

또 개별‧공용ID를 이용해 기관별 필요한 콘텐츠 요청 시 추가 및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며 DID(청와대, 감사원, 기재부 등 15개 부처 24대, 예년보다 3대 증가)를 통해 기관별 홍보영상, 행사 공지, 일정 및 청사 위치 안내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

▲ 서울시 종로구 연합뉴스 사옥. (사진= 이치열 기자)

연합뉴스의 정부 구독료와 관련해 그동안 논란이 컸다. 연합뉴스 단말기의 실효성은 누차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012년 11월 ‘2013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에서 “구독료 산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며 “실제 정부는 단말기가 아닌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연합뉴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다. 구독료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원가에 상응해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체부는 당시 뉴스 구독료인 ‘뉴스정보 사용료’를 38억6400만원으로 줄이고 ‘공적 기능 순비용 보전’이라는 명목으로 2014년부터 2년 동안 연 309억 원을 지급해왔다. 

▲ 지난 13년간 정부 구독계약료만으로 연합뉴스에 지원된 금액은 4000억 원을 상회한다. 구독계약료에는 정부 중앙부처에 지급된 단말기를 통한 뉴스정보 제공 및 국방일보 전재료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 기관 기자실에 연합 단말기가 놓여 있는 모습. ⓒ미디어오늘

그럼에도 언론 다수는 40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의 국가 세금이 연합뉴스에 쓰이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다. “도매상이 정부 지원금 수백 억 원을 받으면서 소매상으로 계약사와 경쟁한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 연합뉴스에 들어간 혈세 4300억원, 잘 쓰고 있습니까>

문체부 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미디어융합인프라 구축 지원과 구독료는 모두 국고에서 나가지만 정부 구독료는 연합뉴스 정보 사용에 대한 용역의 대가”라며 “미디어융합인프라 구축은 민간보조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가 지불’과 ‘지원’은 다르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연합뉴스 매출액은 1704억1356만 원, 영업이익은 117억7982만 원이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