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부터 연말정산 준비하셔야겠네요?

= 13월의 월급. 옛날에는 연말정산 한번 하려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등, 신용카드 내역까지 영수증과 서류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죠. 연말정산하느라 월차 휴가를 내기도 했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생겨서 간단히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이면 서류를 한꺼번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지난해 25%에서 30%로 높아졌고요.

2. 세종시 정부청사에 새집 증후군이 있다고요?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수치가 국내 권고 기준보다 평균 4~6배, 최고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로 피부접촉이나 호흡할 경우 피로감과 두통, 정신착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좁은 칸막이로 밀폐돼 있어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카펫 타일 등을 새로 깔면서 유해물질이 더 많이 배출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어제 SBS 보도인데요. 머리가 아프다는 민원이 계속되자 국토해양부가 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놓고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더욱 논란인데요. 공기청정기를 구매해 장·차관실과 부속실장실에만 설치했다고 하죠. 일반 사무실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고요.

2-1. 그렇잖아도 출퇴근에 2시간씩 걸린다고 불만이 많다고 하죠?

= 서울까지 138km. 김황식 국무총리의 경우 여론을 의식해서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잠을 잔다고 하는데요. 잠만 세종시에서 자고 업무는 서울에서 보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화상회의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얼굴 보고 하는 회의가 많기 때문인데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총리나 장관은 그렇다 치고 공무원들도 아침에 서울에서 세종시로 출근했다가 일보러 서울로 왔다가 다시 세종시로 내려가서 보고하고 다시 서울로 퇴근하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하는데요. 왕복 두 차례에 걸쳐 최소 하루 10시간을 도로에서 버려야 한다고 하죠. 세종시 이전이 문제라기 보다는 공무원들 업무 프로세스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상회의나 전자결재를 활용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3. 인수위 조직개편안이 나왔나요?

= 박근혜 당선인 공약에 해양수산부를 부활해서 부산에 두겠다는 게 있었죠. 그럼 서울 세종로 종합청사에 과천 청사, 세종 청사, 대전청사, 부산청사까지, 국무회의 한 번 하려면 전국에서 장관들이 모이게 되겠네요. 인수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를 부활하고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의 조직 개편안을 놓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방송부를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ICT(정보통신기술) 진흥 및 사전규제를 담당하는 독립기구인 정보통신방송부와 그 아래 ICT 사후규제 및 방송 공공성 등을 관리하는 합의제 기구 방송통신위원회를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4. 김재철 MBC 사장은 무혐의 처분이 났네요?

= 박근혜 당선인 당선의 최대 수혜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등포경찰서가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가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로 송치했다고 어제 노조가 밝혔습니다. 배임·횡령 혐의와 법인카드 과다 지출, 무용가 정아무개씨와 관련한 여러 의혹 들이 모두 무혐의 처리 됐습니다. 이용마 노조 홍보국장은 “편파보도로 (여권의 대선승리에) 공로를 세운 것에 대한 봐주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재철 사장은 2010년 취임 이후 2년 동안 법인카드로 6억9000만원, 매달 평균 3000만원씩 거액을 사용했습니다. 호텔 숙박비로만 1억500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긁었고 귀금속과 액세서리, 골프용품, 명품가방, 여성용 화장품 등통상적인 업무로 보기 어려운 지출이 많았다는 게 노조 지적입니다.  

5. 쓰레기 대란 소식은 뭔가요.

= 톤당 8만원 안팎이던 처리비용을 올해부터 12만7000원 가량으로 올려달라고 업체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16개 자치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연간 3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요.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아 쓰레기 수거가 중단된 곳이 많습니다. 성북구에서는 업체들이 7일부터 전역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양천구와 관악구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수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음폐수를 바다에 버렸다고 하는데요. 바닷물 오염이 심각해서 올해부터는 모두 육상처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아무쪼록 원만하게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면산 터널.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6. 우면산 터널 통행료가 또 오를 거라고요?

= 지난해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렸죠. 그러고도 서울시가 55억원을 추가 지원해줬습니다. 지난 2005년 서울시가 연 평균 270억원의 수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이에 못 미치면 서울시가 보전해주는 황당무계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요금을 올렸더니 차량 통행이 줄어들었죠. 그 줄어든 만큼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메워주는 상황입니다. 2015년 이후에는 통행료가 3000원으로 오를 거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차라리 서울시가 우면산 터널을 인수하는 게 낫겠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 이시형씨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던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최대 주주인데요. 우면산인프라웨이가 1402억원을 들여 건설해서 시에 기부채납하고 2004년 1월부터 2033년까지 30년간 운영권을 갖고 있습니다.

7. 노령연금, 말이 계속 바뀌네요?

=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게 월 20만원씩의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어제 그런 말 한적 없다는 말이 나와서 논란입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위원장이 MBC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기초 노령연금에 대해 오해가 많은 것 같다”고, “올해부터 노인 전체에 20만원씩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사실 대선 공약에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돼 있지 않은 것이 맞다”는 입장이고요. 부족한 재원을 국민연금 적립금에서 조달할 계획이란 말이 나와서 논란이 되기도 했죠. 오늘 동아일보 1면에는 공약에 드는 돈을 잘못 계산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5년 동안 14조가 아니라 1년에 7조씩 든다는 지적입니다. 아직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보수 진영에서 공약 폐기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8. 그래서 그런지 담배값 인상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심상치 않게 들리네요.

= 담배값을 1000원 올리면 세수가 4조4000억원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 없다는 게 진보진영의 요구인데,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려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물론 담배값을 인상해서 담배를 끊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폐암 발생률도 줄고 국가적으로도 좋은 일이지만 저소득 계층의 흡연률이 더 높다는 사실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소득 계층일수록 더욱 더 담배를 끊게 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는데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9. 용산 참사 4주기가 다가오는데, 아직 개발이 지지부진한 모양이네요.

= 왜 그렇게 급하게 사람들을 내몰았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4년 전인 2009년 1월 20일, 용산 남일당에서 재개발에 반대하는 철거민과 경찰이 망루에서 대치하다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 경찰 1명이 목숨을 잃었죠. 강제 철거된 남일당은 철거 용역업체 관계자들의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제 추모식이 있었죠. 고작 주차장으로 쓰려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느냐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대통령 측근들 특별사면 소식이 들리는데 살아남은 철거민들은 4년째 감옥에 있죠.

9-1. 공사를 멈춘 이유는 뭔가요.

= 추가분담금 문제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이후 용산 4구역 재개발 사업은 올 스톱 상태입니다. 42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5동이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자칫 슬럼화할 우려도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도 좌초할 상황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꺼지면서 자금 조달이 안 돼 부도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다가 217일만에 풀려난 삼호드림호 선장 김성규씨. 소속사가 파산하는 바람에 6000만원의 병원비를 물어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10-1. 병원이 소송을 냈다고요?

= 치료비 청구소송인데요. 삼호해운이 삼호드림호 뿐만 아니라 삼호쥬얼리호도 납치됐었죠. 아덴만 작전으로 구출을 하긴 했지만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했습니다. 김씨가 입원하기 전에 삼호해운이 치료비 지급과 관련한 연대보증을 했는데 치료비를 못내고 있다가 지난해 7월 파산했습니다. 병원이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죠. 삼호해운의 해상직원 200여명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전체 체불 임금 규모가 16억원이라고 합니다.

10-2. 답답한 상황인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삼호주얼리호 구출 작전에서 총을 맞았던 석해균 선장은 정부에서 병원비를 다 대줬죠. 해적은 사라지지 않는데 그때마다 거액의 몸값을 주고 협상하거나 무작정 군사행동으로 퇴치하는 것보다 좀 더 구조적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1톤에 1000달러가 드는 폐기물을 소말리아 앞바다에 버리면 3달러만 주면 됐다고 하죠. 해안이 오염되면서 어부들이 해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삼호해운은 2009년 영업이익 100억원을 벌어들였지만 해적들에게 고스란히 빼앗기다시피 했죠. 지난해에는 영업손실이 430억원이나 됐고요. 최근에는 제미니호 선원들이 무려 582일이나 붙잡혀 있기도 했죠. 결국 몸값 협상은 선사가 하게 되는 거지만 정부가 국민들 안전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 소말리아의 가난을 치유하는 게 근본 해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적을 모두 때려잡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계속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해적들이 다시 어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해결될 문제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