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이 617조원을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대 재벌로 대상을 늘리면 759조, 30대 재벌로 대상을 늘리면 883조에 이른다는 것이다. 23일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와 사회변혁노동자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밝힌 수치로 올해 한국의 예산이 428조원 가량임을 감안하면, 2년 간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이 돌지 않고 쌓여 있는 셈이다.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는 2018년 3월 말 공시된 재무재표를 토대로 사내보유금 현황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내유보금을 “기업의 매출에서 쓰고 남은 이익금을 동산...
지난 2014년 1월14일 수원대학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학교를 비방했다며 이원영, 이상훈, 배재흠, 이재익 수원대 교수 4명을 파면했다. 지난 2013년 장경욱, 손병돈 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로 사실상 파면한 만큼, 총 6명의 교수들이 파면된 것이다. 2013년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재창립되고 이들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재단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내부 고발을 이어갔다. 때문에 수원대의 이 같은 파면 조치는 의혹 제기에 대한 ‘보복’이란 비판이 거셌다. 이후 파면된 교수들은 2016년 대법원에서 파면 무효 확정판결...
한겨레가 19일 “삼성 노조파괴 문건 ‘그룹 싱크탱크’가 작성” 제하의 기사를 통해 지난 2013년 폭로된 이른바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삼성경제연구소가 작성했다고 보도하면서, 삼성의 노조 탄압이 각 계열사 차원이 아닌 삼성그룹의 콘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이 주도했거나, 나아가 이재용 부회장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겨레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2014년 11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작성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 관련 수사보고서를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삼성그룹이 삼성인력개발원과 ...
17일 삼성그룹의 삼성전자서비스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합의로 80년 만에 삼성에서 처음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인정됐다. 1938년 삼성이 창립된 이후, 노동 3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80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그리고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따르면 80년 무노조 경영이 막을 내리는데 불과 5일이 걸렸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이에 18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드디어 막을 내리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거슬러 단 한 ...
지난 11일 통계청의 ‘2018년 3월 고용동향’ 통계가 발표된 후 많은 언론이 실업률 증가의 원인을 최저임금에서 찾았다. 조선일보 12일 자 1면 “돈 퍼부었는데…일자리는 ‘비명’”기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국정 제1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각종 일자리 지표들은 최악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며 “경제전문가들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결과라고 (정부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12일 자 1면 “일자리에 25조 쏟고도 실업률 17년만에 최악” 기사에서도 기사 도입부에...
지난 2월18일 고용노동부가 삼성 공장의 ‘작업환경 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겠다고 발표하자, 50여개의 관련 기사가 나왔다. 기사 내용은 대체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이었고 기사 제목도 “고용부,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 공개 결정” 정도로 평이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4월초부터 부터 고용노동부의 공개 결정에 행정 심판 등을 제기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자, 300여개의 관련 기사가 쏟아졌다. 기사 제목만을 보더라도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려는 것은 삼성의 ‘작업환경 보고서’가 아니라 “영업비밀”이고 “반도체 ...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추모 메시지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세월호의 완전한 진실 규명을 다짐”하며 “미수습자 수습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4·16생명안전공원’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메시지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세월호 4주기를 맞아 합동영결식이 있다”며 “온 국민이 유가족들과 슬픔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촛불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다짐도 세월호로부터 시작됐다”며 “저로서는 정...
TV조선이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민주당원 3명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입되어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김경수 의원이 14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TV조선의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TV조선은 이날 뉴스7을 통해 “경찰은 ‘댓글 공작팀’의 주범과 수백 건의 문자를 주고받은 여권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김경수 의원이라고 확인했다”며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드루킹’) 김씨의 스마트폰에서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수백건의 메시지를 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현지시각으로 13일, 시리아의 화학 무기 사용에 대응해 폭격을 지시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나는 미국 군대에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독재자의 화학 무기와 관련된 목표에 정밀 타격을 가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CNN은 미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항공기와 함선들이 공격에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 역시 시리아의 화학 무기 보유 능력을 낮추기 위한 공격을 수행하도록 허락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FP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선조위)가 13일 서울사무소에서 제1소위원회를 열고 최근 제기된 세월호 ‘외력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외력설’이란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외부물체와의 충돌로 인한 것이란 주장이다. 최근 시사저널이 선조위의 조사 결과 “선체에 변형을 줄 정도의 충격이 선수 좌현 쪽에 가해진 것이 발견됐다”는 단독 보도를 내보낸 바 있다. 그리고 최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그날 바다’는 세월호의 침몰 원인으로 왼쪽 앵커로 인한 외력의 작용을 제기했다. 아울러 네티즌 자로는 ‘세월X’라는 다큐멘터리...
경찰이 대한항공 조현민 광고담당 전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민중당 김진숙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조현민 전무를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현민 전무를 둘러싼 ‘갑질 논란’이 수사대상이 됐다.언론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13일 조현민 전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알리며 “업무상 지위에 관한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현민 전무에 대해 폭행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숙 후보는 1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이달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폐비닐’ 문제로 시작했지만, 스티로폼과 폐플라스틱 수거 문제로도 확산됐다. 이중 PET병은 폐비닐이나 스티로폼과 달리 쉽게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정작 PET병 역시 일부 재활용 업체에서는 수거를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국내에서는 외면받는 폐 PET병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서 버려진 PET병을 부산항을 통해 수입한 총량은 5343톤”이나 된다. 한국 재활용품의 수입을 거부한 중국도 일본의 폐 PET병은 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9일 검찰의 기소를 반박했다.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구속되기 이전 해당 글을 작성했다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인 지난달 26일에도 천안함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내용의 페이스북 글을 올린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에 대해 ‘모르는 일’, ‘터무니없는 주장’,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 등 검찰 기소내용을 부인했다. 하지만 몇 차례 언론을 통해 밝힌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데다 ‘서울시장·대통령 시절 월급도 다 기부했는데, 뭐가 아쉬워서 ...
금융감독원(원장 김기식)은 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삼성증권 사태를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대형 금융사고”로 평가하며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철저하고 엄중한 원인 규명과 조치를 취함과 함께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와 삼성증권에 대해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6일 오전 9시30분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 직원 2,018명에 대해 현금배당 28.1억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삼성증권 주식 28.1억주를 입고한 ...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6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24년의 1심 선고를 받은 것을 두고 정치권이 논평을 내놨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의 논평을 내놨고 자유한국당은 사과나 유감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는 논평을 냈다. 정의당은 턱없이 부족한 결과라며 삼성과 관련해 법원이 또 다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느낌은 다들 달랐을 것이나 오늘 모두의 가슴에는 메마르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며 “나라 전체로 봐도 한 인생으로 봐도 가슴 아픈 일”이라고 ...
파면 당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에게 징역 2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10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렸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주문을 통해 “피고인 박근혜에게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에 처한다“며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3년 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를 할 경우 일주일 이내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근혜씨는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근혜씨는 6일 오전 불출석 사...
[단독] GM에 한국철수 명분주는 勞…중노委에 노동쟁의신청(매일경제) 한국GM 협력社 4500명 “살려주세요” 노조는 쟁의조정 신청, 파업나설 채비(조선일보) 노조, 국가에 손내밀며 파업 수순…사태해결 더 멀어지나(헤럴드경제) 노동쟁의조정 신청…한국GM 노조, 결국 파업으로 가나(서울경제) GM이 한국GM 철수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는 경제지들은 위의 제목처럼 지엠지부가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고 밝히며 GM이...
지난 2011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와 무급휴직자, 그 가족의 심리치유를 위해 만들어진 ‘와락’과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 이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건강을 연구해 온 고려대학교 김승섭 교수팀이 국가폭력과 해고 후 트라우마에 시달린 쌍용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심리 치유와 회복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으로 선정해, 보다 안정적인 지원 위에서 연구와 활동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있었던 쌍용차 노동자 정리해고와 파업, 그리고 이어진 경찰의 과잉진압 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장)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이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 자원외교의 총체적 사기와 비리 행위, 박근혜 정권 시절 이에 대한 비호·은폐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구속된 상태지만 현재까지 제기된 혐의는 대체로 개인 비리에 한정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의 뇌물 수수와 350억원대의 다스 비자금 횡령 ...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이를 흔히 ‘노동 3권’이라 부르는데 이중 단결권은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겨레가 2일 보도한 삼성의 노조파괴 문서 ‘6천건’ 보도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지만 삼성이 노동 3권을 무시하고 저지른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드러나 있다. 삼성은 2013년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