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전환 정책 최우선은 사회취약계층 지원
디지털전환 정책 최우선은 사회취약계층 지원
[디지털전환 기획] 전국 260만 가구…비용·기술지원 차질 없어야

디지털전환이 2012년 말로 완료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디지털전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은 전국 85만4000가구다. 여기에 차상위계층 174만 가구를 포함하면 디지털전환에 따른 정부 지원대상 가구 수는 무려 260만 가구에 이른다.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에는 디지털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전환해 아날로그TV에서도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 디지털컨버터(DtoA)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만약 지원 대상자가 디지털 컨버터 대신 디지털TV를 직접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도 케이블TV나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가구라면 정부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지원계획이 진행 중이라는 평가지만 일부 계획에서 차질도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애초 10만 원대 저가형 디지털TV를 전국 유통망을 통해 판매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가전업계에서 보급형 디지털TV가 전체 TV시장의 가격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난색을 보이면서 차질이 생겼다. 결국 LG전자는 보급형 디지털TV 사업에서 빠졌고, 삼성전자는 일부지역에서만 우편으로 판매하기로 제한을 뒀다. 결국 대우디스플레이와 모티브씨앤씨 제품만 전국 매장과 인터넷에서 구매가 가능한 반쪽짜리 정책이 돼버렸다.

한쪽에서는 실질적인 디지털전환을 위해서는 디지털TV 보급도 중요하지만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저렴하고 다양한 유료방송 상품을 내놓도록 유도해 사회적 취약계층도 질 높은 디지털방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김남두 방송전파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대다수는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컨버터나 디지털TV 지원만으로는 난시청을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영국의 경우 경제력에 따라 프리뷰 패키지, 위성패키지, 케이블패키지 등 다양한 상품 중에 선택토록 하고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요금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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