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통과와 조국 수석 국회출석
‘김용균법’ 통과와 조국 수석 국회출석
[아침신문 솎아보기] 유치원 3법 처리 무산, 신속처리안건으로… 이건희, 삼성특검 후에도 85억 탈세

‘김용균법’ 통과 전 노동자 3명 또 참변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안이 27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재석 의원 185명 중 165명이 찬성했다(반대 1명, 기권 19명). 한겨레는 “20대 비정규직 청년 김용균씨의 죽음으로 커진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라’는 요구가 국회에서 입법 결실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이로써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 금지, 중대 재해 발생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실질적 부여, 산재 예방계획 구체화 등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규제할 수 있게 됐다”며 “이날 오전까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사업주 책임 강화(도급 책임 범위)와 양벌 조항 강화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나, 여야 3당 정책위의장(김태년·정용기·권은희)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한정애·임이자·김동철) 6인의 회동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산안법 등 민생법안의 본회의 처리 협조를 위해 한국당이 강하게 요구했던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에도 합의했다.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감반 관련 수사가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김용균법' 국회 통과…어머니는 아들 동료를 꼭 안았다_종합 01면_20181228.jpg
아울러 한겨레는 지난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기계에 끼여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24)씨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노동자 3명이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다고 전했다. 이들은 모두 정규직 노동자여서 산업재해는 비정규직뿐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작업장에서 일어난 노동자들의 잇따른 사고사에 이정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김용균씨의 죽음이 잊히기도 전에 또다시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며 “정부는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사고가 난 사업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하고,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치원 3법 연내처리 무산, 신속처리안건 지정

한편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끝내 연내 입법이 무산됐다. 결국 이날 저녁 국회 교육위원회는 재적 위원 14명 가운데 9명(민주당 7명, 바른미래당 2명)의 찬성으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낸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최장 330일까지 걸릴 수 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여야가 산업안전법 처리에 몰두하면서 ‘유치원 3법’을 포함한 대부분 민생·개혁 입법은 줄줄이 내년으로 넘어갔다”며 “한국당의 사립유치원 비리 외면 행위는 유권자들이 표로서 응분의 책임을 물을 일이지만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여당의 정치력 부재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김용균법 처리-조국 출석’ 맞교환… 빈손 면한 국회_종합 01면_20181228.jpg
조중동 신문에 없는 이건희 차명계좌 탈세

2008년 특별검사의 삼성 비자금 수사 이후에도 이건희(76) 삼성전자 회장이 수년간 480여개 차명계좌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28일자 아침신문 중 조선·중앙·동아·국민일보에선 이 소식을 찾아볼 수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세금 85억여원을 탈루하고 법인자금으로 주택 공사비 33억여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 이건희 회장을 기소중지했다. 기소중지란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드러났지만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처분을 뜻한다. 이 회장 재산관리팀을 총괄한 전용배(56) 삼성벤처투자 대표 등 삼성그룹 관계자 4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과 전 대표는 삼성그룹 주식을 임원 명의 차명계좌로 보유·매매해 2007년과 2010년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85억5700만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이 회장의 차명계좌 222개 외에 계좌추적 등으로 삼성 전·현직 임원 명의로 된 차명 증권계좌 260개를 추가로 확인했다. 다만 482개 차명계좌는 2011년 12월31일 이후 폐쇄되거나 거래가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 건설부문 최영우 전무(56), 정모 부장, 김천희 전 전무(59) 등과 함께 2009~2014년 이 회장 일가 주택 공사비용 33억원을 삼성물산 자금으로 대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삼성물산이 도급을 준 것처럼 가장해 이 회장 일가 주택 공사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전무의 경우 경찰 송치 대상은 아니었지만 검찰이 추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이 적발됐다.

[한겨레] 검찰 _이건희, 삼성특검 뒤에도 차명계좌 480개로 거액 탈세__사회 05면_20181228.jpg
한겨레는 27일에 이어 28일에도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에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지 정부가 관련법 유권해석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이병철 회장 사후 유상증자로 형성된 (삼성생명 주식) 1조8천억원과 (삼성전자 등) 상장주식 1조7천억원에는 (증여세를) 고율 과세해야 한다”며 “2019년 말이면 과세 기한이 도래하니 국무조정실에서 살펴서 법제처의 (법령해석) 향후 일정을 확인해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차명주식 중 3조5천억원 상당에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추산한다”며 “이는 상속재산을 바탕으로 이건희 회장이 당대에 새로 형성한 차명주식이란 점이 향후 법적 논쟁에서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병철 선대 회장 사후에 이건희 회장은 차명으로 물려받은 삼성생명 비상장 주식을 바탕으로 유상증자를 받아 차명주식 1조8천억원 상당과 삼성전자 등 계열사 상장주식 1조7천억원 새롭게 형성했다.

경향, ‘디지털 소멸’ 업체 대표 갑질·폭력 영상 공개

경향신문이 인터넷에서 ‘잊혀질 권리’를 주창한 디지털 분야 권위자인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49·사진)가 직원 양모씨(33)를 수년에 걸쳐 폭행한 영상을 28일 오전 공개한다.

경향신문은 입수한 동영상(1개)과 녹음파일(21개)을 확인한 결과 송 대표가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에 걸쳐 서울 강서구 마커그룹 사무실에서 거의 매일 양씨를 폭행하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송 대표는 지난 2월16일 서울 강서구 마커그룹 사무실에서 불리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양씨를 수십 차례 폭행했다. 송 대표는 이날 양씨에게 “어떻게 너라는 XX는 질문이 없냐. 너는 너 말고 아무것도 관심이 없지. 내가 오더(지시)하면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바로바로 막 전화하고 그러잖아”라며 때렸다. 또 “너는 X나게 맞아야 돼. 죽을 때까지 맞아야 돼!”라고도 했다.

[경향신문] _넌 죽을 때까지 맞아야_ 둔기·주변 물건 잡히는 대로 때려_사회 03면_20181228.jpg
양씨가 ‘아악!’ 하고 비명을 지르고 울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송 대표는 “어디 소리를 지르냐”며 오히려 더 폭행했다. 송 대표는 “너는 왜 맞을까?”라고 수십번 질문하며 “잘못했습니다”라고 울부짖는 양씨에게 폭행을 이어갔다. 지난 5월21일 사무실에서 송 대표가 양씨의 뒤통수와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도 확보했다.

송 대표는 양씨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여권과 신분증을 빼앗기도 했다. 송 대표는 경향신문에 “양씨는 회사에서 배임·횡령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한 인물”이라며 “한 번도 때리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양씨가 먼저 저를 폭행하고 폭언하는 등 폭력을 유도했다. 신분증 등은 스스로 내놓은 것이고 즉시 돌려줬다. 영상과 녹음파일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씨 변호인 측은 송 대표를 상습폭행·상습공갈·근로기준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지난달 8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송 대표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 소멸 원천 특허인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AS)’을 보유한 인물이다. 2015년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란 책을 냈고, 현직 성균관대 겸임교수이자 방송통신위원회 상생협의회 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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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8-12-29 02:00:20
여러 방송뉴스와 신문들을 보니 송명빈이란 놈이 몇 년간 부하직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했다는데 어이가 없었다.. 피해자도 뭐가 무서워 그렇게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직장을 다녔는지.. 얼마 전에 양진호던가? 인간말종들.. 두놈 모두 도긴개긴이더만~~

SAMRTCOM 2018-12-28 13:52:07
토착왜구 악귀집단 자유당.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평화 2018-12-28 12:29:50
김용균법 통과는 다행이다. 국회에는 노동자 안전과 관련된 법안이 아직도 많다. 정부와 여당이 법안을 내면 뭐 하나. 야 3당이 반대하면 통과가 절대 안 된다(국회선진화법) 노동자 자신도 법을 알고, 누구를 대상으로 말해야 통과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또한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야 3당이 노동자 법에 관심도 두지 않고 있지 않은가.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중요하고, 설득해야 할 대상이 자한당과 바른당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