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욕 먹어도 국회의원 수 늘릴 때 됐다
국민 욕 먹어도 국회의원 수 늘릴 때 됐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담회…자문위원들 입모아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향 나가기 위해 국회의원 증원 필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 정개특위)가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등 정개특위 자문위원들을 불러 정치개혁 방향을 물었다. 정개특위 자문위원들은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에 동의하고, 이를 위해 국회의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국회의원 의석을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국민이 용납하기 힘들다”면서도 “하소연으로 풀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장집 고려대 정치학과 명예교수는 정개특위의 한계를 짚으며 ‘최소주의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과 함께 논의되는 상황이 아니기에 정개특위의 개혁 범위는 대통령 중심제와 상응하는 제도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최 교수는 ‘최소주의적 개혁, 온건한 개혁’이라도 이루도록 하는 게 정개특위 몫이라고 꼽았다.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회의와 함께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정민경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회의와 함께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정민경 기자.
최 교수는 의원수 증원에도 대폭 늘리지 않고 50~60명 정도 증원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의원 수를 증가할 때 기존의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유지하되, 지역구선거구를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증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현재 비례대표 의석수 47명은 300명 의원 중 16% 정도인데 전체 의원수의 비례구성비를 30%만 되도록 해도 80, 90명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전체 의원수도 50~60명 정도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의원 증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한국 국회의원 정수가 국회의원 1인당 국민 수 17만 명을 상회한다는 점(OECD 국가 평균은 10만 명) △국회의원 수가 거의 변하지 않는 동안 청와대의 규모는 민주화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견제를 위한 국회증원 필요 △다양성 측면에서 대표성이 약한 현재 상황 등을 들었다.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국회의원을 50~60명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기자는 이를 위해서는 공천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기자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린다면 옛날식으로 돈받고 자리를 받는 일이나, 당권을 쥔 사람이 마음대로 임명을 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전했다.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역시 다른 자문위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의견을 밝혔다. 성 기자는 “국민이 욕하니까 의원 증원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욕을 먹고 늘려라”라며 “언제까지 반감을 이유로, 의원 300석을 유지할 것이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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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하추동3399 2019-04-08 09:26:51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
요즘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한다.
국회 기능이 마비되고 무능함을 스스로 보여주는 역사는 길지 않다.
제헌 이후 지금까지 그들이 행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보면,
150명의 의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법률 제정과 개정에만 몸과 마음, 시간에 전념하는 자 50명
임기 동안, 태극기 부대, 보수단체를 지휘하는 사단장, 군단장, 중대장, 소대장, 소대원을 지휘하는 자30명
촛불 정권을 타도하고자 불철주야 고심하는 자 10명
동료의 비리를 캐내고자 불철주야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는 자 10명
대통령, 국무의원의 흠만 캐내려고 혈안되는 자 10명
청문회장을 방해하고자 체면을 아끼지 않는 자 10명
자식의 취업에만 전념하는 자 10명
동료의원,...

아브라함 2018-11-29 11:08:01
국회의원 반으로 줄여라, 반도 많다, 3명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ysk 2018-11-29 09:22:59
이게무슨 개소린가
받아가는 돈의 절반값도 못하는 국개의원 없으면 좋을 집단이지만 국가체면상으로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고
보좌관 비서관 숫자도 줄여야 하며 세비도 대폭으로 삭감해야 한다
무노동무임금도 철저히 준수하고 특권을 모조리 없애야 한다
국민에 대한 적폐1호가 입법부가 아닌가 그런 사람의 숫자를 늘린다 개가 웃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