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문재인 정부, 촛불정부 아니다”
민주노총 “문재인 정부, 촛불정부 아니다”
“최저임금 올렸다 낮추고 노동시간 줄였다 높이고, 거짓말 정부”

전국 14개 지역 민주노총 조합원 16만여명이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와 노조할 권리 쟁취를 요구하며 동시 경고파업을 벌였다. 1만여명이 모인 국회 앞 집회에선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는 오늘로 촛불정부가 아님을 선포한다”는 구호가 나왔다.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서울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적폐청산·노조할 권리·사회대개혁 11월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전국 4만여명 조합원이 참가했고 국회 앞에만 서울·경기 1만여명 조합원이 모였다. 금속노조 109개 사업장 13만여명 등 총 16만여명 조합원이 하루 4시간 이상 파업 등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잡월드 비정규직 강사가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잡월드 비정규직 강사가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서울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적폐청산·노조할 권리·사회대개혁 11월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사진=민주노총
▲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서울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적폐청산·노조할 권리·사회대개혁 11월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사진=민주노총
집회 화두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개정입법 저지 △ILO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노조할 권리 확대 △제대로 된 정규직화로 비정규직 철폐로 집중됐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개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건강권을 버리고 촛불혁명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냐”고 물었다. 정부·여당은 근로기준법 51조의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기간을 1년으로 늘리려 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할 뿐 아니라 연장노동수당조차 대폭 면제돼 심각한 노동개악 추진이라며 반발한다.

나 위원장은 “노동자들 요구안은 수년, 수십년이 걸려도 해결하지 않으면서 재벌들, 기업들 요구는 몇 일 만에 처리해준다”며 “진정 노동존중 사회를 원한다면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하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발간된 민주노총 이슈페이퍼를 보면 기간 6개월 확대 시 시급 1만원 노동자의 임금손실은 78만원, 1년 확대 시엔 156만원 손실이 예상됐다.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개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건강권을 버리고 촛불혁명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냐”고 물었다. 사진=손가영 기자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개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건강권을 버리고 촛불혁명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냐”고 물었다. 사진=손가영 기자
▲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서울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적폐청산·노조할 권리·사회대개혁 11월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사진=손가영 기자
▲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서울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적폐청산·노조할 권리·사회대개혁 11월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사진=손가영 기자
김명환 위원장도 대회사에서 “소득주도성장은 표류하고 문재인 정부 개혁엔 빨간 불이 켜졌다. 이 빈틈을 재벌과 적폐관료 동맹이 메운다”며 “재벌 개혁 멈춘 자리에 재벌·자본의 청원입법 탄력근로제 기간확대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촛불정부를 자임한, 소득주도성장만이 살길이라던 문재인 정부는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청와대는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며 “대체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은 누구냐”고 물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인상도 노동시간 단축도 정규직 전환도 거짓말”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개악당” “노동착취 적폐 나팔수 홍영표 사과하라” 구호가 적힌 스티커를 등뒤에 붙였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임금인상 억제 정책(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을 함께 편 것,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탄력근로제 활용도를 대폭 확대한 것,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선언했지만 파행 과정엔 개입하지 않는 것 등을 지적한 문구다.

▲ 서울 국회 앞 총파업대회 집회 참가자가 등 뒤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규탄한 스티커를 붙였다. 사진=손가영 기자
▲ 서울 국회 앞 총파업대회 집회 참가자가 등 뒤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규탄한 스티커를 붙였다. 사진=손가영 기자
▲ 박영희 한국잡월드노조 분회장. 사진=공공운수노조
▲ 박영희 한국잡월드노조 분회장. 사진=공공운수노조
대량 해고 사태에 직면한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한국잡월드’ 강사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잡월드는 정규직화가 파행으로 치달은 대표 기관으로, 기관 핵심업무를 맡는 강사직 280여명 모두 비정규직이다. 정규직은 상주인력 390명 가운데 50여명 뿐이다. 

잡월드 측은 ‘자회사 고용’을 강행하며 자회사에 채용신청서를 내지 않을 경우 고용승계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강사 160여 명이 해고 위기에 처해 강사 41명이 21일부터 집단 단식에 돌입했다.

박영희 잡월드 분회장은 “잡월드가 정부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온갖 파행을 저지르지만 노동부는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척 한다”며 “삭발·단식도 했는데 무엇을 더 해야 하나. 이 나라는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 말하면 고통에 처해져야 하나. 문 대통령은 당선 후 망월동 묘역을 방문했다. 80년 5월 민중항쟁이 있었을 때와 지금이 무엇이 다른가. 촛불로 만들어진 대통령은 어디 갔나”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우경화로 치닫는 정부와 반개혁적 국회를 향해, 진정 사회대개혁의 방향과 이정표를 각인시키는 대장정을 우리는 선포한다”며 “적폐청산, 재벌개혁을 위해 농민·빈민·영세자영업자·청년 등 민중과 연대해 오는 12월1일 전국민중대회에 총력집결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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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2019-02-27 11:32:54
노동자를 생각하지 않는 노총이 과연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ㅇㅇ 2019-02-22 10:16:02
"민주노총 != 촛불"

민주노총 버러지들..

빨간우주 2019-02-20 22:03:47
댓글 보시나요? 일부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하기에는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이 일반 대중의 사고와는 너무 많이 괴리되었다는 자기반성은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