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미, ‘조국 해임, 고용세습 국조’ 요구 본회의 불참
한국·바미, ‘조국 해임, 고용세습 국조’ 요구 본회의 불참
민생법안 90개 올라온 본회의 한국·바른미래 불참으로 불발, 문희상 "국민보기 유감"

15일 오후 2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열리지 않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과 예산 국면에서 경제팀 교체 등 청와대 인사에 반발하면서 불참을 예고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생법안 90개가 올라와있다. 그러나 최근 이슈가 된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직 위원회 심사 중이고,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위한 ‘박용진 3법’도 위원회 심사 단계라 이날 본회의 처리 대상은 아니었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1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파행되자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문희상 국회의장이 1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파행되자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본회의장에서 “당초 오늘 본회의는 여야간 합의된 의사일정이었고 본회의에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정상적으로 통과된 무쟁점 민생법안 90건이 올라와 있다”며 “하지만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교섭단체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교섭단체 간 합의는 약속이다. ‘약속은 신의와 성실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법학통론의 기본 명제다. 이를 깨려면 천재지변과 같은 사정변경이 있거나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본회의 개의 약속을 어겨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두 야당을 비판했다. 오늘 본회의는 지난 8월 말 여야가 합의한 일정이었다.

이어 문 의장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어기는 것이고, 의장의 임무를 해태하는 것”이라며 “의장으로서는 별도의 새로운 합의나 사정변경이 없는 한, 여야 간에 이미 합의된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원칙을 오늘 뿐만 아니라, 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본회의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결국 열리지 못했다. 문 의장은 “지금 법안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들 보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14일 논평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대통령 인사권 행사에 대한 야당의 국민과 국회 무시라는 타당한 지적을 외면하고, 기득권 노조의 고용세습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이라는 국회 소임을 방기하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할 수는 없다”며 국회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5일 본회의 개의시간 2시에 긴급기자간담회를 열어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 문제를 민주당에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청와대에서 인사강행 처리를 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았고) 이 두 요구를 받아야 협치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당장 받고 정상화를 시켜서 여러 시급한 법안들을 처리하고 정국을 풀어야 할 여당이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가는배 2018-11-16 09:25:25
잘됐군.
자유당, 바미당 너희는 영원히 나오지 마라.
그게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국민 2018-11-15 20:09:05
예상했다.. 여-야 하는 짓거리 봐라~~ 이 따위 국회는 필요없으니 해산해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들이다!!!

평화 2018-11-15 17:21:02
결국, 자한당이 가장 꺼리는 인물이 조국이라는 거네? 역시 자한/바미는 민생 타령하지만, 결국 자기들 이익에 반하면 국회 출석을 안 하네. 놀지 말고, 세비나 뱉어라. 계속 놀 거면 보좌진도 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