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2%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 찬성
국민 62%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 찬성
[리얼미터·CBS 여론조사]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반대 25%… 문 대통령 지지율 58.7%

최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했다.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응답률 6.9%)에게 재판 거래, 판사 블랙리스트 등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의 후보 추천으로 구성하는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 관련 찬반 의견을 물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

그 결과 특별재판부 도입에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1.9%로,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와 위헌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24.6%)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잘 모름’ 13.5%).

이번 조사에선 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민중의소리
▲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민중의소리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80.1% vs 반대 9.7%)에서는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 여론이 80%로 매우 높았고, 중도층(60.7% vs 29.9%)에서도 찬성 여론이 대다수였다. 반면 보수층(찬성 39.0% vs 반대 45.0%)에서는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많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정의당(찬성 82.4% vs 반대 16.2%)과 민주당 지지층(82.1% vs 9.5%)에서 찬성이 압도적인 다수였고, 바른미래당 지지층(48.7% vs 36.6%)과 무당층(45.7% vs 28.5%)에서도 찬성이 여론이 더 높았다. 반면 한국당 지지층(찬성 31.5% vs 반대 50.2%)에서는 절반 이상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10월 4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주 집계 대비 1.7%p 내린 58.7%(부정평가 35.6%)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2.0%(▼0.7%p), 한국당은 19.5%(▼1.3%p)로 각각 떨어졌다. 정의당은 9.0%(▲0.3%p)과 바른미래당은 6.8%(▲0.4%p)로 소폭 상승했고, 민주평화당은 2.9%(▼0.3%p)로 소폭 하락했다.

이번 주간집계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응답률 7.6%)이 응답을 완료했고,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2.0%p이다.

이상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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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8-10-29 11:07:42
어제-오늘 뉴스와 신문을 보니 특별재판소가 우리 헌정사에 몇 번 없었던데.. 민주주의의 근간인 3권분립 체제에서 '특별재판부'도입을 청와대와 행정부가 주도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지.. 사법부의 옥상옥 아닌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권마다 판결이 자주 달랐고.. 이건 순전히 사법부가 자초한 사태이다!!! 외국에서 보면 이해가 안가겠지.. 권력이 나서는 것보다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권력으로 부터의 외압을 막아야 하며,아울러 사법부의 권위도 생긴다고 본다!!!!

평화 2018-10-29 10:17:35
개인적으로 저도 찬성합니다. 삼권분립된 사회에서 사법부의 재판거래, 혹은 눈치보기는 있을 수 없는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