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음란물 방치 ‘웹하드’ 등록취소 추진
방통위, 음란물 방치 ‘웹하드’ 등록취소 추진
5개월 동안 불법음란물 필터링 조치 안 한 위드디스크 등록취소 건의, “규제당국 요구에도 무시, 강력 조치 필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상 최초로 웹하드 사업자의 등록 취소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25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웹하드 사업자인 ‘위드디스크’의 등록 취소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웹하드 사업자 시장 단속은 방통위 업무지만 등록 취소 권한은 과기정통부에 있다.

앞서 방통위는 웹하드 사업자 점검 결과 위드디스크가 2018년 5월3일부터 10월18일까지 불법 음란정보 차단을 위한 필터링 조치를 해제하는 등 기술적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 위드디스크  사이트 갈무리.
▲ 위드디스크 사이트 갈무리.

방통위 인터넷윤리팀 관계자는 “웹하드 사업자는 음란물, 저작권, 개인정보 필터링을 해야 한다. 비용은 매월 100만~120만 원 정도 든다”며 “위드디스크는 현장에서 로그확인 결과 필터링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의견진술을 청취하는 기간 동안 어떤 의견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사업자 등록취소 건의 외에도 위드디스크에 시정명령 및 1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결정했다.

허욱 부위원장은 “지난 6월 웹하드 사업자들과 만나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만큼 노력해달라고 했다”며 “규제당국이 요구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방통위가 현재 웹하드 사업자에 ‘과태료’ ‘등록취소 건의’ 외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웹하드 사업자들의 수익이 상당한데 과태료 부과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같다. 강력히 처벌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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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세상 2018-12-02 11:28:28
등록취소하는것만 중요한게 아닌것 같은데 방통위 조치는 등록취소만 할것 같네
등록취소대상 사업자가 이용자들로 부터 미리 받은 예납금, 다양한 수단으로 결제한 예납금은 당연히 이용자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등록취소하기 전에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할 텐데......
등록취소한다해도 다른 웹하드 사업자들도 위디스크와 유사하게 웹하드 사업을 하고 있는게 현실이라 위드디스크만 등록취소하면 행정소송하지 않을까 싶다

진짜큰일 2018-10-26 17:02:59
진짜 큰 일은 그러한 웹하드가 등록취소 차단되면서 발생되는 2차적인 문제이지. 방통위가 차단은 했는데 웹하드 운영진 측이 방통위에서 사이트를 폐쇄하므로써 발생되는 해당 사이트 회원들의 현금이 포인트화 된것은 어떻게 할것인가. 폐쇄가 됬으니 운영진은 내용 전달방법이 없을것이고, 당연히 방통위가 대신 돈을 돌려주는것도 아닌데. 매번 이렇게 2차적인 문제가 발생되는것은 생각도 안고 저지르고 보는데, 나이먹은 어른이면 한번의 행동으로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 생각좀 해라. 매번 차단하고 막으면 끝나는게 아니야. 성인영상이나 사이트 그런것들도 무조건 막으니까 뭐다? 응~ 성범죄가 증가했다~ 대응책을 만들고 하라고 제발 빡대가리 티 내지 말고.

까막새 2018-10-26 14:03:34
등록취소한다고 파일공유사이트가 사라지진않습니다..
따라서 몰카영상이나 야동도 사라지지않습니다.. 인터넷이 사라지지않는 한은 말입니다..
이미 서버가 필리핀이나 태국등 있으며 그 곳 업체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쪽에 세금내는데 마다할 나라는 없겠지요..
어렵게 그나라경찰 동원해서 폐쇄한다해도 다른곳에 다시 열면 그만입니다..
이런 불법영상들 없애려면 똑같이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하여 없애는수밖에 없습니다..
해킹이건 랜썸웨어건 대업이후 파일을 자동으로 등록할 블록체인기술이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