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만에 늑장 합의, 정치개혁특위 지연 출발
3개월만에 늑장 합의, 정치개혁특위 지연 출발
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17일까지 특위 명단 제출

여야가 16일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를 비롯해 사법개혁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 4차산업혁명특위, 윤리특위, 에너지특위까지 총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지난 7월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타계하면서 다시 특위 구성을 논의해야 한다며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도 합의에 나서면서 결국 논의 3개월 만에 특위 가동이 시작됐다.

16일 서울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당 회동을 갖고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 따르면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특위, 윤리특위는 민주당 9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구성한다. 에너지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한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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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은 17일까지 특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지금까지 정개특위 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면서 특위 출범을 막아왔다. 지난 7월10일 정개특위는 민주당 9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는데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숨지면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자 한국당이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고 했다.

한국당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한 합의를 무효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합의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합의대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 16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회에서 국회일정 등 67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민중의소리
▲ 16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회에서 국회일정 등 67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민중의소리
한국당이 합의에 응한 배경에 한 정당 관계자는 “특위 구성이 너무 장기화되면서 여론이 악화되는 것이 어느 정도 부담으로 느껴졌을 것이라 본다“며 ”또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한국당 의원이 6명인데 다른 특위를 보면 한국당이 7명으로 늘은 부분도 한국당이 양보를 할 수 있었던 조건 중 하나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여야는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며 헌법 재판소 추천 후보자들 표결에도 합의하기로 했다.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국회 표결절차를 17일 오후 2시 본회의에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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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적페 참수!!! 2018-10-16 19:21:49
친일 매국당 과 연합당 , 년"놈들 모조리 광화문 광장 앞에서, 모든 시민들이 보게 공개적으로 단죄(사형,참수,총살,교수,화형,돌로 쳐죽이는 형,,,,) 하여, 일벌백계 의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바람 2018-10-16 17:59:54
자한당은 반성부터 하자.

투스케이 2018-10-16 17:56:43
왜 김성태때문에 국회가 발목잡혀야 하나?김관영이 미론적이고 한국당과 담합을 하니 3개월이나 늦었다니 이리하고도 원내대표들이 일한다고 할 수 있나?월급도적들아!뻔뻔하게 받아 먹을 건 다 받아 먹으면서 주댕이만 나불대고 서민들을 위한 일은 하지 않는게 너희들의 현주소야!다음 총선에서 보자.너희 3X은 유권자들이 반드시 낙천,혹은 낙선시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