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가 ‘대세’된 독일 비결, 시민 에너지
재생에너지가 ‘대세’된 독일 비결, 시민 에너지
석탄 앞지른 독일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절반이 ‘시민에너지’…전체 발전량의 36.3%(독일) vs 1.5%(한국)

올해 독일에선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석탄 발전량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불과 5년 전 석탄 발전량이 재생에너지의 2배였던 국가에서 대세로 돌아선 비결이 뭘까.

‘시민에너지(Bürgerenergie)’가 결정적 요인이었다. ‘OECD 녹색성장지표 2017’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1.5%로 나타난 대한민국 정부가 독일과 같은 시민 참여 에너지전환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에너지전환을 고민하는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에 위치한 모임공간 토즈에서 이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이날 독일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과정을 들여다봤다. 이 세미나는 전력산업개혁모임이 열고 에너지정의행동이 주관했다.

정연미 박사(서울대학교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는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해 개인적 이익을 얻도록 한 정책이 주효했다고 진단했다. 올해 상반기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36.3%를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47%)이 시민에너지 형태이다.

에너지협동조합은 ‘시민에너지’의 대표격이다. 에너지협동조합이란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송전·배급 부분에서 시민들이 만들어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체다. 독일에선 에너지협동조합 대부분(86%)이 전력 생산 사업체다.

▲ 전력산업개혁모임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모임공간 토즈에서 독일 에너지전환정책 추진 과정과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 전력산업개혁모임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모임공간 토즈에서 독일 에너지전환정책 추진 과정과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김예리 기자

독일 연방정부는 ‘에너지구상 2010’에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전력생산의 80%로 확대하겠다고 목표 설정했다. 이후 재생에너지가 지역경제와 개인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퍼졌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1년 기존 353개에서 548개로 신규 에너지협동조합이 대폭 늘었다. 현재는 2015년 기준 1013개 협동조합이 운영 중이다.

독일 내 에너지협동조합은 대부분 조합원 50명 이하의 소규모다. 전체 조합원의 92%가 개인 회원이다. 시민 참여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주축이란 의미다.

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을 장려하는 정책도 한몫했다. 독일은 2017년 재생에너지법(EEG)을 시행해 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지원금 비중을 높였다. 기존 송전 및 배급망을 거칠 필요가 없어 효율이 높을 뿐 아니라 기존 전력 대기업이 형성한 카르텔을 깰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연미 박사는 “에너지 효율 자체를 높이는 민간기업 장려책도 에너지 전환에 이바지했다”고 했다. 중소기업이 다양한 에너지효율 기술을 설비에 도입하면 정부가 비용의 최대 100%, 액수로는 200만 유로를 대폭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인 열병합에너지에도 전력망에 연결하지 않는 자가 발전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고 있다.

정연미 박사는 “독일은 재생에너지가 전력시장에서 경쟁할 여건을 마련하고, (개별 주체가) 시장에서 자립하도록 하는 정책 조처를 업데이트했다”며 “이밖에도 앞으로 4차산업으로 늘어날 전력수요를 어떻게 에너지전환과 함께 가져갈지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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