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재단 해산에 동아일보 “악재 돌출”
치유재단 해산에 동아일보 “악재 돌출”
[아침신문솎아보기] 문재인 대통령 아베 총리에 화해치유재단 해산 시사…“치유재단 해산 당연”vs“사실상 합의 파기”

다음은 27일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문 대통령 ‘남·북·미 빠른 시일 내 종전선언 공감대’”
국민일보 “‘종전선언 공감대’…앞으로 석달, 명운 가른다”
동아일보 “김정은 ‘美에 속임수 쓰면 보복 감당하겠나’”
서울신문 “文대통령 ‘주한미군, 통일 후에도 주둔 필요’”
세계일보 “‘남·북·미, 빠른 시기 종전선언 공감대’”
조선일보 “‘종전선언, 미국은 손해 볼 것 없다’”
중앙일보 “문 대통령 유엔 연설 ‘종전선언 기대’”
한겨레 “동성애·난민 혐오 ‘가짜뉴스 공장’은 에스더였다”
한국일보 “美 중가선거 前이냐 後냐…북미 2차회담 ‘밀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우리 국민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 기능을 못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혜롭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설립 이후 비판을 받아온 화해치유재단을 사실상 해산하겠다는 뜻이다.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낸 출연금 10억엔으로 설립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어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도 했다.

▲ 27일자 5면 동아일보 사진기사
▲ 27일자 5면 동아일보 사진기사

대부분 신문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환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화해도 치유도 없었던 ‘위안부 재단’, 해산은 당연하다”에서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라 졸속 설립된 대표적 외교 적폐”라며 “당시 합의는 국민적 자존심과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까지 짓밟은 굴욕적인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재단은 이미 이사진 대부분이 사퇴하고 기능 중단 사태”라며 “존재 의미가 사라진 마당에 더 무슨 역할을 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애시당초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는데서 풀어야 했다”며 “그러지 않고 무슨 재단이 일본 정부를 대신한다는 것부터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피해 할머니들에게 고통을 주고 시민의 분노를 자아낸 굴욕 재단의 해산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신문 역시 사설 “제 기능 못하는 화해치유재단 해산 당연하다”에서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등 합의 정신에 배치된 일본 고위층의 망언까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재단의 존립 근거는 희박해졌다”며 “일본 역시 재단 청산 문제로 분쟁을 야기하는 대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상처 치유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게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국가의 자세”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합의 파기나 재교섭을 언급하진 않았다. 이에 서울신문은 “국가 간 공식 합의를 무시할 수 없다는 현실론을 감안했을 것”이라며 “정부는 과거사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하면서도 대북 문제 등에서는 일본과 긴밀히 협조하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 27일자 국민일보 사회면 사진기사
▲ 27일자 국민일보 사회면 사진기사

한겨레는 화해치유재단 해산 과정에서 시민의 힘이 컸다고 강조했다.

사설 “시민들이 이끌어낸 ‘화해치유재단’ 해산”에서 “합의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2016년 6월 정의기억재단을 꾸려 일본 정부에서 받은 10억 엔을 돌려주고 한국인들이 100억원을 모금하자는 캠페인을 벌이며 국내외 평화비 건립 등 여러 사업도 함께 추진했다”고 했다.

한겨레는 “문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재단 해산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쳐온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이번 조처는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시민 운동의 승리로 기억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을 주목하며 위안부 관련 다른 사업에 쓰자고 제안했다. 양국이 위안부 합의를 파기할 수 없다는 현실론을 반영한 제안이지만 10억 엔을 돌려주자는 여론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이 역시 가능할지 의문이다.

사설 “미래지향적이고 열린 시선으로 풀어 가야 한다”에서 양국 합의상 출연금을 돌려줄 순 없는 상황이라며 “출연금을 돌려주기보다 국내 여론을 수렴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의미 있는 사업에 쓰는 건설적 방안을 도출해 일본과 새롭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일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한국일보는 “원만한 한일 협력은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필수조건”이라며 “과거사 문제 등 화해의 발목을 잡는 사안들을 좀 더 멀리 내다보는 열린 안목으로 조정·해결해가는 지혜가 양국 모두에 필요하다”고 했다.

▲ 27일자 중앙일보 외교면 기사
▲ 27일자 중앙일보 외교면 기사

중앙일보 역시 10억 엔 문제를 중심에 뒀다.

5면 기사에서 “재단은 지난해 12월 민간 이사진이 전원 사퇴하면서 유명무실화한 상태”라며 “문제는 10억엔의 처리와 한일 관계 향방”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생존 피해자 34명과 사망자 58명의 유족에게 총 44억원이 지급됐다”며 “일본 정부 출연금의 절반 이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일본 정부의 출연금이 아닌 국내 예산으로 처리했다.

중앙일보는 “시민단체 등 일각에선 10억 엔을 일본 정부에 반환하자고 주장하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사실상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일본의 반응도 예상했다. 양국 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이 신문에 “일본 측은 재단 해체를 위안부 합의 위반이나 사실상의 파기로 해석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 역시 이 신문에 “결과에 따라 일본은 앞으로 당분간 한국과는 외교적 합의를 일절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등과의 관계 설정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아일보도 양국의 ‘미래’를 언급하며 재단 해산을 ‘악재’로 표현했다.

▲ 27일자 동아일보 사설
▲ 27일자 동아일보 사설

사설 “과거에 발목 잡힌 韓日관계, 이젠 미래로 갈 때”에서 “일본 측은 재단 해산을 위안부 합의 위반이나 사실상의 합의 파기로 여겨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며 “이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북핵·미사일 대처에서 한미일 공조를 흐트러지게 만들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위안부 재단 문제라는 악재가 돌출해 한일 관계를 다시 살얼음판에 올려놓아선 안 된다”며 “양국이 새로운 공동선언을 해서라도 한일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5면 해설기사에서도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파기했다는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 문제라는 큰 불이 있고, 북미 관계에 숟가락을 얹고 싶은 일본어르손 과거사 문제로 한일 관계가 깨져봐야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발언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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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2018-09-27 16:44:09
질질 끄는것보다 그냥 눈질끈감고 파기해버리는게 낫다고 봄.

2018-09-27 16:30:36
중요 포인트는 쪽발이와는 함께할 미래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다큐 2018-09-27 11:52:12
https://storyfunding.daum.net/project/13293

나는 왜 종편을 떠났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8349

종편 출신 이명선 기자와의 인터뷰도 남달랐을 것 같다.

https://www.youtube.com/watch?v=-oNPDju_xzs
[Coffee with P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