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재용 방북, 문 정부와 과도한 유착 우려”
시민단체 “이재용 방북, 문 정부와 과도한 유착 우려”
[정상회담 재계총수 수행] 참여연대 경실련 “이재용 간다고 할수 있는 것 없어…경협사업 당사자들이 가야”

18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수행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된 것을 두고 정부와 삼성 간 과도한 유착의 행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6일 수행원 경제분야 인사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함께 대기업을 대표해서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함께한다”고 발표했다.

국정농단과 뇌물죄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이 확정 판결과 형 집행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식행사에 잇달아 함께 하면서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의문에 임종석 실장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재판은 재판대로 엄격하게 진행될 것이고, ‘일은 일이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삼성전자 인도 공장 방문 때 문재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만남, 8월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 부회장의 만남에 이어 이번에 문 대통령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남에까지 동행하는 것까지 매달 한차례씩 세 번째이다.

이를 두고 김경률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1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인도에서부터 방북까지 하면 세차례 만나게 된다. (껄끄러운 사람끼리도) 서로 자주만나면 친해지는데 이렇게 자주 만나고서 재판부의 선고가 제대로 되겠느냐”며 “사법부와 행정부가 아무리 독립돼 있다고 하나 지금처럼 (대통령과 피고인이) 밀착되어서는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안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정부 측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정부 측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 정부 경제정책과 행사에 이재용 부회장을 참여시키는 이유를 두고 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변화된 경제정책기조와 맞물리는 것 같다”며 “정태호 일자리 수석이 박근혜정부 때 하려던 규제프리존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의 빗장을 풀고자 총대를 메고 나선 것처럼 달라진 정책기조를 반영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통일 이후의 대북사업이 어려운 우리 경제의 활로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은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촛불이라는 것이 재벌개혁과 정경유착의 단절을 목표로 삼았으나 아직 이런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유착으로 보이는 여지는 해소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보”라고 비판했다.

조성훈 경실련통일협회 간사도 이날 “이재용 부회장이 방북단에 굳이 포함돼야 하는가 의문이다. 재판중인 문제도 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방북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활도 아니다. 총수보다 그동안 남북경협을 진행해왔던 당사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관련 기업인 등 기존 경협사업 주체들이 가서 상호 사업을 재개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논의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조 간사는 “이부회장이 참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면죄부 성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결정권한을 가진 총수를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조 간사는 “북한이 대기업 와서 투자해주기를 원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북제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총수가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1,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일부 진일보했지만 아직 큰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북연락사무소 하나 다시 여는데도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 이럴 땐 단계를 밟아가며 쉬운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간사는 이 부회장의 방북이 이벤트 성격이 큰 것이 아니냐며 명단에 포함된 개성공단기업협회장 한 분 외에도 다양한 경협사업 관계자들이 들어가야 한다

그는 “이런 일이 계속되면 국민적인 오해를 계속 살 수 있다”며 “적폐청산의 의미도 퇴색할 수 있겠다. 적폐청산과 함께 이 부회장의 경우 법적 책임을 다 지게 한 뒤에 (이런 사업을 함께) 해도 늦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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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 2018-09-18 05:58:28
롯데 신동빈과 이재용의 차이점이 궁금! 신동빈도 돈박이에게 준 뇌물 고백하고 석방운동하시라! 음!

점운 2018-09-17 18:45:39
지금 여론조작 세력에 돈 주는 발주처가 어딘지 수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