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계엄령 검토만으로도 불법 일탈”
문 대통령 “계엄령 검토만으로도 불법 일탈”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주재하며 기무사 개혁안 속도 주문… 국방개혁안 강조해 송영무 장관 힘 실어준 듯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문건을 작성한 군국기무사령부를 비판하며 개혁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며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되어야 한다”며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선포 세부계획 문건이 단순히 폭력 사태를 예상한 대비 계획이 아니라 초법적인 쿠데타 모의 계획임을 분명히 하면서 기무사의 전면개혁 방안을 하루빨리 내놓으라는 메시지다.

이 같은 메시지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전달했다는 점은 군 기강 확립 차원의 성격도 있어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기무사 계엄령 선포 문건과 관련해 송영무 장관과 기무사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 7월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참여했다. 사진=청와대
▲ 7월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참여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전날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된 사람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시 한번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정조준해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연일 강도높은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국회 국방위에서 보여준 공방이 사실상 기무사 개혁을 막으려는 시도로 판단하고 국군 통수권자로서 직접 매듭을 풀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 전날 대통령의 관련자 엄벌 책임 발언이 나오고 국방부는 계엄령 문건 작성 책임 관련자인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을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방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이외에도 “방위사업 역시 국민을 배신한 중대한 이적행위”라며 군에 대해 불신을 쌓여있는 지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군대 내 성 비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불미스런 일로 사기를 떨어트리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국방개혁을 가장 중요한 개혁 중 하나로 강조해왔다”며 “그동안 국민들께 실망과 좌절을 주는 군 관련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 받은 ‘국방개혁 2.0’에 대해 “이번 개혁안에는 과거 실패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다”고 평가한 것도 주목된다. 송영무 장관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공방으로 ‘내상’을 입은 상태에서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군이 스스로 변화의 중심에서 서서 기존의 틀을 넘어선 개혁안을 마련해주었다”며 “이제는 전면적인 실천이 이뤄져야 할 때이다.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국방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힘을 모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을 독자적, 획기적으로 강화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한미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우리 군이 진정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때 군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국민의 신뢰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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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2018-07-30 18:38:13
우리나라는 이제 범죄를 머리로만 생각해도 감옥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일 ~ 문재앙
하일 ~ 문슬람
북괴일도 안풀리고 경제가 폭망이니 대비문건만 있어도 반역몰이 시작이군.
반란한놈이 제일 무서워 하는 것이 반란이란 역사가 증명하지.

더조은 2018-07-28 11:50:02
국민위에 기무사가 있다. 이것만으로도 국방을 개혁을 하지 않다면, 언젠가 기무사가 정권을 잡을 것이다.

prodis 2018-07-28 00:26:23
나라 발전을 위해 속전속결 하소 !!
누구 눈치를 보겠소? 역사와 국민이 지켜 보고 있는데.
시간 없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