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신임 시민사회수석의 눈에 띄는 경력
이용선 신임 시민사회수석의 눈에 띄는 경력
시민사회단체와 유기적 소통 역할…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경력에 향후 남북교류 활성화 위한 단체 가교역할

청와대가 사회혁신수석실을 시민사회수석실로 재편하고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양천을지역위원장을 시민사회수석에 임명한 배경은 무엇일까.

청와대가 단행한 2기 인사 개편에서 경제수석과 일자리 수석이 교체되는 큰 그림에 가려지 있지만 시민사회수석실 개편과 이용선 지역위원장 임명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진보개혁 진영과의 소원한 관계는 문재인 정부의 취약점 중 하나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의 강점이 소통이긴 하지만 정책 방향에 대한 간극이 크기 때문에 정부와 노동계-시민사회단체 사이 긴장감이 조성돼 있다.

일례로 최저임금 산입 확대법을 두고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끝내 국무회의를 통과시키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저임금체계가 영구화되고 고착됐다는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 기조를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9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대구시장 후보 캠프를 찾아 지방선거 유세를 하기로 했지만 민주노총 조합원의 항의를 받고 취소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조 아님’ 통보를 직권으로 철회하는 것에 청와대가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도 멀어지고 있다. 전교조는 25일 논평을 통해 “법외노조 문제는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를 탄압 대상으로 삼은 뒤, 양승태 대법원과 재판거래를 한 탓이란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며 “법조계에서도 부당한 행정처분은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인 만큼 청와대가 다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엔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훈장 추서 문제로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수석실 재편은 시민사회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청와대의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임종석 비서실장도 이용선 신임 수석 임명에 대해 “시민사회 전반과 더 유기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용선 신임 수석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실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특히 지난 2011년 민주당과 시민사회, 노동계 의견을 모아 민주통합당을 창당하고 공동대표를 맡은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적임자로 볼 수 있다.

▲ 이용선 신임 시민사회수석.
▲ 이용선 신임 시민사회수석.

이용선 수석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를 맡은 경력이 있는데 향후 민간 통일운동 단체와 협력사업에도 주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 수석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를 맡을 당시 “남북의 유대감과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민간의 노력은 진정한 남북 사회통합의 실질적 토대이자 뿌리”라며 “규모면에선 비록 작지만 분야별 교류협력사업은 온전히 민간운동의 몫”이라고 밝혔다.

당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민간교류 활성화는 정부의 과제로 꼽혔다. 이용선 수석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에서 일하면서 물품 모금 운동, 의약품 구회 지원, 식량지원 등을 해왔다.

과거 남북교류 지원사업 경험을 가진 이용선 수석을 기용한 것도 향후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6. 15 남측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남북관계가 호전되는 가운데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청와대도 일정 정도 민간운동단체와의 관계설정을 하기 위해 이용선 수석을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선 수석의 경우 통일운동 단체 중에서도 순수 민간 교류를 쭉 해왔던 분으로 운동단체와 가교역할을 부드럽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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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네 2018-06-27 23:20:51
진짜 그놈의 진보갑질은 언제까지 하는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