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고용 줄인다? 한국 연구 25%만 유의미 통계
최저임금이 고용 줄인다? 한국 연구 25%만 유의미 통계
[토론회] ‘최저임금 인상 고용 대란’ 보도는 과장·확대해석… 기존 연구, 인구변동·경기·외교환경 효과 반영 안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 지난 1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위기를 부른다’는 기사가 월 1000건 이상 쏟아졌다. 보도가 근거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 최저임금 연구 중 1/4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고 그 값도 외부 효과를 반영하지 못해 부정확했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18일 민주노총·이정미 정의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인상 효과 분석 정책토론회’에서 최저임금 고용효과 메타분석 및 2018년 최저임금 인상 고용효과 실증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활동가 및 조합원 5천여명이 지난 5월28일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 집회를 열었다. 사진=민주노총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활동가 및 조합원 5천여명이 지난 5월28일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 집회를 열었다. 사진=민주노총

황 교수가 기존 메타분석으로 국내 전문 학술지, 국책 연구기관 등에 발표된 최저임금 논문 16건을 분석한 결과 총 303건의 추정값 중 27.4%만 임금인상 부정적 효과를 유의미하게 입증했다. 나머지 61.7%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고 긍정적 효과를 드러낸 추정값은 10.9%였다.

메타 분석은 선행연구를 계량화해 결과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산이 있는지를 보는 연구다. 황 교수는 “결국 국내에서 발표된 모든 연구를 종합하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가 우세하다”고 말했다.

5개 경제지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 효과를 다룬 기사를 2018년 1월 1579건 쏟아냈다. 그러나 황 교수는 “지금까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를 추정한 연구는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연구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홍민기 연구위원의 연구는 1월까지 노동시간이 감소하나 2월부터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그 외 연구는 2017년 자료를 썼거나 기존 연구 추정값을 이용한 간접 결과다.

황 교수에 따르면 기존 연구결과도 인구 및 학력 구조, 경제상황, 외교적 환경 등 외부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값이라 부정확하다. 외부 조건을 정교히 통제할수록 고용률 감소 영향은 줄었다.

황 교수가 외부 조건을 통제하고 직접 2018년 1~4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로 고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2018년 4월 기준, 기존 연구 틀을 따르면 최저임금 1% 인상 때 고용률은 0.114% 감소했다. 성·연령·학력 집단별로 고용률 변동이 다르므로 이를 통제한 결과, 값은 0.022%로 줄어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다. 여기에 집단별 반응 변수까지 통제하면 감소는 0.019%로 점차 줄었다.

황 교수는 같은 방식으로 2001~2018년 4월까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신규취업률·비자발적 이직률·자발적 이직률 등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취업을 감소시켰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 민주노총·이정미 정의당 의원 주최로 18일 오후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최저임금인상 효과분석'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손가영 기자
▲ 민주노총·이정미 정의당 의원 주최로 18일 오후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최저임금인상 효과분석'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손가영 기자

황 교수는 “이번 5월 고용동향에서 1년 전보다 취업자 수가 7만 2천 감소한 것으로 나와 ‘고용대란’이라고 했다.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고용 증가 둔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게 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인 것처럼 보는 방식은 문제”라고 밝혔다.

고용률은 전년 같은 달 비교값과 달리 대부분 연령대에서 증가 추세였다. 2011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5세 이상 △15~29세(청년층)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5~64세(경제활동인구) 등 집단의 반기 별 고용률은 상승 곡선·직선 그래프를 그렸다.

황 교수는 “최저임금 잠재적 부정적 효과를 확대·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임금 정책 수단일 뿐이므로 다양한 산업·노동·공정거래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민기 연구위원도 “대학 2학년생이 배우는 경제학 교과서나 3학년이 배우는 노동경제학 교과서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긍정 효과와 부정 효과가 혼재한다고 적혀 있는데 (언론·전문가가) 제대로 말을 하지 않는다. 언론은 단기적 지표에 ‘세상에 큰일 날 것처럼’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장기적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고 연구자는 실제 분석 결과를 가지고 서로 적극 토론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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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2018-06-19 09:54:10
머리속에서 세상을 보려고 하지말고 니가 직접 거리에 나가서 하나라도 글을 써라

뚜벅이 2018-06-19 08:40:05
책상에 앉아서 책으로 인터넷 으로 연구만 하지말고 현장을 가봐 왜 최저임금이 고용시장에 어떻게 영향이미치고 있는지 눈으로 피부로 마음으로 금방 느끼게 될거니깐....

평화 2018-06-18 20:50:20
과거도 지금도 기업이 인건비를 따먹으면서 큰 건 사실이다. 미국도 2차대전 중에 전쟁포로들을 무임금으로 부려서 큰 기업이 많다. 고용 효과는 조금 줄어들 수 있다. 허나, 남의 노동고통과 과로사를 무시하고 나만 잘살려는 행위는, 그대가 나이 들어 재취업하거나 힘이 없는 그대 자식에게 반드시 돌아간다. 내 사업과 고용이 단기적 피해를 보더라도, 후세와 자식을 위해서 최저임금은 올리는 게 옳다. 단, 무엇보다 대화와 타협이 먼저다. 그러고 나서 투쟁하는 것도 명분이 선다. (민주노총도 대화 먼저하고 투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