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어차피 부결될 것”
한국당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어차피 부결될 것”
[현장]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민주당 “홍준표 대표, 6월에 개헌하자고 했다” 비판

자유한국당이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에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두고 “어차피 부결될 것”이라며 “개헌 시간을 늦추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6월 개헌과 지방선거 투표를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선 때 걸었던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정의당 측은 “지금까지 합의된 것이라도 중간결산을 해서 국회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특위에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 발의안에 대해 여당은 당위성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 부결처리될 것이 뻔하다”며 “왜 그런 안을 내게 하느냐”고 말했다.

황 의원은 “대통령 개헌 발의안은 개헌 시간만 늦추는 꼴”이라며 “여야가 합의해서 조속하게 합의안을 내는 단계에 압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부개헌안이 20일쯤 발의된다는 설이 있는데 아니길 바란다”며 “정부안이 발표되면 오히려 정쟁만 하게 된다”고 말했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 재적의원은 298명이기 때문에 199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자유한국당 의석이 116석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대통령 개헌안은 부결되는 상황이다.

▲ 지난 2월19일 오후 국회에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민중의소리 ⓒ임화영 기자
▲ 지난 2월19일 오후 국회에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민중의소리 ⓒ임화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대통령 발의안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비판하기에는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했다. 또 ‘6월 개헌’을 말했던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협조하지 않는 것에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에서 대통령 역시 법률안의 제출권자로 언급하고 있기에 발의만으로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지난 1년 3개월 동안 진척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 결과만 기다리는 것은 오히려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던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6월 개헌은 대선 당시 5당이 공통으로 공약으로 내놓은 것인데, 이 부분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홍준표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하겠다고 대선공약으로 발표했는데 당시에 당에서 다른 의견이 없었다”며 “지금 당대표가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사안조차 무시하거나, 완전 그 반대로 돌아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대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공약. 사진출처=홍준표 대표 블로그.
▲ 대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공약. 사진출처=홍준표 대표 블로그.
김경협 의원은 “지금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서 국회로 보내면 부결될 것을 뻔히 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내용도 안보고 부결부터 시키겠다는 것이냐”며 “내용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부결시키겠다는 것은 개헌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회의가 진전되지 않고 계속 공방으로 흐르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합의된 사안만이라도 중간 결산을 해서 공표하자”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대통령이 안을 제안하는 정도에서 그칠지, 발의까지 할지 미지수이지만 지금 시기에는 국회에서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의지표명을 보여줘야 한다”며 “중간결산을 해서 합의된 큰 원칙에 대해서라도 발표를 하고 공표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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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X 2018-03-20 09:59:45
그래 부결시켜 봐라 맹박끄내 폭망의 원흉들아 ~,
계산해봐라 너히들 임기가 몇일 남아 있는지.

자유당자충수 2018-03-19 19:14:36
문대통령이 헌법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줄 모르고 내겠냐?
등신들아... 니들이 부결시키면 정부에서 내는 부결안이 마지노선이 되는거다.
그 개정안 보다 나쁜 개정안 내 봐라. 어떻게 되는지...

내 생각에는 문제인대통령 집권내에도 개헌이 물건너 가는것 같다.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두개정당 합한 의석이 35석 되면 그때는 개헌안 통과되겠지..
그때는 국회의원들의 권한 지금의 1/10로 확 줄여버려라. 의원수 1/10로 줄이면 더 좋고....

허허 2018-03-19 06:05:04
촛불들어야긋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