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통령, 관제개헌 논의 중단하라”
자유한국당 “대통령, 관제개헌 논의 중단하라”
정부 개헌안 초안 13일 대통령 보고에 “즉각 중지하라”, 민주당 “국회 개헌 논의 못하면서 대통령 개헌안만 비판”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가 12일 정부 개헌안 초안을 확정하고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자유한국당은 “관제개헌안 논의를 즉각 중지하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개헌안 논의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구체적인 개헌안을 내놓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만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국회차원의 개헌 논의를 적극 존중하면서 어떤 경우든 반드시 국민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 일념으로 앞으로 헌정특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6.13 선거에 개헌을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민중의소리 ⓒ정의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민중의소리 ⓒ정의철 기자
주광덕 의원이 맡고 있던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자리를 이어받은 황영철 의원도 “개헌정책자문위 통한 관제개헌안 논의를 즉각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관제개헌을 통해 국회와 야당을 압박한다면 더 이상 헌법개정 논의는 진지하게 다가갈 수 없다”며 “대통령은 개헌정책자문특위를 통한 관제개헌안 논의를 즉각 중지해 주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문 대통령은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국회 논의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장해주고 협조해줘야 할 때”라며 “대통령의 관제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개헌안 논쟁 때문에 국회 논의에 60일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의원은 민주당에게 “(자유한국당을) 반개헌세력으로 정략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중지하길 바란다”며 “이제 우리들은 국민들 앞에 여야 모두가 개헌을 만들기 위한 친 개헌세력으로 뭉쳐야 한다”고 전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은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사실상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개헌안 발의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보여주는 개헌 과정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들 면면을 보면 통진당 해산 심판사건의 통진당 측 참고인, 이적단체 한총련 의장 출신, 노무현 정부 인사, 문재인 정부 캠프인사, 민변과 참여연대 출신 등 코드인사, 좌편향 인사들로 꽉꽉 채웠다”며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통령 입맛에만 맞는 개헌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와중에 대통령 개헌안에만 비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청와대는 국민과 함께 차근히 개헌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국회는 개헌특위에 이어 헌정특위까지 이어왔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야당이 사실상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거나 포기한다면 헌법상 대통령권한의 개헌안 발의는 마냥 비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개헌은 국회가 나서야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그런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개헌논의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개탄스러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개헌안을 확정했으며 야당의 책임 있고 성의 있는 협상태도를 기다리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이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는 찬성하면서도 구체적인 개헌안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동시개헌을 반대하는 정치적 부담은 피해가면서 국회 내 개헌안 마련에는 왜 소극적인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특히 자유한국당은 개헌은 물론 개헌 시기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버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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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아베 2018-03-12 16:54:47
자유망국당,자유발정당,극우겐세이당,친일매국당...
이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자한당의실체이다.
홍발정은 왜놈 아베와 같은 우리나라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해가되는 인물이라는게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국민들의 보편화된 생각이고...

매국노성태 2018-03-12 16:28:48
쓰레기 매국노 쪽바리 자민당2중대 돼지발정당놈들아,
니들 모두 쓰레기 하치장에 끌고가 똥물과 함께 소각하고 싶다.
최저 시급은 물론이거니와 1원도 니들에겐 아깝다.
비리의 온상 사기꾼 쓰레기 잡놈들아.

Hope 2018-03-12 15:06:48
국민에게 약속한것을 지켜야한다! 자유당은 죽어야한다!
국민괴약속 헌신짝처럼 버리는 자유당 막가파 당이다.
대통령은 약속대로 국민투표로 개헌안을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