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디어오늘·에스티아이 정기여론조사] 文 대통령 개헌안 찬성 응답 높지만 국회 통과 가능성 낮게 전망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평가 많아, 남북대화 기조 이어가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

국민 절반 이상이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전망하는 것으로 나왔다.

미디어오늘이 (주)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지난 23일과 2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헌법에서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57.5%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2.5%, 잘 모르겠다는 10.0%로 나왔다.

연령별로는 모두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 지역, 정당지지별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만 반대한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보수성향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발 개헌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찬성했지만 현실적으로 국회 통과는 어렵다고 전망하는 응답이 많았다.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귀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이 51.4%,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이 31.1%로 나왔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5%였다.

두 질문을 종합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의안이 필요하다는 국민여론과 현실 정치의 힘이 작용하는 국회 사이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개헌안 내용 중 정부 형태와 관련해 이견이 큰 만큼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기본권, 지방분권만이라도 6월 지방선거 때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47.7%, “여야 합의 이후 정부형태를 포함해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39.9%로 나왔다. 정부 형태 변경을 놓고 현실적으로 여야 합의를 이루기 힘들 것으로 보고 6월 지방선거 및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개헌 쟁점은 향후 과제로 남겨둘 수 있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 형태를 변경하게 되면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유지하자는 응답은 23.4%, 대통령 4년 중임제는 58.6%로 나왔다. 이원집정부제는 9.9%, 의원내각제는 3.9%로 나왔다.

(주)에스티아이 박재익 연구원은 “대통령 발의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이 다수였다. 이른바 ‘단계적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또한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개헌 드라이브’에 일정한 험로가 예상된다”라고 분석했다.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개설한 홈페이지.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개설한 홈페이지.

이번 개헌 작업의 주요 내용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명시해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개헌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51.2%로 나왔고,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 권한이 약해지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32.8%로 나왔다.(잘 모르겠다 16.0%)

“부동산 투기 금지, 임대사업 과세 강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등 토지공개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개헌 의견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의한 경제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58.3%로 나왔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26.0%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8%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헌법 전문에 5. 18 민주화운동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현행 헌법에는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건으로 ‘4ㆍ19민주이념’만 명시돼있다. 귀하께서는 헌법 전문에 5ㆍ18 민주화운동, 6ㆍ10 민주항쟁을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역사적 사건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들의 민주화운동 성과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65.8%로 나왔다. “역사적 평가에 대한 이견이 있고,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27.8%에 그쳤다.(잘 모르겠다 6.5%)

한편, 평창동계올림픽이 17일 동안 경기를 마치고 폐막한 가운데 평화올림픽 취지로 볼 때 성공적이었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올림픽 구성이 성공적이었다고 보느냐”의 질문에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응답은 38.8%,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는 응답은 24.9%로 63.6%가 성공적이라고 응답했다. 반대로 “별로 성공적이지 않았음”이라는 응답은 16.1%, “전혀 성공적이지 않았음”이라는 응답은 17.6%로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응답은 33.7%로 집계됐다.

‘성공적이었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40대(73.2%)에서, 지역별로는 호남권(91.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지지층에서 ‘성공적이었다’는 응답이 우세했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평창올림픽 이후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해 “평창올림픽에서의 대화분위기를 더 확대해 가야 한다”는 응답은 54.5%, “군사 압박과 경제 재재를 더 강화해 가야 한다”는 응답은 37.6%로 나왔다.(잘 모르겠다 7.9%)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대화분위기를 더 확대해 가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했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압박과 제재를 더 강화해 가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주)에스티아이 박재익 연구원은 “평창올림픽에서의 남북관계 개선시도에 대해 국민 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대화기조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회 의석순으로 더불어민주당 52.3%, 자유한국당 20.0%, 바른미래당 7.1%, 민주평화당 1.8%, 정의당 4.6%로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지난 1월 조사 대비 6.1%p 상승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6.7%, ‘잘 못하고 있다’는 7.3%p 하락해 30.8%로 나왔다.

<조사 개요>

조사 제목 : 미디어오늘-(주)에스티아이 2월 월례조사

조사 기간 : 2018년 2월 23일-24일

조사 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조사 방식 :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방식

표본 추출 방법 :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표본수를 할당하여 추출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2018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3.1%p

응답률 : 5.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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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2018-03-19 23:41:48
박근혜가 개헌한다고 했으면...
미디어오물 포함 공산주의자놈들이 개거품물고 독재운운하며 언론노조 민노총새리들 촛불난동피워댔겠지.
근데 이상하다?
민주주의 포기, 사회주의 건설, 개헌강행 연임으로 독재할려는 문재인에겐 꿀먹은 벙어리일쎄?
좋게다 니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문슬람이 주인이고 국민은 개돼지가 되는 나라가 되어서 말이다.

평화 2018-02-27 18:52:29
대통령후보때 약속한 개헌은 반드시 지방선거 투표로 정해야한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은 약속을 꼭 지켜라. 만약 약속을 어긴다면, 너네들의 말에 진정성은 제로다. 야당 대표들은, 대통령선거 때 한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

anonymous 2018-02-27 10:35:51
자유는 잃어 봐야 소중함을 안다. 헌법에 자유 빠지는 순간 김정은 똥꼬 빠는 단계로 넘어가서 더 이상의 자유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되는거다. 민주화운동이 결국 사회주의운동이라는 것을 국민이 깨달으면 너무 늦은 거다. 진정한 독재는 공산독재라는걸 탈북민들은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