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다문 통신사, 자영업자 요금할인 이용자 ‘0명’
입 다문 통신사, 자영업자 요금할인 이용자 ‘0명’
자영업자 통신료 연 90억 원 절감 가능한 요금제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이용자 전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카드를 긁을 때마다 통신망을 통해 결제가 이뤄진다. 이때 자영업자들은 통신료를 내는데, ‘할인 요금제’가 있음에도 제대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이에 단 1명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김성수 의원실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카드 결제 1건 당 26.4원이 부과되는 ‘1639 할인 요금제’가 있음에도 42.9원이 부과되는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통신3사 대리점. ⓒ 연합뉴스
▲ 통신3사 대리점. ⓒ 연합뉴스
‘1639 할인요금제’는 2012년 정부와 통신사가 카드 결제 시 전화망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만들었지만 출시 5년이 넘도록 아무도 이용하지 않은 것이다. 카드 결제는 인터넷망과 전화선을 이용한 방식으로 나뉘는데 영세사업장 위주로 전화선을 통한 결제 방식을 쓰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대부분 인터넷 망이 깔리지 않은 재래시장 점포 등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임에도 영업이익을 올리는 것에만 급급한 통신사와 카드 결제대행사(VAN사)의 영업 행태로 인해 상인들 대부분이 할인요금제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비싼 요금제를 받는 게 유리한 통신사, 결제 단말기와 신용카드사 사이의 네트워크 망을 구축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VAN사들의 이해관계 탓에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유선전화 카드결제 서비스’ 연 매출 규모는 240억 원 대로 추정된다. 김성수 의원실은 “2012년 도입된 ‘할인 요금제’가 제대로 시행됐다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쌈짓돈이 매년 90억 원 가량 절약됐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통신사가 할인 혜택을 의도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경우는 이 뿐이 아니다. 2014년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도입하면서 약정이 끝난 이용자가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통신사의 소극적 홍보로 이용자가 미미했다.

지난해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1월 기준 통신3사의 24개월 이상 단말기 이용자 1251만명 중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고객은 232만명으로 18.6%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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