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개헌’ 하자면서 ‘문재인 개헌’ 절대 안 된다는 한국당
‘국민 개헌’ 하자면서 ‘문재인 개헌’ 절대 안 된다는 한국당
여야 모두 개헌특위 등 조속히 가동하겠다지만 속내 다른 개헌 로드맵
민주당 “6·13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한국당 “개헌 시점 교섭단체 합의로”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와 사법개혁 특위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고 활동을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달리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개헌 시점을 정해선 안 된다고 못 박고 있어 향후 개헌 시점과 내용을 두고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3당 원내대표와 가진 새해 첫 정례회동에서 “올 한 해는 원내대표들이 더 열심히 대화하고 타협해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개헌특위와 정개특위, 사개특위가 빠른 시일 내 출범돼 지방선거를 위해서 필요한 규정들도 빨리 정비해주고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개혁과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개헌·정개 통합특위와 사개특위가 만들어져 오늘 한국당에서도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면 상당한 논의가 가능할 거로 생각한다”며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과제를 국회에서 신속하고 긴밀히 논의해 국민에게 시원한 사회 변화를 만들어가는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세균 국회의장(왼쪽 두번째)과 여야3당(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새해 첫 정례회동을 가졌다.  사진=민중의소리
정세균 국회의장(오른쪽 두번째)과 여야3당(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새해 첫 정례회동을 가졌다. 사진=민중의소리
이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양 특위가 새해 벽두부터 잘 가동·운영돼 반드시 올해 안에 국민 개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도 개헌 시기에 대해선 여야 합의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유보적인 방침을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개헌은 국민이 냉철한 이성과 판단이 이뤄질 수 있는 날짜를 반드시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잡고 성공적으로 이뤄지게 한국당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야권 공조를 통해 집권당인 민주당이 독단과 전횡을 견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번 개헌은 반드시 국민 개헌으로 이뤄져야지 절대로 문재인 개헌, 대통령 개헌으로 독점돼서는 안 되며 관제 개헌으로 이뤄져서도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6·13 지방선거와 서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추진하는 여당의 계획에 순순히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가 이날 정세균 의장과 회동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한 까닭은 정 의장 역시 국회에서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개헌안’이라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지난 1일 신년 기자단 간담회에서 “헌법상 대통령도 개헌(안)을 발의할 권능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개헌에 역할을 하지 않을 때는 다른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은 압도적으로 개헌을 하자고 하는데 정치권이 기대를 저버리면 국민이 실망하고 회초리를 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8일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라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개헌·정개특위 가동이 필요하다”며 “국회 주도의 국민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6월 개헌을 막기 위한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불필요한 잡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당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국회 교섭단체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무력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교섭단체 간 끈질긴 토론과 협의를 거쳐야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개헌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개헌 시점보다도 내용에서 권력구조(정부형태) 개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의 핵심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느냐 제왕적 대통령제를 하느냐에 있고 책임 정치가 개헌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면서 “과거처럼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국민의 지지가 낮아도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의사가 직접 반영돼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권은 계속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권을 내놓는 그런 개헌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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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인 2018-01-09 07:44:45
"국민의 개헌"이 되어야지 "문모씨의 개헌"이 되어서야 어찌 바른 개헌이라 할 수 있나. 표제 잡은 것 보니 문모씨의 딲까리가 쓴 기사인가 보다. 문제는 개헌한다 하면서도 국민은 쏙 빠져 있다는 것. 도대체 무슨 조항을 어찌 바꾸려는지 전혀 알려지고 있지 않으니 어찌 국민이 개헌에 참여할 수 있나? 국민은 그저 주어지는 밥에 가부만 표하라는 것인지...국민을 바지 저고리로 알고 있는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