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영방송 정상화’ 과제, 걸림돌은 자유한국당
방통위 ‘공영방송 정상화’ 과제, 걸림돌은 자유한국당
[해설] 공영방송 정상화 정책과제 다수가 법 개정 사안, 한국당 반대·업계 반발에 ‘제동’ 가능성

문재인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정상화 정책의 성공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다. 역시나 걸림돌은 자유한국당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6일 발표한 방송 정상화 정책 과제 중 적지 않은 사안이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방송 수신료위원회 설치 △음성적인 협찬제도 개선 △지상파-유료방송 분쟁시 방통위 직권조정 권한 도입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편성위 권한 강화 등의 정책에 국회가 반대하고 나서면 ‘공염불’이 되는 것이다.

특히, 방통위 산하 방송미래발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공영방송 사장 선임구조 개선’ ‘공영방송 이사회 등 지배구조 개선’ ‘편성위원회 강화’ 정책에 있어 방통위의 역할은 법안을 내는 데까지다. 자유한국당이 반대 의견을 낼 경우 상임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 한 법안 의결이 불가능하다.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4기 방통위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4기 방통위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방통위는 수신료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상황에 맞는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기 위해 ‘공영방송 수신료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는데 이 역시 한국당의 반대 가능성이 높다. ‘공영방송 수신료위원회’ 설치를 위해서는 방송법을 개정해 ‘수신료위원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만 수신료 인상 문제는 여권이 추진하면 야권이 반대하는 일이 반복돼왔다. 위원회 기구인 만큼 여야 간 위원 추천 권한을 둘러싼 논란도 예견돼있다.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여야 모두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논의과정에서 엎어졌다”면서 “수신료위원회는 직접적으로 인상하는 게 아닌 간접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국회 반응도 나쁘진 않은 편이다. 다만, 실제 논의가 시작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종합편성채널 ‘의무전송’ 특혜환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 관계자는 “의무전송은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방통위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2018년까지 의무전송 특혜 대상 채널 축소를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다음 2019년까지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치적 이슈가 아니더라도 사업자의 반발에 국회가 영향을 받는 사안도 적지 않다. 현재 국회 구도상 특정 사업자가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중 한 곳만 설득하면 논의를 저지할 수 있다.

특히, 협찬을 광고처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한 규정을 두는 협찬제도 개선 문제는 다수 방송사업자가 이구동성으로 반대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19대 국회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협찬 제도 개선법안을 발의했지만 폐기된 바 있다. 19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정치적으로 반대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사업자 반발이 컸다. 종편 뿐 아니라 지상파도 크게 반발했다. 각 방송사에서 업계 출신 의원들을 대상으로 반발하는 일이 많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상파-유료방송이 분쟁 과정에서 시청권이 침해당할 경우 방통위가 개입할 수 있는 직권조정 권한을 두는 법안 마련도 추진할 계획인데 이 역시 무산된 전례가 있다. ‘직권조정 권한’은 박근혜 정부 방통위에서 마련한 바 있지만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지상파 관계자 비공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법안에서 빠졌다. 김재홍 당시 방통위 상임위원은 “직권조정권한이 사라지게 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지상파와 유료방송 플랫폼인 케이블업계가 지상파 방송을 유료방송에 내보내는 재송신 대가를 두고 오랜 기간 분쟁을 이어오고 있지만 방통위는 제대로 된 조정권한을 갖지 못한 상황이다.<br /></div>
                                <figcaption>▲ 지상파와 유료방송 플랫폼인 케이블업계가 지상파 방송을 유료방송에 내보내는 재송신 대가를 두고 오랜 기간 분쟁을 이어오고 있지만 방통위는 제대로 된 조정권한을 갖지 못한 상황이다.<br> 일러스트= 권범철 만평작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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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p>방통위가 추진하더라도 정책 도입에 따른 유불리에 따른 사업자의 반발은 각 사안마다 이어질 것으로 보여 논의가 순조롭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추진 과정에서는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요구하는 지상파와 중간광고 도입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종합편성채널, 케이블업계, 신문진영의 세 대결이 이어질 전망이다.</p><p>공세는 벌써 시작됐다. 한국신문협회 회원사들은 협회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상파 중간광고가 도입되면 신문광고가 급감한다는 점을 보도하며 지원사격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추진만 논의하다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도 이 같은 반발과 무관하지 않았다. 방통위의 지상파 광고총량제 규제완화 국면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는 9개월 동안 140건이 넘는 비판 기사를 쏟아낸 바 있다.</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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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7-12-12 13:49:42
진짜 지겹다~~더 이상 한국당 핑계대지 마라!!!중요한 것은 최고권력자와 각 언론사 종사자들의 의지와 양심이다!!!더 무서운 건 국민의 눈과 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