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미디어 정책 공조를 하고 있는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뿐 아니라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해직언론인 복직 문제에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9개 소비자 단체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소비자 정책 토론회를 열고 공동으로 대선 후보에 질의를 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원내 정당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홍준표 후보는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유승민 후보측은 ‘공영방송 이사회 여야 이사추천 비율조정’ ‘이사회의 3분의 2가 동의하는 특별다수제를 통해 공영방송 사장 선임의 자율성 보장’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바른정당이 그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언론장악 방지법)에 포함된 내용이다. 

유승민 후보측은 소비자단체에 보낸 답변서에 “공영방송의 가치와 의무에 우선점을 둔 전문 경영인이 아닌 특정 정치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영방송 사장 선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측은 공영방송 이사회에 관해서도 “공영방송 이사회 장악 방지를 위해 여야 이사추천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측은 “부당한 사유로 해직된 언론인에 대한 즉각적인 복권과 복직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관련 청문회는 대상기관, 증인, 방식, 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에 포함된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도입에 대해 유승민 후보는 반대 의견을 냈다. “현재의 편성위원회 규약만 잘 지켜도 부당간섭과 취재, 제작 자율성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규약을 강화하거나 편성위원회 구성을 새롭게 하기 보다 규약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내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무분별한 사이트 차단, 게시글 삭제 등 ‘통신심의’에 대해서는 문재인·심상정·유승민 후보가 “폐지하고 사업자 자율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안철수 후보는 부분적으로만 동의했다. 안철수 후보측은 “통신 심의의 경우 민간자율에 맡기고 문제 발생시 강력한 사후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임기 만료시 정보를 전면공개 해야 한다는 소비자 단체 입장에 관해 4명의 후보 중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경영상 민감한 정보가 있을 수 있다’면서 부분적 찬성 입장을 보였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MBC 방송문화진흥회는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의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고, KBS 이사회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대부분 비공개”라며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경영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부여당 이사들이 주도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